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①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권한 없는 자가 정보처리장치에 입력되어 있는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행위가 검퓨터등 장애 업무방해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0) | 2021.08.03 |
|---|---|
|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0) | 2021.08.01 |
| 업무방해죄에 있어 위계 (0) | 2021.07.29 |
| 업무방해죄의 업무 (0) | 2021.07.28 |
| 명예훼손죄 위법성조각사유와 관련한 case쟁점 (0) | 2021.07.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