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형법」 제328조와 제344조에 의하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절도죄는 형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특례를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860조는 “인지(認知)는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3자의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인지의 소급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형법 제344조, 제328조 제1항 소정의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 위한 친족관계는 원칙적으로 범행 당시에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부(父)가 혼인외의 출생자를 인지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민법 제860조에 의하여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인지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며, 이와 같은 인지..

1. 특수한 기능가치의 경우 - 예금통장 절취사건 -> A급 (1) 타인의 재물을 점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사용으로 인하여 재물 자체가 가지는 ① 경제적 가치가 상당한 정도로 소모되거나 또는 ② 그 사용 후 재물을 본래의 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 버리거나 ③ 곧 반환하지 아니하고 장시간 점유하고 있었다면 그 소유권 도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침해할 의사가 있다고 보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할 수 있다. (2) 예금통장은 예금채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이 아니고 그 자체에 예금액 상당의 경제적 가치가 화체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이를 소지함으로써 예금채권의 행사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권으로서 예금계약사실 뿐 아니라 예금액에 대한 증명기능이 있고 이러한 증명기능은 예금통장 자체가..

1. 문제점 - 甲이 버스에서 A의 지갑을 습득한 행위에 대해서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부가 문제되는바, 이는 대중교통 내부에서 원점유자의 점유를 이탈한 분실물에 대하여 운전사의 새로운 점유가 개시되어 여전히 타인의 점유의 물건으로 이해할 것인가 문제 2. 검토 - 대중교통 운전사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운전사를 유실물의 관리자로 볼 수 없어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 판례 역시 대중교통의 승무원은 대중교통 안에 있는 승객의 물건을점유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른 승객이 유실물을 발견하고 가져간 행위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여 점유이탈물횡령죄설을 취한다 -> 절도죄설 있다 : 운전사의 점유 인정

① 객관적 물리적 요소 - 사실상 처분가능성 ② 주관적 정신적 요소 - 사실상, 일반적, 잠재적 지배의사 ③ 사회적 규범적 요소 - 점유개념의 확대 or 축소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사. 컴퓨터 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출처] 타인의 IP주소를 임의로 외부에 공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주어서는 안 되는 이유|작성자 개인정보보호 IP주소는 ISP에 의해 할당되며, ISP는 회선 가입자 정보를 회원가입 등을 통해 사전에 알고 있기 때문에 IP주소와 접속 시간을 조합하면 망에 접속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IP주소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정하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해당합니다. 통신사실확인자료..

본인 명의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됐더라도 수사기관이 계좌 명의인에게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은행에 이의제기를 하여 통장정지를 풀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제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2.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의 신분증 사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7조(지급정지 등에 대한 이의제기) ① 명의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또는..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대법원 판결은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의 물품구입 및 현금인출행위는 사기죄의 포괄일죄이다(대법원 95도246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 관하여 해당 판결의 취지가 신용카드의 발급 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도 포함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신용카드발급 신청을 위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성립합니다. 만약 그 후에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용역)을 이용하였다면 사기죄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여신전문금융업벚 제70조 제1항 제2호·제3호·제4호 각 참조)의 실체적 경합범이 됩니다. 다만 다른사람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는 경우에 그 과정에서 있게되는 매출전표에의 서명 및 매출전표의 교부행위가 별도로 사문서위조죄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불가벌적 수반행위로서 신용카드부정사용죄에 흡수되며 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715 판결 강취한 신용카드를 가지고 자신이 그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

최근 들어 온라인 게임 상에서의 욕설로 인하여 고소가 진행되어 처벌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욕설의 내용이 성적인 부분이 포함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

수사권조정으로 인하여 일부 중대범죄(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 3천만원 이상의 뇌물 사건, 5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5천만원 이상의 알선수재·배임수증재·정치자금 범죄)를 제외하고는 검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없고, 접수하더라도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송처리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검찰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에 하는 것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는 믿음으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오히려 경찰에 이송되는 기간까지 추가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건진행이 지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