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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21

[독후감]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Ⅰ. 서론 처음에 수업계획서에 과제로 두 권의 책을 소개 받았을 때, 눈에 띄는 책 한권이 있었다. 당연히 앞으로 쓰고자 하는 책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한나 아렌트저) 로, 눈에 띈 이유는 국제법 수강을 하면서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간에 국가관할권에 관한 국제법 판례가 있었는데 이를 통상 “아이히만 판결”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었다. 왠지 모를 친숙함으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나 아렌트의 시점에서 바라 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인물과 그를 통해 현실에서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 책 소개 1.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 한나 아렌트의 저서를 번역한 책에서는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화열 정치학 교수가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해 쓴 글을 ..

기타 2021.01.05

사회주의의 이론과 역사

※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특수한 형태의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 전통의 전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정의의 다양성 ①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통제상태가 전체 민중의 결정에 따라 실행(찰스 테일러) ②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가 중앙당국에 위임된 제도적 유형. 경제적 업무가 공공영역에 속해있는 제도적 유형(요섭 슘피터) ③ 모든 인간 존재가 경제적 자원, 지식,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의 실행 가능한 평등이 존재하고, 어떤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사회집단에 대해 가능한 한 최소로 지배를 행사하는 사회질서(톰 바트모어) ④ 다 많은 사회적 경제적 평등, 더 높은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더 큰 강조에 기초해 마련된 사회적 질서..

기타 2021.01.04

68혁명과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비판이론

1. ‘68혁명’과 신사회운동의 대두 - 1968년을 전후해 발생한 68혁명은 기존 질서에 저항해 세계적 규모로 발생한 일련의 저항운동. 목표나 동원 및 붕괴과정의 구조에서 서로 닮은 꼴 - 당시 서유럽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물질적 풍요. 그러나 관료주의, 권위주의 등과 같은 과거의 유산잔존. 급속히 진행된 사회분화로 전후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다양한 욕구와 가치를 추구 - 주도세력은 대학생들. 불평등한 자본주의, 경직화된 민주주의, 관료 지배, 제국주의 전쟁, 미디어에 의해 조종되는 사회,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 - 기존질서에 대한 바대와 제3세계 해방전쟁에 대한 찬양, 반문화의 형성, ‘인민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인민의 통제권 증대’, 탈중앙집중화, 풀뿌리운동 등을 시도 - 내부 민주주의 ..

기타 2021.01.03

환경혁명을 이끈 사상가들

1. 환경혁명과 환경사상의 발전 - 1960년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국제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행해짐(환경혁명),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가 발간됨. UNEP,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환경기구들이 창설되고 각종 환경운동이 활성화됨 -1970년대부터 서양에서는 환경혁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질적으로 달느 경로로 발전. 생태학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루는 환경사상이 구체화됨. - 자연과 환경에 대한 전통적 사고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1962년 출간된 - 기적의 화학물질이라는 찬사와 함께 마구잡이로 사용되던 DDT와 같은 각종 살충제와 제초제들이 자연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온갖 ..

기타 2021.01.03

‘진보적’ 자유주의? 자유주의 수정과 진화

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Isaiah Berlin은 “two concepts of liberty"에서 자유를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구분. 소극적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의미. 적극적 자유는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 주인이 되는것’ - 전자는 개인이 자기의 욕수를 추구하는 과정에게 국가의 통제, 강압, 제약이 부재하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는데(고전적 자유주의) 반해, 후자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회구조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간섭을 주장(수정 자유주의, 사회주의) - 소극적 자유는 국내 질서와 개인의 안전을 유지하는 최소국가를 지지하고 자유방임 자본주의에 공감. 선택의 자유오 프라이버시의 자..

