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개인회생, 파산으로 면책이 되었다고 하여 법원에서 알아서 압류된 자산을 해제시켜주지 않습니다. 면책받은 채무자가 직접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파산종결공고가 난 날로부터 2주가 도과되면 압류해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생파산법원에서 면책결정문, 면책확정증명원, 채권자목록 등본을 발부받아 압류결정을 한 법원에 해제신청서 및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됩니다(양식은 아래와 같이 첨부합니다). 압류해제신처일로부터 압류가 해제되기까지는 대략 2주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신용회복제도는 크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개인워크아웃이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채무 전액 도는 일부의 면책이 가능한 반면,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협약가입된 금융회사나 대부업체 채무를 감면, 상환기간연장 등 적은 비용으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급불능상태 즉,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계속적으로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나이나, 학력, 장애유무, 현재수입 등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 조세채무는 면책이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일정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수입을 기초로 원칙적으로 5년동안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고..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일 경우 10억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로서 지속적 혹은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3년에서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게 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를 의미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은 ①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채권자가 배당받을 수 있는 가치, 즉 청산가치보다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돌려받을 금액이 더 커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과, ② 채무자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소득 중 생계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하고 모두 채권 변제에 사용해야한다는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위 원칙들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보유재산을 금액으로 환산하여, 총 변제금을 채무액의 5%이상..

채무자회생법 제624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①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것 ②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것 ③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완전히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실무상으로 위와 같은 특별면책의 요건을 상당히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고, 이는 특별면책결정이 내려지는 사건 수가 매우 적은 점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51호(면책허부의 결정) 제4조를 아래와 같이 변경 되었습니다. 제4조 (특별면책) ① 회생위원은 채무자가 규칙 제94조..

1. 문제점 - 2인 이상이 공동 과실로 인해 과실범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경우 과실범의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가 문제 2. 학설 - 과실범에는 공동범행의사에 기초한 기능적 역할분담이 결여되어 공동정범은 성립할 수 없다(기능적 행위지배설) -> 동시범의 문제 3. 판례 - 운전자와 화주가 서로 의사를 연락하여 경찰관의 검문에 응하지 않고 트럭을 질주함으로써 경찰관의 사망을 야기한 사건에서 ‘2인 이상이 어떠한 과실 행위를 서로의 의사연락 아래 하여 범죄되는 결과를 발생케 한 것이라면 여기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 성립되는 것이다’고 하여 행위공동설의 입장이다(행위공동설). 4. 검토 - 부정설에 의할 경우 각자는 동시범으로 보아야 하고 만일 원인행위가 불명이면 미수범으로 처벌해야 하는바 과실범의 미..

1. 개인회생절차의 흐름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 제출 →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권자집회 → 변제계획안 인가결정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 소요기간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법원은 기각사유가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하여야 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1항 참조), 개시결정일부터 2주 ~ 2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이 설정되고, 이의기간이 종료된 후 2주 ~ 1개월 이후에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개최되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6조 제2항 참조), 개인회생채권자집회가 모두 종료된 후 변제계획의 인가요건이 모두 충족..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스스로 회생할 수 있도록 도왖주는 제도로, 채무자가 돈을 벌면서 변제금을 변제하면 남은 채무는 탕감해주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변제금 마련을 위한 사업자등록 역시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에 따른 사업이 잘되어 소득이 올려가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법원에 이 사실을 알리고 변제금을 수정해야 합니다(이 경우, 변제금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 법원에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많습니다.

사실관계 : 2011. 6.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문제되었던 사례 1.관련법리 가.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소멸시효 1)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45조 제8항) 2)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채무자 회생법 제32조 제1호) 3)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