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죄에 있어서 공연성의 의미

1. 문제점 - 공연성의 일반적 개념인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란 무엇을 의미하는가와 관련하여 전파성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 -> 공연성의 기준을 결과의 전파가능성에서 찾는 견해

2. 인정여부 - ① 긍정설 : 특정한 한사람에게 한 말도 그것이 결과적으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

2. 인정여부 - ② 부정설 : 적어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3. 판례 -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

4. 검토 - 전파성이론을 부정하는 다수설은 가벌적 행위의 범위를 축소시키고자 하는 형법의 근본취지를 무시하고 부당한 유추해석을 통하여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비판하나 불특정 또는 다수인의 직접적인 인식가능성만을 고집하고 전파에 의한 간접적인 인식가능성을 부인하는 것은 타인의 명예보호에 있어 심각한 흠결사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긍정설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