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의 확정을 위한 기준일에는 상법 제369조 제3항에 정한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의 상호소유 요건에 해당하지 않았던 주식이 실제 주주총회일에는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결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 등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상법 제369조 제3항은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회사 또는 모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모자회사 관계가 없는 회사 사이의 주식의 상호소유를 규제하는 주된 목적은 상호주를 통해 출자 없는 자가 의결권 행사를 함으로써 주주총회결..

※ 신빙성 관련 쟁점 여러 사람이 함께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담 정도에 따라 범죄수익을 분배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가담했다는 정도에 비해 분배금액이 너무 적었던 사례) 진술자와 피고인과의 관계상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적은 경우 (공동피고인의 직원인 경우) 증뢰자의 진술의 신빙성 뇌물죄에 있어서 수뢰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뢰사실을 시종일관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물증이 없는 경우에 증뢰자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증뢰자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진술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

※ 해태제과 비스켓 감량 (1) 사건번호 : 9111독759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1호 (부당가격형성) (3) 내용 :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용량을 감소시켜서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비스켓류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로 인정.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관련시장은 비스켓류 시장으로 획정되었다. - 해태제과의 시장점유율 의 합계는 78.1%인데 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20.7%로서 이들은 대부분 군소제과업자들이기 때문에 피심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2%에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심인은 비스켓..

Ⅰ. 서론 일반적으로 복지국가(welfare state, 福祉國家)라고 함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의 형성에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정부의 행위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치사상들이 노력을 해왔는지가 문제된다. 다음에서는 정치사상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된 정치사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Ⅱ. 정치사상 1. 자유주의 (1)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상의 운동과 실체는 다양..

★ 행정국가 : 삼권 중 행정부의 권한이 강한 국가, 인류역사 중 최근의 역사 ★ 고대국가와 근대국가 : 저치적 지배체저는 동일하나, 권력해사과정은 상이함 ★ 국가 : 일정한 영역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by.막스 베버) 노동 :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by.막스 베버) →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 생산관계가 이를 사술로 묶어 몰락시키게 된다. ★ Mogan의 시대분류 (cf. Thomsen : 석기, 청동기, 철기) 야만 하단 야만 중단 야만 상단 언어사용 ․ 불의사용 ․ 자연적 분업발생 ․ 1차사회적 분업(농업과 수렵의 분리) but,여전히 채취경제 원시공동체 좌동 ․ 자연발생적 종족공동체(신석기) ․ 1차사회저 분어에 따라 거부권의 지위 상스 미개하단 미개중단 미개 상단 ․ 목충농경 ..

1.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는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기술의 세계화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운송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또는 인위적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지역적으로 격리된 시장이 범세계적으로 통합되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국가 간의 무역관계를 다루기 위한 원칙이나 규칙, 규범, 분쟁해결절차 등으로 구성된 국제무역체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국제무역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 바,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우선, 국제무역체제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뒤, 국제무역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의 대해서 알아보고 이들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한다. 2...

Ⅰ. 마브로마티스 사건 1. 사건배경 1914년 1월 27일, 그리스인인 마브로 마티스는 오스만투르크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의 철도, 전기, 수도공사 및 개발권에 관한 특허를 부여 받는다(오스만투르크 정부와 양허계약을 체결). 그러나 1차대전 이후, 팔레스타인이 분리되고 1920년 5월 20일 국제연맹의 승인으로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통치하에 놓이게 된다. 1921년 4월 16일, 마브로 마티스는 팔레스타인 정부에게 양허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지 묻지만, 영국정부는 팔레스타인 행정청을 통해 기존의 마브로 마티스에게 부여되어 있던 특허권을 루텐베르크에게 부여한다.(이중계약) 루텐베르크(Rutenberg)에게는 그의 권리와 대립되는 이전 계약들의 몰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에 ..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상으로는 ‘행정행위’ 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법학의 체계에서는 이 개념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의의에 대하여 개념요소와 ‘행정처분’ 개념과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1. 의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인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2. 개념요소 (1)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하나, 여기에서의 행정청은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 및 사인을 포함한다. (2) 공법적 행위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여야 하는데, 그 ..

★ 신행정국가 대두의 원인 : 생태론적 요인과 세기적인 변화 생태론적 요인 : 미국의 예 행정생태 이론가인 Gous가 지적한 행정국가 출현의 배경 ①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로 그리고 상위직 행정기관으로의 집권화가 바람직하다는 믿음 ② 정치나 편협한 지역주의를 넘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을 관료제화 및 전문직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 ③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바람직하다는 믿음 1) 새로운 행정생태 ① 사람들의 변화 : 전세계적인 노령화 현상, 노령화 현상에 따른 의료비 및 연금 지출의 팽창 → 행정관리의 어려움 ② 기술의 변화 : 물리적 혹은 사회적인 기술의 변화는 지금까지 정부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해결 능력을 침식시킴 ③ 장소에서의 변화 : 미국 내에서의 ..

Ⅰ. 서설 일반적으로 행정입법의 형식과 실질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형식과 실질 중에서 어느 것으르 우선할 것인지, 즉 법적 성질에 관하여 논의가 있다. Ⅱ.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문제의 소재 내용적으로 행정기관 내부의 일반적 기준에 불과한 처분기준을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 등 법규명령으로 정한 경우의 문제로, ‘형식의 과잉’을 어떻게 볼 것인지가 관건이다. 2. 학설 ① 법규명령설은 법규형식을 존중하고, 행정규칙으로 보면 입법자의 의사를 무시하는 것이라 하고, ② 행정규칙설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고, 법규명령으로 기속행위로 바꾸게 되어 법률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한다. ③ 절충성은 위임의 근거가 있으면 법규명령, 없으면 행정규칙으로 본다. 3. 判例의 태도 부령의 경우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