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법 144조 2항)의 성부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부 (2) 특수공부방해치상죄 성부
2. 특수상해죄의 성부(폭처법 3조 1항 집단 흉기등 상해)
3. 죄수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개괄적 과실 (0) | 2021.04.09 |
|---|---|
|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요건 (0) | 2021.04.08 |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0) | 2021.04.06 |
| 신뢰의 원칙 - 교통규칙 관련(객관적 주의의무에 대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과실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0) | 2021.04.05 |
| 신뢰의 원칙 (0) | 2021.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