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Aguinda v. Texaco, Inc. 945 F. Supp. 625 (S.D.N.Y. 1996) 텍스펫이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석유를 생산했던 에콰도르의 라고-아그리오 지역에서 석유개발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암 발병, 기형아 출산, 각종 질병 등 환경피해를 당했다는 해당 지역 주민 3만 명이 원고가 되어서 텍사코를 상대로 1993년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01년 미국 법원은 Aguinda 소송이 에콰도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텍사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8년 전에 제기한 에콰도르 원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텍사코는 원고들이 에콰도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에콰도르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동의하였다. 2. Aguinda v. ChevronT..

Ⅰ. 마브로마티스 사건 1. 사건배경 1914년 1월 27일, 그리스인인 마브로 마티스는 오스만투르크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의 철도, 전기, 수도공사 및 개발권에 관한 특허를 부여 받는다(오스만투르크 정부와 양허계약을 체결). 그러나 1차대전 이후, 팔레스타인이 분리되고 1920년 5월 20일 국제연맹의 승인으로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통치하에 놓이게 된다. 1921년 4월 16일, 마브로 마티스는 팔레스타인 정부에게 양허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지 묻지만, 영국정부는 팔레스타인 행정청을 통해 기존의 마브로 마티스에게 부여되어 있던 특허권을 루텐베르크에게 부여한다.(이중계약) 루텐베르크(Rutenberg)에게는 그의 권리와 대립되는 이전 계약들의 몰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