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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제점
2.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결하는 방안 - 과실범의 성립을 제한
(1) 의의 (2) 적용한계 (3) 적용한계의 예외 (4) 사안의 경우
3. 객관적 귀속이론에 입각하여 해결하는 방안
(1) 문제점 (2) 규범의 보호목적관련이론에 의할 때 (3) 의무위반관련이론에 의할 때 - 합법적 대체행위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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