로벗킴의 법률산책

1. 문제점 - 공집방의 경우 객체가 공무원으로 한정되어 있고 그 수단 방법이 폭행 협박 위계에 한정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를 업무방해죄에 업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2. 학설 - ① 공무포함설 - 업무방해죄의 본질은 자유보장이라는 점에서 공집방과 본질적으로 동일 2. 학설 - ② 공무제외설 - 업무방해죄는 개인의 경제활동, 인결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이기 때문에 공무는 제외 3. 판례 - 지방 경찰청 민원ㅇ실에서 민원인들이 위력에 해당하는 소란을 피운 사건에서 “형법이 업무방해죄와는 별도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적 업무와 공무를 구별하여 공무에 관해서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박 또는 위계의 방법으로 그 집행을 방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처벌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아야 한다.” 4. ..

①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① 공인중개사가 아닌 피해자 甲의 중개업은 부동사중개업법에 의하여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통념상 도저히 용이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때는 경우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② 성매매알선 등 행위는 법에 의하여 원천적으로 금지된 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 아니라 정의관념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라고 볼 수 없다.

乙이 A를 음해할 목적으로 신문기자 甲에게 허위사실 제보, 甲은 공익적 목적으로 모든 정황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볼때 기사내용이 진실하다고 확신하고 이를 기사화 하였는데 나중에 허위사실로 밝혀졌다. Ⅰ. 甲의 죄책 1. 문제점 - ① 비방목적의 유무 -> 법309조 or 법307조 ② 허위사실 인식 유무 -> 307조 1항 or 2항 ③ 307조 적용시 310와 관련 사실의 진실성 착오를 위전착으로 볼 것인지 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309조)의 성부 - 비방의 목적 필요한 바 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의 목적 부정 -> 사안포섭 3. 307조 2항의 명예..

1. 문제점 - TV, 비디오, 영화, 인터넷 등도 본죄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 ① 예시적 열거설 : 예시에 불과 ② 제한적 열거설 :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3. 검토 -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은 결국 가벌성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될 수 밖에 없다

① 기자가 취재를 한 상태에서 아직 기사화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파가능성이 없닥 h할 것이어서 공연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판례) ② 기자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와 보통 사람에게 사실을 적시한 경우를 구별하여 달리 취급할 필요가 없다(비판)

1. 문제점 - 공연성의 일반적 개념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관련하여 전파성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 공연성의 기준을 결과의 전파가능성에서 찾는 견해 2. 인정여부 - ① 긍정설 : 특정한 한사람에게 한 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 2. 인정여부 - ② 부정설 : 적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판례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4. 검토 - 전파성이론을 부정하는 다수설은 가벌적 행위의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형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부당한 유추해석을 ..

乙(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16세 남짓된 상업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으로 종전에 성경험이 있었고, 이 사건 당일 컴퓨터 채팅을 통하여 甲(피고인)으로부터 성관계를 가지면 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자 이를 승낙한 뒤 자신의 집이 비어 있다면서 甲으로 하여금 같은 날 23:00경 자신의 집으로 찾아오도록 하여 甲과 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후 피해자가 돈을 요구하자 甲은 오히려 칼로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끈으로 乙을 묶은 뒤 乙의 돈을 빼앗아 달아낫다. ① 법원은 甲의 강도행각에 대하여 특수강도죄의 성립을 인정 ② 甲이 乙을 끈으로 묶은 행위는 체포죄에 해당하고, 이는 강도의 수단이 되므로 특수강도죄와 상상적 경합관계 ③ 甲이 성관계의 대가로 乙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도 돈을 주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행..

주거침입을 범한 사람이 강간죄를 범함으로써 성립하는바, 본죄는 주거침입이 기수에 이른 후에 이어서 강간죄의 행위가 개시되어야 성립, 주거침입기수 전 이미 강간행위 개시시는 동죄 성립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