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론

 

 

 

★ 신행정국가 대두의 원인 : 생태론적 요인과 세기적인 변화

생태론적 요인 : 미국의 예

행정생태 이론가인 Gous가 지적한 행정국가 출현의 배경

①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로 그리고 상위직 행정기관으로의 집권화가 바람직하다는 믿음

② 정치나 편협한 지역주의를 넘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을 관료제화 및 전문직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

③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바람직하다는 믿음

 

1) 새로운 행정생태

① 사람들의 변화 : 전세계적인 노령화 현상, 노령화 현상에 따른 의료비 및 연금 지출의 팽창 → 행정관리의 어려움

② 기술의 변화 : 물리적 혹은 사회적인 기술의 변화는 지금까지 정부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해결 능력을 침식시킴

③ 장소에서의 변화 : 미국 내에서의 인구이동, 혹은 미국으로의 인구이동, 컴퓨터 망에 의해 가능해진 생산라인의 전 지구화와 연계된 범국가적 기업들에 의한 납세의 이동, 낮은 임금을 이용하기 위한 다른 나라로의 직업이동, 기업 생산라인의 국제화 등

④ 철학의 변화 : 규제의 ㅁ니간화 혹은 규제기준의 세계적 표준화로 인한 국가의 민주적 책임성 감소.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이익집단 보수주의의 발흥. 정부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공민정신의 잠재적 문예부흥

 

2) 행정에 미치는 영향

①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국가의 “드러난 크기”를 축소하려는 압박은 당분간 지속

② (공적, 사적 혹은 비영리적) 관료제 가운데 어떤 형태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며,어떤 수행 능력에 의해 어떤 민주주의 가치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성을 확보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짐

③ 행정학자들은 신행정국가에 적실한 행정개혁 이론을 개발

 

2. 세기적인 환경변화 : 범세계적 현상

1) 민주화 : 군사적 독재체제, 국가 사회주의 체제, 신권정치체제 등 많은 권위주의 체제가 부오기하고, 자유입헌민주주의로 이행

(1) 민주화의 가치

① 권리와 자유의 보장 및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 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성취

② 민주주의적 평화라고 표현되는 구제적 차원의 성취

③ 사회진보의 성취(성장, 번영, 사회정의의 촉진)

④ 피통치자에서 시민으로서의 전환이라는 공화주의적 성취

(2) 민주화의 한계 : 시민적 가치, 사회정의, 경제발전, 엘리트의 책임성, 평등한 인권, 사회적 정치적 권리 보장 등에 대한 기대에는 충분히 보답하지 못함(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

 

 

2) 전 지구화 : 전지구화란 생산,금융,정보,사상,제도,선호 등 다차원에서의 급증한 국가 간 교류가 이러어지고 있는 현상

(1) 전지구화 현상의 원인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며, 동시에 특정 이익과 세력들의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촉진, 정보화와 교통수단 및 생산기술의 발달에 의해 촉진. 국제교류의 급성장에 의해 또한 가속화

(2) 국가와 행정에 대한 영향 : 두가지 대립된 견해

① 전 지구화의 따라 국민국가와 행정의종연이 이루어질 것

② 전 지구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구가와 행정은 계속해서 중요할 것

 

한편, 전지구화는 행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

① 공사역역간의 배분에 있어서 변화를 유발

② 문민행정에서 비문민행정으로 변화를 촉진(균형적 행정국가가 기업-강압적 국가에 의해 대체)

③ 세계화와 시장화는 행정으로 하여금 적은 투입으로 많은 산출을 가져오도록 강요

④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는 민간화를 증진시킴으로써 부패의 가능성을 높임

 

3) 정보화 : 정보화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해 정보의 수집,가공.처리,축적, 전달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동력이상으로 중요해지는 정보사회로 전화되어 가는 현상

(1) 국가-사회간 관계에 대한 영향

(2) 국정운영에 대한 영향

(3) 국가-사회간 의사결정 매커니즘에 대한 영향

 

4) 탈근대주의 : 18세기 이후 300여년간 서구사회를 지배해온 근대주의 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대안적 사조

(1) 탈근대주의의 의미 : 새로운 시대로서의 의미와 인식론으로서의 의미

① 새로이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시대에의 도달을 의미 - 문화와 중앙조직화 원리에 의한 관리에서 탈분화 혹은 분업의 형태를 해제

② 근대성에서의 이성과 진보, 그리고 여타서술에 대한 회의를 의미

(2) 탈근대주의의 특성

 

★ 정책연결망

- 오늘날 국가와 사회의 중간 위치에는 다양한 형태의 준정부기구 및 준비정부기구 등이 존재. 이러한 중간조직들은 이익집단, 제3섹터, 정책연결망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

- 준정부기구 : 소비자 보호원, 환경관리공단, 한국연구재단, 정신문화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LH, 국토개발연구원 등

- 준비정부기구 : 상공회의소, 증권거래소, 바르게살기 운동협의회, 해양구조협회, 농협 등

- 정책연결망 모형은 이이집단에 의한 집단정치는 시민들의 이익이나 선호를 균형있게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에 ‘정책문제들을 중심으로 상호 연결된 조직들의 복합체, 즉 정책연결망(정책공동체, 이슈공동체 등)’이 대두됨

- 신다원주의 : 복잡한 현대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존의 대의민주제 및 집단정치는 한계가 있다고 봄. 즉, 기업집단의 이익이 많이 관철, 이들 이론가들은 대의제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보완책을 적극적으로 모색

- 신다원주의 관점에서 볼 때, 준(비)정부기구들이 정부간 모형 또는 정책연결망 모형을 통해 설명

- 정책연결망 : 자원의존성(조직의 생존과 목표달성을 위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는 조직들의 복합체. 이 조직들의 복합체는 특정한 정책사안, 정책문제, 또는 서로 연관된 일련의 사안들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중간조직들

