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권조정에 따라, 2021년부터 다음과 같이 형사사법제도가 변화됩니다. 1. 검사의 수사개시범위 검사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의 6대 범죄와 경찰공무원 범죄에 대하여만 수사권을 갖습니다. 따라서 그 외 범죄에 대하여 검찰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는 경우, 반려되거나 경찰로 이송됩니다. 2. 송치사건 사법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기소의견인 사건만 검찰로 송치됩니다. 3. 불송치기록과 이의신청 사법경찰관이 불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ㅇ낳은 경우, 고소,고발인,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됩니다.

술을 먹지 않았어도 음주측정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은 위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알코올이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술이 아닌 음식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거나 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술을 먹지 않았어도 음주측정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은 위와 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으로 들어간 알코올이 폐가 산소를 받아들이고 내보내는 과정에서 배출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인데, 술이 아닌 음식에 알코올이 들어가 있거나 입 안에 알코올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음주측정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알코올 함량이 높은 구강청결제을 사용하는 것은 소주로 입 안을 적시는 것과 비슷하며, 만약 구강청결제로 인하여 음주측정에서..

최근 윤석렬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문제가 정치계에서 문제였는데, 이는 법조계에서도 상당한 이슈였습니다. 특히, 법무부장관과 대립각을 세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라는 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주장이 많아 이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징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검사징계법 제5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법무부차관 2.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 3. 법무부장관이 변호사, 법학교수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는 각 1명 ③ 예비위원은 검사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즉, 징계위원들의 구성에는 법무부장관이 사실상 전권을 가지고 있어 이번과 같..

양육권은 미성년인 자녀를 부모의 보호 하에서 양육하고 교양할 권리를 의미하지만, 친권은 자녀의 신분과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양육권보다는 친권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제843조 및 제909조제6항).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판사가 보기에 누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자녀에게 이로운지 여부가 판단기준입니다.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검안서·증명서 작성·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보관·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②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③ 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

판례는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보고 있습니다(서울행법2001구7465, 2001.72.). 따라서 겸업금지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은 "근로자의 근로에 방해가 되는지 여부"에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다만, 이는 말그대로 권고요청일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만약 그 정도가 심해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