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 출판물의 범위

lawbotkim 2021. 7. 26. 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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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 TV, 비디오, 영화, 인터넷 등도 본죄의 기타 출판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2. 학설 - 예시적 열거설 : 예시에 불과 제한적 열거설 : 행위자에게 불리한 유추해석

3. 검토 - 포함되는 것으로 확장하는 것은 결국 가벌성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 될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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