- 이러한 정책연결망에는 정책공동체에서 이슈연결망까지 다양한 유형이 존재

 

★ 정책연결망 : 정책공동체

- 정책공동체 : 특정 정책분야별로 다양한 관계자(혹은 집단들)들이 참여하는 일종의 공공체를 의미

- 참여집단이 제한적이고 정책결정의 안정성 및 계속성

- 이러한 정책공동체는 하위정부 개념(의회의 위원회, 행정부처, 이익집단의 연결망)과 유사

- 하위정부 역시 행정수반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일수록 ‘철의 삼각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아짐

- 철의 삼각관계 개념은 하위정부를 구성하는 요소 중 사적이익이 지배적으로 되는 현상(기관포획현상)

 

★ 정책연결망 : 이슈연결망

- 이슈연결망은 철의 삼각관계, 하위정부개념이 산업사회 중간조직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다 보고 대안으로 제시된 개념

- 이익집단의 수가 많아져 배타적 이익추구가 어려워지게 되고, 대신 다수가 참여하는 이슈연결망이 나타나게 됨(전통적 다원주의의 이익집단과 유사한 개념)

 

★ 정책연결망

- 그래서 정책연결망이란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는 정책공동체에서 아주 느슨한 관계를유지하는 이슈연결망까지를 포괄하는 개념

- 미국에서는 하이정부, 철의 삼각형, 이슈연결망 등의 개념이 발전했다면, 유럽에서는 정책공동체, 정책연결망 개념이 발전

- 정책연결망은 전통적인 대의정치나 이익집단 정치의 한계를 극복하고 합리적인 시민참열ㄹ 가능하게 해 줄 제도적 장치로 인식

- 시민참여의 증가는 민주성의 증진, 참가자가 감시자로 되어 방만한 행정을 통제, 전문가들이 바로 참여하기에 정보왜곡이 차단되고 정확한 의사결정

 

★ 핵심행정부

- 국가기구의 최고사령탑. 중앙정부의 심장부에 자리잡은 일련의 복잡한 제도 및 행위자들의 복합체를 의미

- 과거의 정치행정부와 유사한 개념이지만, 이보다는 훨씬 신축적이고 “분화된 정체”의 특성을 지님

 

★ PPT 자료

 

★ 행정의 권한과 책임성 : 행정권한의 역설

- 앞에서는 행정 단위들의 발전과 증가의 측면에서 행정국가의 출현에 대해 논의

- 행정국가 현상과 공공행정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은 기구나 피고용인의 수를 세거나 또는 지출의 정도는 셈하는 정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

- 오늘날 공공행정에 대한 근본적 관심은 그것에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공공행정의 권한과 책임성 때문

- 우편배달부, 정부회계원, 인사담당직원, 문서보존사무원 또는 타이피스트들은 정부권한의 실행과 어던 관계가 있는가? 개인보다는 조직에 의해 지배되고, 규칙에 매여 있고, 개인 행동에 대한 주요한 제약이 높여 있는 행정제도 내에서 심지어는 고위관료들조차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단 말인가? 이러한 현대 공공행정의 역설에 대해 넌지시 말하는 것

- 공공 행정가들은 점차적으로 상당한 권한을 가지게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통제할 수 없는 기계의 톱니바퀴로 종종 비유된곤 함

- 개별 행정가들의 재량권은 많은 규칙과 절차, 견제로 제약이 있지만, 공공행정은 전제적으로 미국 사회의 정책선택의 중심으로 됨(발자크 - 난장이들에 의해 움지는 거대한 권력)

- 행정 권위의 특성에 대한 고찰을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은 공공 행정가들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

- 오늘날 행정행위를 통해 다루지 않는 사회적 관심사를 발견한다는 것은 적잖이 어려운 일, 오늘날 행정국가는 사회의 일상적 삶에 ㅐ해 높은 침투 정도에 의해 특정지어진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음

- 공공행정의 중요성이 자동적으로 공공행정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아님.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공공행정의 행위가 법과 선출된 입법부와 집행관료의 의지를 단순히 수행하는 정도까지는 정치적 합의에 의해 전반적으로 지도된다는 것이 가능함. 그러나 실제로 행정기구들은 상당히 독립성을 가짐 - 최소한 두가지 이유 때문

- 첫째, 많은 공공 행정가들은 사회가 의존할 정도의 상당한 전문성을 발전시킴. 기능적 전문화, 기록보존, 그리고 공공행정에서 진행되는 정보 수집 등 모두는 공공 행정가들이 사회의 어떤 부분도 잘 다룰 수 없는 몇몇 문제들에 전문성을 발전시키게 함

- 공공행정가들은 종종 경제와 사회의 많은 측면에 대해 어떤 누구보다 많이 알 뿐만 아니라, 또한 계획의 목표를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 의원이나 선출된 관료보다 더 잘 알수 있음

- 둘째, 선출된 관리들은 종종 정책결정 권한을 공공행정가들에게 위임함. 부분적으로 이러한 위임은 존중에서부터 행정적 전문성으로 이어짐. 그것은 또한 공공행정의 지침들, 규칙들, 그리고 심판 결저은 이것들이 법령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훨씬 덜 정교한 과정을 통해 수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보다 더 유연하다는 인식에서부터 파생됨

- 입법부가 규제표준 또는 다양한 통치상의 이익을 위한 기준이 빈번하게 변해야 하거나 또는 매우 다양한 상황에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믿으면 입법부는 행정기관에 권한을 쉽게 위임할 것임. 예를 들면, 미연방직업안전 및 보건국법령은 작업장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

