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

1. 의의 - 주의의무에 대한 규칙을 준수하는 사람이 다른 참여자들도 그렇게 하리라는 것을 신뢰하고 한 행위결과로 구성요건적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그 행위는 과실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 -> 객관적 주의의무의 제한 원리

 

2. 의료영역에서의 신뢰의 원칙

(1)수평적 분업의 경우 : 관여자들이 동등한 진료상 주의의무 부담

(2)수직적 분업의 경우 :업무위임-원칙적금지,예외적으로단순한감시․관찰업무는의사의명확한 지시를 통한 위임 가능

① 마취회복업무를 담당한 의사가 적어도 환자를 떠날 때는 피해자를 담당하는 간호사를 특정하여 그로 하여금 환자상태를 계속 주시하도록 하여 만일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

② 피해자를 감시하도록 업무를 인계받지 않은 간호사가 자기 환자의 회복처치에 전념하고 있었다면 회복실에 다른 간호사가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도 회복실 내의 모든 환자에 대하여 적극적․계속적으로 주시․점검할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