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Ⅰ. 서론 가. 설립근거 1) 지방자치법 제14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2) 경남개발공사설치조례(경상남도 조례 제2435호, 96.06.27) 나. 설립일자 : 1997. 1. 1. 다. 설립취지 1)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촉진 2)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추진 3) 전문경영 인력확보로 기업가적 경영마인드 도입 4) 공영개발사업등을 통한 자치단체 재정확충에 기여 Ⅱ. 주요사업 가. 택지개발 택지개발사업이란 시급한 주택난(住宅難)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宅地)의 취득·개발·공급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일단(一團)의 토지를 활용하여 주택건설 및 주거생활이 가능한 택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나. 주택건설 1) 양..

※ 진술번복을 위한 조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도53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에 해당하는 예시의 주요 ..

※ 명예훼손과 모욕죄 1. 명예훼손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가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고, 2.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명적 감정을 표현”할 것을 요한다. 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공연성’이 요구된다.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권 보유) ※ 소년법 적용관련 쟁점 1.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 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

※ CCTV 설치로 인한 기본권제한 Ⅰ. CCTV 설치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 1. 초상권 (1)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을 타인으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잇는 권리를 말한다. (2)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적 근거는 없지만, 해석상 헌법 제10조 1문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인격권에 속한 권리로 본다 (3) CCTV 설치운영에 의해 일정지역을 통행하는 자의 초상이 동의없이 촬영된다는 점에서 초상권이 제한된다. 2.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1)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고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이다. (2) CCTV에 의해 촬영되는 ..

※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 한국은행.2010 Ⅰ. 의의 하자의 승계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해진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해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Ⅱ. 논의의 전제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이고, ② 선행행위에 무효사유가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며, ③ 후행행위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고, ④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Ⅲ. 학설 ① 전통적 견해는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와 결합하여 동일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② 구속력이론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Ⅳ. 판례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해 하나의..

※ 상인의 자격취득시기 - 예금보험공사.2011 Ⅰ. 의의 상인의 자격이란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뜻하며, 상인성이라고도 한다. Ⅱ. 자격의 취득시기 1. 학설 ① 객관적으로 기업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졌을 때, 취득한다는 기업조직 인식시설이 있으나, ② 다수의 견해는 거래상대방이 그의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취득한다고 한다.(개업의사 객관적인식가능성설) 2. 판례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개업준비행위를 하여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였다. 3. 검토 생각건대, 다수설에 의해도 상인자격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해질 염려가 없고, 소수설에 의하면 영업의사를 가지고 개업준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상법을 적용할 수 없어 불합리하므로..

※ 소유권 처분권능 유보하면서 사용,수익 권능만 대세적으로 포기가능한지 여부 - 예금보험공사.2011 1. 민법 제185조는 “물건건을 법률 또는 관습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물권법정주의라고 한다. 2. 이는 ① 거래의 안전을 위한 공시원칙 관철과 ② 소유권을 형해화하는 강력한 제한물권의 출현 방지를 위한 것이다. 3. 물권법정주의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만 유보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소유권의 사용, 수익 권능을 대세적으로 포기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데, 소유권의 핵심적 권능에 속하는 배타적인 사용, 수익의 권능이 소유자에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 소유자의 동의 없이 매립이 이루어..

2013년 약술형 1. 문) A법인 직원 갑이 0.80원인 모를 잘못 눌러서 80원에 매수주문을 했다 이때 B회사 매도주문을 넣어서 100억 이익을 봤다. A회사가 이것을 무효(?) 해결(?) 할 수 있는 공격과 B의 방어를 쓰라. (첨에 이거 읽고 멘붕이였습니다.) A공격 : 비진의 의사표시, B는 동종업계에서 오랫동안 일해서 상식적으로 잘못했다는 걸 알 수 있다. 따라서 상대방 아는 비진의 의사표시는 효력없다 B 방어 : 선의다. 그리고 의사불일치시 규범적 해석 따라 문자그대로 해석해야 한다. A공격 : 착오취소, 중요부분 착오시 취소가능 중요부분이란 그 사실 알았으면 의사표시 하지 않았을 것 A 가격 알았더라면 의사표시 안했다 중요부분이다. B 방어 : 중과실시 취소 불과. 가격 조금만 주의기울이면..

서울보증보험 2013년 논술은 경영 경제와 동일 약술 ㅡ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 각각 개념 요건 행사방법 100자이상 ㅡ 20점 객관식 단답식 각 2점인데. 객관식 15문항 단답식 5문항. 법학은 민법이랑 경제상식이 6대4 정도로 나왔습니다. 서보보 인재상 아닌거 그리고 비젼2030인가 그거 해당안되는거 단답은 상법 법인격부인론 ㅡ 민법 표현대리 나왔어요. 상식단답중 확실한건 베블렌효과 ㅋ 블랙스완 나왔고. 민법은 법정지상권 채권양도 . 공유 총유 합유 빈칸넣어 조합찾기 등등 골고루 나왔어요. 가족법이랑 채권각론은 기억이 없네요 전 체리피커 놓쳤네요 ㅠㅠ 생각이 안나서 캐리트레이드, 필립스곡선 2010년 금융위기 원인, 미래에 대한 전망, 한국의 역할 이렇게 해서 한문제 10점이더라구요;; 문제 자..

2013년 객관식 16문제 x 5점 = 80점 약술형 6문제 x 10점 = 60점 서술형 3문제 중 택 2문제 x 30 점 = 60점 총 200점 만점이었고, 이것은 법 경영 경제 다 같은 듯 했습니다. 1. 객관식은 아주 쉽고 그러진 않았고, 저는 생각보다 헷갈리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분야는 여러분야 골고루 나왔어요. 민, 헌, 형, 상, 행 그 외에도 국제법?도 있었던 것 같고. 생각이 많이는 안 나네요 ㅠㅠ 2. 약술형의 경우 약술형이라고 말씀드렸지만, 6문제 중 3문제가 약술, 나머지 3문제는 괄호넣기 였어요. 약술 3문제는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의 비교, 대물별제의 요건, 이득상환청구권의 요건 이렇게였고 괄호넣기의 경우 헌법조문 괄호넣기, 형소관련 괄호넣기, 하나는 잘 기억이 안나요 ㅠㅠ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