기타 2021.01.02

행정국가의 출현에 대한 반응들

- 오랫동안 성공적인 공공행정가들은 그또는 그녀가 일하는 환경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가져야 함. 그러한 환경은 많은 행위자들과 1장에서 논의한 관리적,정치적,입법적 접근법과 가치들을 포함. 주도적인 행위자들은 대게, 주요한 행정부, 입법부, 삽버부, 이익집단들,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선출. 선출된 많은 성원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지명된 행정관료들이 있는 몇몇 관할영역에서는 정당들 또한 중요. 그들의 세력에 의존하는 공공고용노조들과 계약자들, 그리고 그들의 협회 또한 중요한 행위자들. 공공행정의 성공적인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자들이 그들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 공공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킴. - 이 절에서는 대통령, 의회, 연방 사법부, 이익집단들, 일반 국민 그리고 보다 적게는 정당들이..

기타 2021.01.02

형사 법정방청기

인턴생활을 하던 당시에 법정방청하고 난 후기입니다. 담당변호사님의 권유로 형사 사건의 방청을 하게 되었다. 기본적으로 오전에는 선고 및 결심을 하고 오후에는 증인신문을 하는 구조로 진행되었는데, 한 재판부의 배당된 사건 수가 워낙 과도하여 실제 한 사건에 소요되는 시간은 3분 내지 5분 남짓이었으므로 실질적인 공판 중심의 재판절차가 구현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재판부의 배당되는 사건을 줄이거나 단독 재판부를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여(실제 부산지법에서도 합의부를 줄이고 단독부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무분담을 재편하고 있었다)1심이 충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이 자백함과 더불어 사안이 간단한 사건은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선정을 신청하였음에도 재판부의 권유..

기타 2020.12.29

민사 법정방청기

인턴생활을 하던 당시에 법정방청하고 난 후기입니다. - 변호사님의 권유로 민사합의6부의 재판을 방청하게 되었다. - 형사 사건과는 다르게 당사자의 참여율이 저조하여 기일이 계속 미뤄지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합의부여서 그런지 단독과는 다르게 본인소송의 수도 그리 많지는 않았다. 민사소송법은 변론주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증거들이 서류로 제출되고 있어 서면심리 위주로 재판이 진행되는 점이 있었다. 다만, 증인신문에 있어서는 원·피고간의 치열한 공방이 벌어져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변론주의가 제대로 구현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전자소송이 도입된 지 오래되지는 않았으나 그 효율성 및 편리성으로 인해 위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였고 서면 등을 대형 스크린을 통해 접할 수 있어 보다 사건을 파악하..

기타 2020.12.29

근대의 기획으로서의 자유주의

1. 고전적 자유주의의 자유 개념 - 고전적 자유주의는 과거에 서구 사상을 지배하던 자연관과 차이 : 고대(지혜,용기,관용 등 고전적 덕성을 획득), 기독교(신의 의지를 이해하고 실천), 공화정(정치참여와 시민적 덩성의 획득) - 자유주의적 자유 개념 :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하는데 방해 받지 않고 자신의 힘이나 기지를 통해 할 수 잇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 - 자유주의의 세가지 자유 개념 : ① 자유는 개인의 노력에 의해 획득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부여된다 ② 자유의 가치는 각 개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목적을 선택하고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 자본주의 ③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동등한 권리를 갖고 태어났지만, 그러한 자유는 제한될 수 있고, 제한되어..

기타 2020.12.28

근대화에 미친 정치사상의 영향

1. 근대 유럽의 등장 - 유럽은 중세봉건사회에서 르네상스, 종교개혁, 지리상 발견 등을 통해 근대사회로 진입 - 유럽 근대 질서의 수립과 발전은 국민국가 건설,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겪음 ① 국민국가 건설 : 서유럽에서 처음 건설됨. 국민국가는 전쟁과 사회혁명을 통해 정치적으로 강압을 독점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추출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합법적 권위를 창출하고 법적,행정적 질서를 구축 ② 산업화 : 국민국가는 18세기말부터 인구사회적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산업화를 추진.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의 범위와 규모가 증가하며,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 이들은 사회 내의 권력 및 분배관계를 둘러싸고 집합적인 투쟁을 전개. ③ 민주화 : 각종 사회혁명을 통해 신분적으로 예속받지 않는 자유롭고..

기타 2020.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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