- 다른 이슈들 가운데, 이것은 누군가 제조업 또는 다른 부문에서 사용된 어떤 물질의 해로운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를 결정하는 것을 요구. 많은 생산활동 또는 잠재적으로 해로운 화학약품의 사용(그것들의 결합은 말할 것도 없고)에 대해 의회가 특정한 입법을 통해 그러한 모든 위험을 다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음. 대신 연방직업안정 및 보건국에 권한을위임

- 입법부의 권한의 위임은 분명하고 강력한 입법 가이드라인을 포함할 수 있음. 연방정부의 차원의 헌법의 문제와 같이 위임은 행정행위를 지도하는 “명료한 원칙”을 포함해야 함. 의회는 공공행정가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면서 권한의 사용에 대해 가장 애매모호한 상황을 만들 수 있음

- 가이드라인이 없는 위임은 입법부의 무능 또는 정치적 이유로 인해 행정기관에 분명한 기준이 없이 위임함으로써 나타남. 때때로 기관이 관할하는 범위는 너무 복잡하여 입법부가 그것을 정말 잘 다룰만한 시간이 없거나 인력자원이 없을 정도

- 때에 따라서는 정치적 편의로 입법부가 어떤 이슈에 대한 확고한 입장을 취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정치적으로 논쟁적이고 알력이 있고, 그리고 선거구민 일부의 지지를 상실할 수 있기 때문

- 공공 행정가들의 전문성에 대한 의존의 결과 그리고 애매한 위임의 버무이와 빈도는 하나의 집단으로서 공공 행정가들이 정책결정에 영향력 있게 만듬. 귿르은 의회의 위원회와 하위 위원회에 자문을 하고 대통령실의 관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명된 부서의 지휘부 또는 그들의 스탭들에게 자문을 함. 게다가 선거 시기에는 “관료적 권력”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관리들은 종종 정책결정과정에 기관의 행정가들이 참여하는 것을 정당하다고 인정

- 공공 행정가들은 공공정책을 실행하는 수단의 선택과 관련하여 훨씬 더 영향력이 있음. 수단의 선택과 시행의 속도와 규칙성은 목표를 선택하는 만큼이나 많은 정책결정을 실행하는 방법이 있음. 많은 경우에, 일반적인 시행은 부적절한 자원에 의해 방해 받음

- 결론적으로 선택된 시행과 선택되지 않은 것은 흔하게 있는 것. 예를 들어, 소기업보다는 대기업을 또는 더 부유한 사람들의 지역보다 더 가난한 이웃들을 목표로 하는 것과 같이 시행방식의 선택은 하나의 패턴을 명백히 한다는 점에서, 행정적 결정들은 분명한 정치적 결과들을 가짐.

-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익의 분배 그리고 공공정책에 창출된 부담들을 결정하기 때문. 용의자의 인종적 프로파일링과 다른 강제 기관들은 최근에 상당한 주목을 끄는 사례들

- 미국에서 공공행정 권위는 또한 행정기관에 의한 규칙제정과 심판의 분량에서도 증명되는데, 입법부에 의해 통과된 법률의 양과 사법부에 의해 결정된 비형사사건 문제들보다 훨씬 더 많음. 공공행정기관은 또한 새로운 입법의 주요한 아이디어원천. 개별기관과 관료들의 권한, 일반적으로 관료정치라고 불리는 것인데, 이는 다양한 요인들에 따라 여러 가지

- 그러나, 전반적으로 행정적 영향은 다른 정부 부서의 성격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발전됨. 행정국가의 출현은 아마도 20세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발전일 것. 그리고 행정국가는 정치체제의 성격을 변화시킬 것.

 

★ Ⅲ. 행정국가의 출현에 대한 반응들

- 오랫동안 성공적인 공공행정가들은 그또는 그녀가 일하는 환경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가져야 함. 그러한 환경은 많은 행위자들과 1장에서 논의한 관리적,정치적,입법적 접근법과 가치들을 포함. 주도적인 행위자들은 대게, 주요한 행정부, 입법부, 삽버부, 이익집단들,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선출. 선출된 많은 성원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지명된 행정관료들이 있는 몇몇 관할영역에서는 정당들 또한 중요. 그들의 세력에 의존하는 공공고용노조들과 계약자들, 그리고 그들의 협회 또한 중요한 행위자들. 공공행정의 성공적인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자들이 그들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 공공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킴.

- 이 절에서는 대통령, 의회, 연방 사법부, 이익집단들, 일반 국민 그리고 보다 적게는 정당들이 행정국가의 출현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 설명. 주와 지방 차원에서 관련된 발전은 장의 말미에 “주정부와 지방정부”로 요약

 

★ 행정부의 반응

1. 친화적인 대통령제

미국의 대통령 집무실은 때때로 백악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너나는지를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 신화적인 것으로 둘러싸여 있음. 하물며 대통령의 마음을 아는 것보다 어려움

미합중국의 대통령은 의심의 여지없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선출직 행정관이며, 미 대통령은 민주적 목표를 위해 민주적 수단을 사용한다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제약이 없다고 주장됨. 그러나 최근의 대통령들의 경험은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고 국민들에 대한 그들의 약속을 이행하는 데 무능한 것으로 특정지어짐.

