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영업의 양도, 양수에 따른 개인정보 이전 시 우선적으로 영업양도자가 개인정보 이전사실 등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업양수자도 영업양도자가 그 이전사실을 이미 정보주체에게 통지한 경우가 아닌 한 개인정보를 이전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및 제2항). 영업양도로 개인정보를 이전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으로는 ①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는 사실, ② 영업양수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 이전을 원하지 않는 경우 그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 및 절차 등이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각호).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833조는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는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필요한 통상의 사무에 관한 법률행위를 말합니다(대법원 2009.4.23. 선고 2008다95861 판결; 대법원 2009.2.12. 선고 2007다77712 판결 참조). 아내의 금전차용행위가 일상가사에 관한 법률행위가 되려면 부부공동생활에 필요한 생활비 등의 일상가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법」 제152조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공중접객업자인 식당주인은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잃어버린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고객으로부터 임치받지 않은 경우에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분실책임이 없음을 알렸더라도 면책되지 않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식당주인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 고객이 식당주인 또는 사용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6조제1항). 한편,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신원보증법」 제7조), ①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② 신원보증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기 간 별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 제외) 기 타 지 역 1984.1.1.∼1987.11.30. 3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2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1987.12.1.∼1990.2.18. 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4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1990.2.19.∼1995.10.18.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700만원 1,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500만원 한도 1995.10.19.∼2001.9.14. 3,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200만원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800만원 한도 기 간 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기 타 지 역 2001.9.15.∼2008.8.20. 4,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있습니다.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의 세 가지가 있으며,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 사실 조사 후 이를 바탕으로 사전합의권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권고를 수락..

1. 급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령자가 급부받을 대 만일 불법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 특약은 무효이다. 2. 급여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 判例 ① 종래에는 급여물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한 경우이든 급여물이 아닌 다른 물품의 지급을 받기로 한 경우이든 무효라고 하였다. ② 최근에는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유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아니라,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2) 검토 ① 임의 반환이 가능함을 이유로 반환약정의 효력을 ㅇ너제나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이는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느냐의 문제이므로, 그것을 판단..

1. 의의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토지임차인은 1차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ㄹ한 때에는 2차로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법643조. 283조) 2. 요건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일 것 ②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하고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있을 것 ③ 임대차기간의 만료시 임차인 소유의 지상건물 등이 현존할 것 3. 효과 (1) 매매계약의 성립 – 형성권 (2)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여부 (3) 유치권의 인정여부 4. 포기특약의 유효성 5. 지상물매수청구권자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토지임차인이 토지 임차권을 양도..

1. 추심명령의 효력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에 판례는 “추심명령이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한 것이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즉,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채무자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바(민사집행법 229조 2항), 이는 갈음형 법정소송담당에 해당한다. 2. 당사자적격 이행소송에서는 자신에게 이행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가 원고적격을 가진다. 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채권에 대한 압류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추심채권자가 원래의 채권자에 갈음하여 소송수행권을 갖게 되는바, 우너래의 채권자(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3, C의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