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게임을 하다보면 다툼끝에 욕설을 주고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툼을 하다보면, 상대방쪽에서 자신의 닉네임이 본명이라거나 신상정보를 채팅창에 치면서 모욕죄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모욕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모욕죄는 성립가능하지만 요건을 충족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모욕행위뿐만 아니라, 공연성 및 특정성이 필요합니다. 이 중 게임내 욕설행위와 관련하여 크게 문제되는 것은 '특정성'입니다. 특정성에 대하여, 판례는 아래와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지법 2014. 10. 23., 선고, 2014고정1619, 판결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

1. 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형법죄명표(별표 1)에 의한다. 나.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위 형법죄명표에 의한다. (2) 공동정범․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으로 한다. (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형법각칙 표시 각 본조 해당죄명 다음에 교사 또는 방조를 추가하여 표시한다. 2. 군형법 죄명표시 가. 각칙관련 죄명표시 군형법 죄명표(별표 2)에 의한다. 나. 총칙관련 죄명표시 (1) 미수․예비․음모의 경우에는 위 군형법 죄명표에 의한다. (2) 공동정범․간접정범의 경우에는 정범의 죄명과 동일한 군형법 각칙표시 각 본 조 해당 죄명으로 한다. (3) 공범(교사 또는 방조)의 경우에는 군형법 각칙표시 각본조 ..

※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규정 보통과실범 업무상 과실범 중과실범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과실일수죄 없음 없음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전기방류죄 업무상과실가스,전기방류죄 중과실가스,전기방류죄 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업무상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중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중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 없음 업무상 과실장물죄 중과실장물죄 ※ 형법상의 임의적 감면사유 조 항 내 용 형법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정당방위 형법 제22조 제3항 과잉긴급피난 형법 제23조 제2항 과잉자구행위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형법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