2. 신화적인 대통령제

- 지미카터 : 연방인사제도에 중요한 개혁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실제로는 연방 관료제의 견고한 힘을 극복하지 못함

- 로날드 레이건 : 연방 관료제의 크기를 줄이겠다고 선언했지만, 두 번째 임기 끝에 이르러서는 예산 적자는 이전보다 더 커졌고, 몇몇 기구는 축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연방고용의 수준은 그가 취임했을 때보다 더 높았음

- 조지부시 : 연방행정부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는 것에 대해 회피. 예산 적자를 줄이겠다고 맹세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적자는 계속 증가

- 클린턴 : 클린턴 행정부의 국가행정평가위원회(NPR)는 주요한 개혁과 연방 행정부의 전반적인 문화적 변화를 약속. 그러나 대부분은 제한된 성과만을 달성. 2001년 폐쇄되었는데, NPR은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78000명의 관리직을 포함하여 426000명의 전업 연방 고용 노동자 감축, 1370억 달러의 비용절감, 정부의 규제책자인 “연방규제법전”에서 16000페이지 제거, 뿐만 아니라 정부내 기관 규제의 640000페이지 삭제 및 31000페이지에 이르는 난해한 법률 용어의 쉬운 용어로 전환, 더 이상 쓸모 없는 분야의 사물실 2000개 폐쇄, 250개의 쓸모 없는 행정 다위들의 폐쇄, 공사분리의 문화정착

- 그러나 비평가들은 연방 고용인 수가 감소되는 만큼 연방 계약집 직원은 증가했고, 비용절감도 군사기지 폐쇄와 같은 NPR의 단지 주변적인 업무 활동을 포함

- 조지부시(아들) : 2000년 선거운동 기간 동안 부시는 몇 가지 큰 비용절감 주장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공격. 정부회계감사국이 보고한 것은 2/3는 비용이 절감되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음. 그의 최근 전임 대통령들과 마찬가지로 부시는 취임하면서 행정부의 감축과 결과의 효율적인 비용추구를 선언. 그는 일방적인 행정권한을 평가함으로써 연방정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를 강화하려 함

- 그러나 다운사이징은 9.11 테러의 결과였음. 교통안전부가 만들어지고, 다른 기과들이 테러의 위협에 대해 다루도록 보강하게 되었기 때문. 아이러니하게도 국토안보에 대한 요구는 또한 행정부에 댛나 대통령의 권한의 실제 한계를 보여줌

- 처음에 부시행정부는 국토안전국(OHS)을 백안관 내 설치. 국토 안보에 대한 정부의 예산은 2000개 이상의 계정으로 흩어져 있고, 의회의 반대가 심함. 2002년 부시는 OHS를 국토안전부로 대체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음. 국토안전부의 권한과 자금은 다른 부서와 같이 법에 기반해야했고, 그 장관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의 감시에 복종해야 함

- 대통령의 실제권한과 대통령이 잉요할 수 잇는 영향력, 그리고 대통령의 이미지 사이에는 상당한격차가 있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 이후 모든 정부는 대통령이 얼마나 어렵게 일을 하는지에 대해 주목받음

- 리차드 케네디 : 권한보다 제약이 훨씬 더 많음

3. 대통령 권한의 한계

- 분명히 대통령은 외국의 문제를 다루거나 국가 수반으로써 상당히 독립적인 권한을 지님. 그러나 국내문제에서 공공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은 특히 제약이 많음. 행정부에 대한 대통령 권한의 거의 대부분은 의회와 법원과 공유. 주요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은 상원의 승인, 심지어는 연방통상위원회의 의장과 같이 대통령의 지명자의 면직도 헌법과 법에 의해 제약. 기관은 법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대통령에게 의회의 권한이 위임되어야 만들어짐. 기관의 임무가 대통령의 독자적인권한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공식적으로 크게 변화되는 것은 극히 드뭄. 대통령의 행정명령도 연방 법원의 이의제기에 따라야 함. 분점 정부에 따라 대통령의 통제가 어려워짐

4. 대통령의 관리 수단들

- 이러한 대통령의 권한에 대해 그렇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경외감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혹자는 법을 충실히 집행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할 수도 있음. 그러나 이것과 다른 중요한 권한들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공유, 그리고 이러한 것은 광범위한 연방 공공행정과 관련하여 난해한 대통령의 문제들의 나타냄. 구체적으로 말하면, 대통령은 행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지만, 국내 행정의 측면에서 그것의 업무 수행을 통제하는데 필요한 헌법적 권한을 가지는 것은 아님. 이것은 대통령이 좀더 나은 관리를 위해“도구적 기구들”에 헌법적 권한들을 증가시키게됨

- 대통령실(EOP) : 1939년에 창설된 대통령실은 더 가공할만한 관리 수단의 하나. 실질적인 진정한 도구. 원래는 비교적 작은 기구로 계획. 행정부 기구에 정책방향을 제공하고 그들의예산을 통제하는 대통령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짐. 이후 대통령실은 실질적으로 성장했고, 그 자체의 활력을 가지게 됨. 2006년 EOP의 전체 예산은 약 74억달러이고 직원이 작은 기구는 하나도 없을 정도

- 대통령 비서실 : 대통령에게 참모들과 관리 보조원을 제공. 기본적으로 행정부의 활동을 조정하고 대통령이행정부에 대해 더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아이디어를 내고, 의회, 이익집단, 미디어와 같은 외부자들을 다루는 것을 도움. 1939년에는 45명의 풀타임 직원들이 있었지만, 최근 대통령시기에는 400명에 조금 모자라는 인원들이 근무

- 관리예산국(OMB) : 1970년 설립되었지만 이전부터 논의된 OMB는 1921년 재무부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되었다가 1939년 대통령실로 옮긴 후 예산국을 망라함. OMB는 행정부 기관을 다루는데 강력한 목소리를 내며, 대통령 집무실에 예산과 정책을 조정하는 데 강력한 도구를 제공. 때때로 기관과 행정 과정에 대한 의회의 영향력을 완화시키는 데 사용되기도 하며, 최근 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

- 국가안정보장회의(NSC) : 1947년 설립. 국가안보와 관련된 국내, 대외, 군사정책들의 통합에 대해 대통령에게 자문. 그러나 때로는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무부, 국방부와 경쟁함

- 조직적 측면에서 볼때, 이러한 세 기구는 대통령 집무실에서 직접 행정부를 많이 다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초대형기구로 보여질 수 있음

- OMB, NSC와 이러한 전문화된 단위들의 작동은 대통령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대통령 비서실에 의해 조정됨. 대통령실은 관리와 행정부에서의 정책결정에 대한 대통령의 수단으로써 일하도록 고안됨.

