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계정을 양도한 경우 그 계정에 포함된 정보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게임의 계정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를 양도하였으므로, 계정에 대한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계임계정을 양도한 양도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양수한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에 접속을 불가능케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1) 문제점 - A가 기본범죄인 강간행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제2의 과실행위인 사체손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甲의 행위에 직접성의 원칙을 인정하여 강간치사죄가 성립할 것인가 문제된다. (2) 학설 - ① 긍정설 : 제2행위는 제1행위에 따른 오인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였고 그리고 사망의 결과는 제2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기본범죄와 주한 결과 사이에도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된다. (2) 학설 - ② 부정설 : 중한 결과는 제2행위가 개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우선 행위자의 제2행위에 귀속되는 것이며, 두 개의 행위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 기본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와 발생한 범죄인 과실범의 경합범 (3) 판례 - 판례는 ‘낙산비치호텔 ..

1. 고의의 기본범죄 2. 중한 결과의 발생 3.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4.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객관적 귀속 : 직접성의 원칙 ①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의 실현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 직접성이 인정된다. ②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의 실현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한 경우 직접성이 인정된다. ③ 중한 결과가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성이 부정된다(음독 자살) 판례 -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법 144조 2항)의 성부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부 (2) 특수공부방해치상죄 성부 2. 특수상해죄의 성부(폭처법 3조 1항 집단 흉기등 상해) 3. 죄수

1. 문제점 - 부진정 결과적가중범은 중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가 있는 경우이므로 결과적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죄수관계가 문제 2. 학 설 - 법정형의 경중과는 관계없이 중한 결과의 고의범과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상상적 경합을 인정한다(통설) 3. 판 례 - 형량확보라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①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보다 경한 죄일 경우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일죄가 된다. ② 중한 결과의 고의범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보다 중한 죄일 경우 부진정결과정 가중범과 중한 결과의 고의범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폭처법 제3조1항 집단 흉기 등 상해죄 형량 동일 : 전자만 성립 4. 검토 - 부진정결과적가중범은 본질적으로 결과적가중범이므로 독립적인 고의범의 불..

1. 의의 - 교통규칙에 맞추어 행동하는 사람은 다른 교통관여자도 그러하리라고 신뢰하면 족하고, 타인의 교통규칙위반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그 타인의 교통규칙위반행동을 예견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필요는 없다는 원칙 2. 적용 한계 (과실 인정 O) ① 상대방의 규칙위반을 이미 인식한 경우, ② 상대방의 규칙준수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③ 운전자가 스스로 교통규칙을 위반한 경우 3. 적용한계의 예외 예외적으로 스스로의 규칙위반이 결과발생에 결정적인 원인이 아닌 경우라면 신뢰의 원칙 적용 O, 즉, 규칙위반이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예외 인정 가능 O ① 사거리 교차로를 녹색신호에 따라 직진하는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운전의 오토바이가 좌측에서 신호위반하여 직..

1. 의의 - 주의의무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다른 참여자들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신뢰하고 한 행위결과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행위는 과실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2. 의료영역에서의 신뢰의 원칙 (1)수평적 분업의 경우 : 관여자들이 동등한 진료상 주의의무 부담 (2)수직적 분업의 경우 :업무위임-원칙적금지,예외적으로단순한감시․관찰업무는의사의명확한 지시를 통한 위임 가능 ①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는 피해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하여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

1. 문제점 - 행위자가 인식한 결과와 실제로 발생한 결과는 법적으로 일치하지만 그 결과에 이르는 인과과정이 행위자가 인식했던 인과과정과 다른 경우 2. 학설 - ① 인과관계착오설 :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비본질적인 경우에는 하나의 고의기수 인정, 본질적인 경우에는 착오를 인정하여 인식사실의 미수범과 발생사실의 과실범 성립 2. 학설 - ② 미수범설 : 고의는 행위시에 존재해야하므로 제1행위에는 고의 인정되나 제2행위에는 고의가 존재 X -> 미수와 과실 실경 2. 학설 - ③ 객관적 귀속설 : 인과과정의 상위는 본질적 비본질적인 것을 불문하고 객관적 귀속의 판단대상일 뿐 고의 조각은 문제 X, 인과과정의 상위성이 본질적인 경우 객관적 귀속 부정 -> 미수범, 비본질적인 경우 -> 기수 3. 판례 - 피해..

1. 문제점 2.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는 방안 - 과실범의 성립을 제한 (1) 의의 (2) 적용한계 (3) 적용한계의 예외 (4) 사안의 경우 3. 객관적 귀속이론에 입각하여 해결하는 방안 (1) 문제점 (2) 규범의 보호목적관련이론에 의할 때 (3) 의무위반관련이론에 의할 때 -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1. 문제점 - 주의의무위반을 함으로써 구성요건적 결과를 야기하였으나 만일 행위자가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였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 2, 학설 - ① 위험증대설 : 일정한 주의의무위반행위가 비록 새로운 결과발생의 위험을 창출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발생된 위험을 증대시킨 경우에는 결과귀속이 가능 2, 학설 - ② 무죄추정설 :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확실성에 가까운 개연성이 있어야 객관적 귀속이 인정 3. 판례 - ① 할로테인 마취제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려면 피고인들이 수술 전에 피해자에 대한 간기능검사를 하였더라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임이 입증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