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문제점 - 공동정범에서 공모한 범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범죄 외에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2. 학설 - ① 긍정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자 간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된다. 2. 학설 - ② 부정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중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자만이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진다. -> 결과적 가중범은 동시범이 된다. 3. 판례 - ‘다른 공동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그 다른 공동자도 그 결과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검토 - ① 긍정설 : 결과적가중범에서는 기본범죄인 고의범의 공동정범..

1. 문제점 - 강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지만 재물강취에는 실패한 경우, 강도치상죄(제342조)의 성부와 관련하여, 결과적가중범(강도치상죄)의 미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특히 개정형법에서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5), 강도치사상죄(제342조)에서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되어 크게 견해 대립 O 2. 학설 - ① 부정설 :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성질상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 2. 학설 - ② 긍정설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벌규정들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한다. 3. 판례 -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1. 강도치상죄(법 337조)의 성부 2. 강도치사죄(법 338조)의 성부 - 개괄적 과실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여부 - 강도치사상죄(법 342조) 인질치사상죄(법 324조의 5)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방법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항의 기준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항의 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전화 연락, 문자, 천장 두드리기 등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2. 층간소음에 대한 중재 층간소음 당사자끼리 화해나 조정이 불가할 경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테를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계정을 양도한 경우 그 계정에 포함된 정보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게임의 계정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를 양도하였으므로, 계정에 대한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계임계정을 양도한 양도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양수한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에 접속을 불가능케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1) 문제점 - A가 기본범죄인 강간행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제2의 과실행위인 사체손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甲의 행위에 직접성의 원칙을 인정하여 강간치사죄가 성립할 것인가 문제된다. (2) 학설 - ① 긍정설 : 제2행위는 제1행위에 따른 오인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였고 그리고 사망의 결과는 제2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기본범죄와 주한 결과 사이에도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된다. (2) 학설 - ② 부정설 : 중한 결과는 제2행위가 개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우선 행위자의 제2행위에 귀속되는 것이며, 두 개의 행위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 기본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와 발생한 범죄인 과실범의 경합범 (3) 판례 - 판례는 ‘낙산비치호텔 ..

1. 고의의 기본범죄 2. 중한 결과의 발생 3.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4.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객관적 귀속 : 직접성의 원칙 ①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의 실현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 직접성이 인정된다. ②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의 실현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한 경우 직접성이 인정된다. ③ 중한 결과가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성이 부정된다(음독 자살) 판례 -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법 144조 2항)의 성부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부 (2) 특수공부방해치상죄 성부 2. 특수상해죄의 성부(폭처법 3조 1항 집단 흉기등 상해) 3. 죄수

1. 문제점 -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죄수관계가 문제 2. 학 설 - 법정형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중한 결과의 고의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통설) 3. 판 례 - 형량확보라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①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보다 경한 죄일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일죄가 된다. ②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보다 중한 죄일 경우 부진정결과정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처법 제3조1항 집단 흉기 등 상해죄 형량 동일 : 전자만 성립 4. 검토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본질적으로 결과적가중범이므로 독립적인 고의범의 불..

1. 의의 -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관여자도 그러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타인의 교통규칙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그 타인의 교통규칙위반행동을 예견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 2. 적용 한계 (과실 인정 O) ①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②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③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3. 적용한계의 예외 예외적으로 스스로의 규칙위반이 결과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라면 신뢰의 원칙 적용 O, 즉, 규칙위반이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가능 O ①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