- 행정적 측면에서 EOP는 주목을 받아야 하는 행위자들의 수를 증가시킴. 지휘 계통은 이제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지명된 기구의 수장이나 그들의 보좌진을 통해서는 대통령에서부터 전문 공공 행정가들에게 도달할 수 없음. 오히려 기구의 수장들은 대부분 EOP에 책임을 지거나 종속적

- 정치적 지명 : 정치적 지명관료들, 즉 부처와 기구의 수장, 차관보, 그리고 행정기구와 독립적인 규제 위원회의 그이 나머지 정치적 지명자는 연방정부에 대통령의 정책 방침을 가져오는 수단. 대통령은 집행 사무국과 행정부에 700명 이상의 정치적 간부를 임명. 추가적으로 2100명 이상의 정치적 지명자들이 행정부의 상층과 중간층 전체에 분포. 이러한 정치적 지명자들의 약 720명은 연방 기관 최정상의 고위공무원단들의 비전문적 사람들이고 1400명 이상은 중간수준의 스케줄 C에 있음

- 전통적으로 정치적 지명관료들과 지명자들은 이중의 헌신을 해야함(대통령과 임명받은 부서의 최고 전문적 참모들). 장관들은 그들의 부서에 대통령의 의지를 대표해야 하고, 대통령에게 그 부서를 대표해야 함.

- 그러나,대통령 지명자들의 지위 층위가 두터워짐으로써 대통령의 계획의 방향을 이끌거나 조정하는 것이 어려워짐. 이렇게 되면 위로 도움을 요청하거나 정책을 명료하게 아래로 전달하는 요구가 왜곡됨

- 레이건 정부는 정치적 지명관료들을 잘 사용함. 레이건의 전략

① 정부의 최고 지위에 임명되는 사람은 나의 경제철학과 공유해야함

② 국가 행정부의 관리자로 임명된 사람은 관료제나 그들이 지도하는 특수 이익의 포로가 되어서는 안됨

③ 지명하려는 사람이 그들이지명된 기관이 관리하는 프로그램과 반대됨

④ 고위 공무원단과 스케줄 C에 정치적 지위에 임명하는 데 상당함 주의를 함

- 레이건 지명자들의 전박적인 성공은 부분적인 점누직 고위 행정 공무원들과 좋은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가능함.

- 부시 행정부도 레이건 전략을 따랐지만, 지명을 하는데는 덜 이데올로기적이었음

- 클린턴 행정부는 그들 부서의 임무와 정치적 지명자의 일을 통합시키는 새로운 접근법을 채택. 신공공관리론의 결과지향성에 따라 NPR은 대통령에게 행정부의 전략과 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추도록 내각의 장관들과 기관ㄱ의 수장과의 기술적 합의를 요구함. 이러한 합의는 양적인 성과척도뿐만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포함하게 됨. 그러나 그러한 실적합의가 결코 공정한 검사를 받은 것은 아니었음. 1994년 선거 이후 공화당은 의회의 양원을 통제했는데, 행정부는 정치적으로 예산, 정책, 계획, 실적, 윤리적 문제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문제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클린턴의 탄핵을 둘러싼 갈등에 휩싸이게 됨

- 공식적 조정 수단들 : 부시 대통령(아들)은 연방 행정부를 통제하기 위해 집중화된 접근법을 채택. 정책결정은 백악관에서 만들고 하햐익으로 정치적 지명관료들과 소통하는 경향이 있었고, 지명관료들은 대통령에게 굳건한 충성을 갖고 정책결정을 집행하도록 요구됨. 부시는 또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사용했고, 행정부 최고 수준의 정책결정에 대한 의회의 감시를 저지하기 위해 행정적 특권에 의존함.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으로 부시 행정부는“점수표”와 재정사업자을평가제도를 도입. 행정부는 또한 자유관리법의 재정을 요구했는데, 이것은 의회가 행정부 개혁과 혁신에 대한 대통령의 제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

- 몇가지 더 언급. 대통령은 종종 의회 또는 기관이 추구하는 행정행위를 저지할 수 있음. OMB와 정치적 지명관료들은 기관들이 일을 더 적게 하게 만드는 데 특별히 노련함. 즉, 규제와 집행행위를 더 적게 하게 함. 대통령은 또한 행정적 변화 또는 행위에 대한 입법부 법안을 저지하는 거부권을 사용할 수 있고, 압류 또는 폐기를 통해 기관들이 대통령이 반대하는 목적을 위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수 있음. 그러나 이러한 수단들은 조잡하고 의회의 감독에 복종해야 함. 개별조항거부권, 이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많은 주지사들이 이용하는데, 기관이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입법적 노력과 최고 행정관들이 하고자 하는 수준 이상의 프로그램을 거부하는데 정교한 수단을 제공

- 결론적으로 1939년 이후 제정된 다양한 법 아래에서 대통령은 때때로 광범위한 기구와 부처의 재조직에 대한 상당한 권한을 가지지만, 궁극적으로는의회의 동의에 종속됨

- 많은 관찰자들이 이러한 수단들이 부적절하다고 여김. 그들은 대통령이 연방기관들에 대한 좀 더많은 통제와 그들의 행위를 조정하는 데 더 많은 능력들이 필요하다고 믿음. 관리적 관점에 흠뻑 빠진 사람들은 의회가 행정 결정과정에 개입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음. NPR과 다른 기관들은 일년 대신에 이년의 예산 계획과 이회에 보고하는 것을 과감하게 줄이는 것이 기관들이 법에 명시된 그들의 목표를 성취하는데 초점을 맞추도록 더 많은 시간을 줄 것이라고 주장

 

