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1. 고의의 기본범죄 2. 중한 결과의 발생 3.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4.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객관적 귀속 : 직접성의 원칙
①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의 실현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 직접성이 인정된다. ②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의 실현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한 경우 직접성이 인정된다. ③ 중한 결과가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성이 부정된다(음독 자살)
판례 -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게임계정회수를 처벌할 수 있는지 (0) | 2021.04.10 |
|---|---|
| 개괄적 과실 (0) | 2021.04.09 |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및 특수상해죄의 성부 (0) | 2021.04.07 |
|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0) | 2021.04.06 |
| 신뢰의 원칙 - 교통규칙 관련(객관적 주의의무에 대한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과실범의 구성요건 해당성 배제) (0) | 2021.04.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