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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연구/독점규제법(경제법) 46

방문판매 등의 철회권 행사 주요내용

구 분 할 부 거 래 방 문 판 매 전화권유 판매 다 단 계 판 매 철회권 행사 기간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방문판매법) ∙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14일 ∙ 재화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 다르게 이행된 경우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3월 이내, ∙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목적물 인도일부터 7일 이내 철회제한 ①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멸실・훼손(내용확인을 위하여 포장훼손은 제외) ② 재화등의 일부소비나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가치가 현저히 감소 ③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 효력발생시기 ..

할부계약취소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기간 재고해본 후 계약체결의사를 철회할 수 있도록 철회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할부계약이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재화의 대금이나 용역의 대가를 2개월 이상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재화 등의 대금을 완납하기 전에 재화의 공급이나 용역의 제공을 받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비자가 할부계약을 취소하려면 재화 등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청약을 철회한다는 사실을 업체에 요구하여야 합니다. 신용카드(20만원 초과한 경우만)로 할부결제를 한 경우 카드사에도 취소나 철회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내용증명으로 판매업체와 카드사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취소 및 철회가 어려운 경우로 ①소비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물건이 없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의 효력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상법 제3편(회사), 근로기준법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분야에 속하는 계약에 관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약관에 관하여 규제를 하고 있는데(같은 법 제30조 제1항),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을 말합니다(같은 법 제2조 제1호). 그리고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합니다(같은 법 제4조). 그런데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며(같은 법 제6조 제1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

할부거래시 매수인의 철회권

매수인의 철회권제도는 거래안전을 다소 희생시키더라도 매수인의 권익을 지키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때에도 필요한 한도에서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에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은 철회권의 행사가 제외되는 목적물이나 철회권이 소멸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목적물의 성질 또는 계약체결형태에 비추어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목적물에 대해서는 매수인의 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5조 단서). 철회권이 인정되지 않는 목적물은 다음과 같습니다(할부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1. 사용으로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목적물을 사용한 경우 가. 선박법에 의한 선박 나.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다. 철도법 및 도시..

[심결례] 하이트맥주(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5기결1494, 2005기결2725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혼합결합) (3) 내용 : 처음으로 혼합결합으로서의 시정조치가 내려진 사건으로, 하이트맥주와 진로소주 회사는 모두 ‘먹는 샘물’ 시장 및 ‘소주’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어 동 시장들에서는 수평결합이 성립하나, 결합에 따른 집중도가 높지 않아 실질적 경쟁제한성은 부정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소주와 맥주는 동일한 상품시장으로 획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기업결합 당사회사인 하이트맥주(주)의 맥주 상품과 (주)진로의 소주 상품 간에는 혼합형 기업결합이 발생한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이건 기업결합 후 하이트맥주(주)는 (주)진로의 주식 52.12%를 취득하..

[심결례] (주)무학 및 특수관계인 최재호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2기결1295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학의 대선주조 주식취득에 대해 지배권행사의 가능성을 인정하였고, 서울고등법원 역시 동일한 취지의 판시를 하였다.(2003누2252)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주)무학과 특수관계인 최재호는 2002. 6. 4~6. 28. 공개매수 및 실물매입을 통해 대선주조(주)의 주식 33.77%를 취득하고 2002. 6. 29.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이 사건 기업결합 신고 이후에도 피심인측은 대선주조(주)의 주식을 계속 취득하여 2002. 12. 17. 현재 대선주조(주)의 주식 41.21%를 취득한 상황이다. ② 지배..

[심결례] (주)호텔롯데 등 5개사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0기결0322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1항 1호 (주식취득)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인쇄와 호텔롯데 등은 해태음료를 인수하게 될 평촌개발의 경영을 지배하려는 공동의 목적이 있으므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를 근거로 호텔롯데 등이 평촌개발을 지배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 평촌개발(주)은 1999.12.2. 해태음료(주)를 인수하기 위한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주)호텔롯데, 롯데산업(주), 광인쇄(주)는 2000.1.21. 평촌개발(주)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합작투자계약을 체결하였다. 광인쇄(주), 평촌개발(주)는 1999.12.11.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 (주)코오롱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2기결1718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요측면에서의 대체가능성을 고려하여 상품시장을 획정한 예로, 나일론 필름과 나머지 필름들은 그 물리적 특성 및 용도가 다르고, 나일론 필름 가격이 오래 전부터 다른 필름 가격보다 2,3배 정도로 고가였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나일론 필름과 나머지 필름 사이에 상호 대체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피심인은 2002. 9. 30. (주)고합과 (주)고합의 나일론 필름 사업을 인수하기 위한 영업양수계약을 체결하고 2002. 10. 10. 이러한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다. ②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1) 이 건 ..

[심결례] 에스케이(주)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1기결1398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송유관에 의한 수송서비스와 유조선, 유조화차, 유조차 등 다른 수송수단에 의한 수송서비스가 별도시장으로 구분된다고 보았다. (4) 사안분석 ① 심사대상 기업결합의 유형 및 해당여부 심사 정부는 송유관공사 민영화 방침에 따라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송유관공사 지분 46.47% 중 지분 36.71%를 기존주주인 정유5사에 매각하였다. 피심인은 기존에 소유하고 있던 송유관공사 지분 16.30%에 17.74%를 추가 취득하기로 계약체결(2000. 11. 28.)하고 주식취득 및 임원겸임에 대한 기업결합을 신고(2001. 2. 7.)하였다. ② 지배관계 형성여부 심사 (1) 이 사건 기업결합으로..

[심결례] (주)신세계의 기업결합제한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1) 사건번호 : 2006결합2164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7조 (기업결합) (3) 내용 :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에서는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품일지라도 판매하는 유통채널의 특성에 따라 다른 시장으로 획정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4) 사안분석 ① 일정한 거래분야 심사 소매 유통업을 세분하면 백화점, 할인점, 전문점, 쇼핑센터, 슈퍼마켓, 편의점, 재래시장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바, 유통시장이 나날이 발달함에 따라 동일한 유통업태라고 하더라도 그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완전히 동일한 유통형태는 없는 형편이다. 따라서 유통업에 있어서의 시장획정은 소비자 및 사업자의 대체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각 유통업태의 핵심적인 특성이 동일한 지 여부 및 현재 시점에서의 경쟁관계가 어디에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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