★ 의회의 대응방안

1. 의회와 행정국가

- 현대 행정국가의 출현에 대한 입법부의 반응은 복잡하고 불균등. 의회의 문제는 공공 행정기구의 행위를 통제하는 헌법적 또는 법적 권위의 부족이 아니라 공공 행정가를 감시하려는 의지의 문제. 미국 의회는 공공행정의 성장에 입법의 역할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훌륭하고 잘 연구된 사례를 보여줌

- 뉴딜과 2차대전 기간 동안, 의회는 국가가 직면한 깊고 장기적인 경제적 군사적 위기를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많은 입법부의 권한을 연방 기관에 위임함

- 전쟁말기에 행정부는 너무나 크고 강력해져서 몇몇 입법부의 지도자들은 의회가 과연 “연방제도 내에서 입법부의 헌법적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을지”, 다음 200년동안 남아잇을지, 심지어는 의회가 필요할지에 대해 염려. 1946년 상당한 심사숙고와 논쟁 이후, 의회는 연방 행정부에서 광버위한 입법적 역할을 위한 기초로 작동했던 행정국가에 대한 다면적인 제도적 대응을 발전시킴

- 첫째, 의회는 공공정책의 복잡성으로 기관에 의회의 권위를 위임하라는 정치적인 요구의 증대에 동의하기를 꺼림. 의회는 오늘날 행정부의 입법적 권위를 행사할 때 사용해야 하는 절차 기구들에 대해 명시 할 수도 있음

- 둘째, 의회는 행정기관을 감시하거나 감독하는 역량을 강화. 이것이 1946년 입법부 재조직법의 핵심 목적의 하나. 이것은 의회의 위원회 체계를 단순화하고 근대화함

- 셋째, 의회는 위원회의 참모를 전문화하고 증가시키는 걸음을 내딛음. 이러한 참모들은 입법의 초안을 마련하는 것을 지원하고, 위원회 청문회 기간동안 의원을 보좌하고, 행정기구의 감독에 종사. 위원회 참모들은 공식적인 재임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에서 최상층 직업관료들과 강력한 업무관계를 발전시킴

- 1946년 의원들은 위원회 참모들이 행정부와 긴밀하게 접촉하면서 일하기를 기대

- 행정부 활동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관련된 가장 포괄적인 연구는 1990년대 의회의 참모들은 정보체계에 종종 공격적으로 활동하며, 그리고 공공정책을 개선하는 빈번한 활동에 개입하면서 잘못을 바로잡는 인상적인 감독체계의 핵심 참여자였다고 결론지음

- 의회는 또한 1946년에 의원들의 개인적 직원채용을 개선시키려 함. 개인적 참모들은 개별 의원들에 결부되었는데, 그들의 자유재량에 따라 조직되고 이용됨. 개인 참모들은 의원들이 입법안을 발전시키고, 유권자들에 대응하고, 그리고 행정부 감시하는 것을 도움. 연방정부의 관점에서 개인 참모는 유권자들의 대한 서비스와 개별적 사회복지사업을 제공하는데 가장 중요함

- 1946년에는 개인 참모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 관점이 없었지만, 오늘날에는 일반국민, 의원, 행정기관 모두가 관련된 정당한 제도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취급됨

- 1946년 이후 의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제도적 대응을 강화함. APA는 연방행정부가 좀더 투명성, 대표성, 참여성 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수정. 의회의 참모들의 전체 숫자와 능력이 시간이 지날수록 극적으로 증가

- 1970년 기존의 의회 참조 서비스가 훨씬 더 강력한 의회의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으로 변형. 1974년 의회예산국(연방 예산을 다룸), 회계검사국(행정계획과 실적을 평가) 업그레이드

- 개별사회복지사업과 정부보조금은 주요한 의회의 활동으로 나타났고, 대게는 재선의 중요한 핵심으로써 보였음

- 사례별 사회복지사업의 주요목적이 유권자들에게 가치없는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음. 그러나, 이것은 또한 의원과 그들의 개임 참모들이 기관이 어떻게 작동되지에 대한 더 많이 알게 함. 때때로 그것은 의회가 행정기관의 리더쉽, 권한, 과정, 그리고 조직적 구조를 포함하는 근본을 변화시킬 필요성을 느낄만큼의 심각한 실정을 폭로

- 포크-배럴(선심성 지역개발 사업) 입법, 이것은 특별한 프로젝트를 입법부 의원의 자기,지역구에 가져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1824년 강괴 항만 입법 이후 최소한 미국 정치의 주요 산물이었음. 그러나 그것의 범위와 크기는 극적으로 증가했고, 오늘날 의원들의 재선출을 위한 핵심으로 예민한 문제로 인식됨

- 연방자금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의 인프라, 연방 사무실 건물, 군사시설, 계약, 그리고 연구 보조금으로 사용됨. 1993년에 하원에서 110명의 초선 의원들 대다수의 첫 번째 선택은 공공사업운수위원회였음. 그것을 희망했던 사람들은63명의 위원회에 자리를 구했던 29명의 민주당과 27명의 공화당 초선의원들

- 하나의 새로운 성원이 비평가들이 그가 특히 좋아하는 사업을 “포크”라는 꼬리표를 붙일 수 있는지를 질문 받았을 때, 그는 “여기에 많은 쇠고기들이 쌓여있지는 않다”고 대답. 심지어는 예산 적자와 정부지출에 대한 많은 관심이 있을 시기에서 조차도 그 의원들의 정부 보조금에 대한 열의를 꺾을 수 없었음. 1998년 21세기 교통형평법은 아마도 최고의 정부보조금 법 사례. 결국에는 통과. 그 법은 400페이지 이상의 길이ㅔ 6년간 모두 2180억 달러가 드는 사업.

