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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도치상죄(법 337조)의 성부
2. 강도치사죄(법 338조)의 성부 - 개괄적 과실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여부 - 강도치사상죄(법 342조) 인질치사상죄(법 324조의 5)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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