- 행정국가에 대한 의회의 이러한 제도적 반응들은 연방행정부를 규제하고 감독하는 의회의 능력을 강화

- 1993년 의회의 행정부에 대한 잠재적 개입은 청부성과법(GRPA)의 제정으로 비약적인 증가를 가져옴. 그 법은 결과중심적 행정의 촉진을 지지한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의회에서 발의된것. 그것은 기관이 구체적 목표와 그것들에 대한 진정을 평가하기 위해 가급적 계량화된 지표를 가진 전략적 계획을 공식화 하기를 요구

- 핵심적 조항은 특히 기관들의 전략적 계획들을 공식화할 때 의회에 자문을 구하는 것을 기관들에게 특별히 요구. 실제로 이것은 의회의 위원회들과 하위 위원회들 그리고 전문전인 GPRA의 작업팀의 기관의 목표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도록 했음

- GPRA는 또한 기관들이 의회에 매년 연간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했고, 실질적으로 행정실적에 기초하여 예산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음

- 누군가 의회의 헌법적 권한과 주요한 권력 중심으로서 연방 행정부의 발전에 대응한의회의 제도적 대응에 대해 고려할 때, “하여간에 이것은 누구의 관료인가”라고 묻는 것이 불합리한 것은 아님. 그러나 의회는 최소한 행정부에 대한 공동의 관리자라는 것에 대해서는 답을 회피함

 

★ 사법부의 대응

1. 현대 공공행정에 대한 사법적 대응

- 연방과 주 사법부 또한 공공행정권력의 증가에 대해 반응함. 재판관들은 때때로 공공행정가들의 전문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하고 그들의 결정에 대해 비판을 하기도 함. 대게 이러한 종류의 사법적 적극주의는 부적절하고, 비민주적이며, 연방주의에 위협적이고 권력분리의 침해라고 비난받음. 그러나 사법적 적극주의는 공공기관의 권력증가에 대한 직접적인 반응으로써 발생

- 현대 행정국가의 중요한 헌법적 문제의 하나는 행정기관 내에서 입법부와 사법부의 활동이 점점 더 많이 발생할수록 권력분리의 원칙이 무너지는 경향 - 공공기관의 권한 증가가 헌법적 문제가 아닐 수도 있지만, 이러한 권력이 개인이나 기업에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집행되면, 사법부는 개입할 것임.

- 1930년대에 사법부는 뉴딜정책에 반대함으로써 정치적으로 약하됨. 이 당시 행정부 기간에 입법적이고 사법적인 권한들이 행정부에 부여되면서 발생한 헌법적 문제들을 대체로 무시함. 그러나 1950SUSE 사법부는 네 가지 방식으로 행정 권한의 증가에 대해 반응함.

① 헌법적 권리의 강화와 표현

연방 사법부는 어떤 맥락에서 공공 행정가와 접촉할 때 개인의 새로운 헌법적 권리를 창안하거나 선언할 기회를 가졌고, 이는 다른 맥락에서 개인의 권리를 가오하함. 동등한 보호와 개인의 정당한 절차에 의한 헌법적 권리를 규정한 수정헌법제1조가 상당히 강화됨. 두 가지 사례 : 피보호자와 공무원들의 권리들, 그리고 일선 행정은 수정헌법 제4조의 제한 아래 놓이게 됨

② 행정적 결정등에 대한 엄격한 조사

연방사법부는 종종 공공행정가들에게 그들의 정책결정에 대해 아주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요구. 1930년대 후반에서 1970년대까지 법원들은 공공행정가들의 전문성을 매우 존중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들의 기술적 또는 정책문제들에 대한 그들의 결정에 의문을 거의 제기하지 않음.그러나 1970년 초반 이후 사법부는 기관의 결정 내용이 논리적이기를 종종 요구

그러나 법원의 판결은 일방적으로 정부기관에 반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대법원은 결정적으로 연방 사법부에게 기관들이 규칙제정절차와 법적인 해석, 그리고 결정의 집행을 하는데 상당항 유연성을 보장하라고 말함

 

③ 공법 소송과 구제법

연방 사법부는 법원들이 공공행정에 훨씬 더 쉽게 개입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통적인 소송방식을 변화시킴(이 모델이 공법 소송과 구제법으로 불림)

④ 구제법의 세 가지 특징 - 첫째, 행정작용에 개입하는 수단으로서 법원에 의해 발전됨. 둘째, 구제법은 사법부가 공공관리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게함. 셋째, 공공행정에 사법적 개입은 예산에 영향을 가져옴. 예를 들면, 1980년 보스턴 예산의 48%는 공공 교육, 공공주택, 공공 인사행정, 수감정책, 정신 지체자의 돌봄서비스를 개혁하려 했던 연방과 판사들에 의해 우선적으로 배정.

사법적 평가에서 구제법은 사법부가 공공 행정의 여러 측면에 지침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도구. 1970년대와 1980년대 헌법적 요구가 지속적으로 공공행정에 침투하면서, 구제법의 적용은 덜 일반적으로 되어감. 그러나, 구제법은 터무니없는 비헌적 행정작용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

 

2. 책임과 면책

현대 행정국가의 출현에 대한 사법부 대응의 최종적이고 동시에 극적인 측면은 헌법적 권리를 침해 당한 개인이 금전적 손해에 대한 민사소송으로부터 공공 행정가들의 면책을 과감하게 줄인 것.

1970년대 동안 대법원은 절대적 면책 접근법을 포기하고, 조건적 면책으로 대체함. 오늘 날 몇몇 공공 행정행위는 여전히 절대적 면책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무원은 타인의 헌법적 또는 연방 차원에서 보호된 법적 권리를 박탈한 경우. 그들의 공적 임무 범위 내에서 어떤 행위에 대해 잠재적으로 개인적 책임을 지고 있음.

공공행정가들은 누군가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다면 잠재적으로 법적 책임이 있음. 절대적 면책의 추정에서 잠재적 책임의 추정으로의 변환은 많은 공공행정가들을 어렵게 만듦

오늘 날 공무원들은 기존의 사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공무원들의 미래를 고려할 수 있고, 이렇게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공공 행정가들은 헌법적 가치와 현대 재판관들의 철학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함. 공공 행정가들이 사법적 가치에 예민하게 반응함으로써 사법부는 행정국가의 활동에 대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됨.

현대 행정국가에 대한 사법부의 대등은 공공행정에서 법원의 역할을 상당히 강화함

 

★ 이익집단의 반응

이익집단을 미국정치의 오랫동안 중요한 특징. 문자 그대로 수천 개의 이익집단이 존재(미국시민자유연맹에서 아연 생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들까지)

전통적으로 이익집단들은 그들의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법안을 지원하거나 투표하는 것을 회원들에게 확신시키기 위해 입법부에 로비함. 역으로 그들은 그들의 이익에 해가 되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 의원들을 설득하려고 함. 로비스트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본질적으로 수정헌법 1조를 실행하는 사람들. 뇌물과 부패와 관련되지 않는다면, 압력단체의 활동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어떤 문제에 관건이 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가치 있는 것ㅇ로 보여짐

이익집단 정치에 대한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많은 미국인들은 그들의 관점을 대표하는 효육적인 수단으로 인식하고, 어떤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 그들의 정책목표를 추구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봄

 

1. 자문위원회

공공행정가들이 정책과제설정과 정책형성에 더 많은 관련될수록, 이익집단 로비는 자연적으로 행정부에서 일반적 현상으로 됨. 오늘 날 공공행정가들은 1000개 이상의 이익집단들의 대표들과 상호작용. 그러한 접촉들은 공식적으로 설립된 자문위원회 화합과 관련된 제도적 틀에서 이루어짐. 이러한 집단들은 준정부이고, 때때로 정부로 고려됨. 빈번한 만남들을 통해, 그들은 정책목표, 규칙제정과 계획실행과 관련도니 조언과 전망을 기관들에게 제공

연방 정부에는 대략 1000개의 자문위원회가 있음. 이익집단들의 압력행사는 1972년 연방자문위원회법에 의해 완전히 정당화 됨

이 법의 주요 내용은 일반적 규칙으로 자문위원회와 공공행정가들의 공식적회합이 대중들에게 공개적이어야 함을 요구했다는 것

공공행정이 이익집단을 다루고 정책결정에서 대표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의회의 인식을 상당히 중요함. 전통적으로 대표는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의 기능으로 인식되었음. 이러한 변화는 공공행정에 대한 정치적 접근의 본질을 포착하는 것. 정치와 행정의 경계가 흐릿해짐. 헨리 스택은 “의회와 기관은 자문 그룹들을 행정과정에 대표와 참여의 정당성을 도입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

자문위원회는 후견인 집단들을 통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고, 반대집단을 약화시키고, 집단간 협력을 보장하고, 정치적 지지를 동원하는 기술로 됨

 

2.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은 조직화된 이익이 행정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다른 공식적인 매커니즘. 1990년의 연방규칙제정협상법(NRMA)이 행정절차법의 비공식적 규칙제정 조항을 대체. 이것은 기관들에이익 당사자들과 대면협상을 통해 규칙을 제정하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 대개는 기관, 통제된 실체들, 노조, 협회, 일반 국민들로 구성된 25명 이내의 회원들을 포함

화합은 NRMA에 따라 개방적이어야 하고, 협상에 의한 규칙을 비공식적 규칙제정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고지와 논평의 요구에 따라야 함. 기관은 외부의 논평을 받아들인 후에 협상에서 제안된 내용을 재작성할 수 있는데, 이는 협상 참가자들로부터 심각하게 신뢰를 해침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REG-NEG)의 주요목적은, 좀 더 좋은 규칙을 만들고 규칙제정 절차를 빠르게 하고 기관들의 규칙에 대해 저항하는 소송의 양을 줄이는 것. 그 목적은 영향을 받은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합의를 발전시키는 것. 규칙제정에 참여하는 것은 이익집단의 영향을 강화하고 기관의 영향을 완화시킴. 지금까지의 경험은 혼합적이고 불분명

 

3.규칙에 대한 입법적 재고

이익집단을 자문위원회와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들을 통해 공공행정가들과 상호작용할 뿐만아니라, 노골적ㅇ로 로비를 하기도 하고, 입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일을 하기도 함. 몇 개의 주에서 규칙은 입법적 재고에 따라야 하는데, 이것은 조직된 이익의 영향을 강화시킴.이런 점에서 1996년의 “중소기업규제완화이행촉진법”(SBREFA)이 중요. 이것은 제정된 규칙은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에 의회의 공식적 재고에 따라야 한다는 것. 주요한 규칙들은 최소한 연간 1억 달러의 영향을 갖거나, 비용, 가격, 고용, 경쟁, 생산성, 또는 다른 경제적 문제로 상당한 영향을 가짐

의회는 양원합동결의로 불승인하기 위해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음

이 결의에 대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의회는 각 원에서 2/3 이상의 다수로 무효화시킬 가능성이 있음. 거부된 규칙은 그 기관이 특정한 법적인 권한을 받지 않는다면, 동일하거나 비슷한 형태로는 다시 논의되지 않음

자문위원회와 협상에 의한 규칙제정과 같이 SBREFA는 조직화된 이익들이 규칙제정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단을 줌. 공식적인 의회의 불승인은 궁여지책이 될 가능성이 높고, 이익집단들은 그들의 관심을 의회의 위원회에 주장하고, 공감을 얻는다면 기관의 규칙제정의 방향에 영향을 미칠것.

 

3. 영향의 다른 수단들

이익집단들을 행정부 내 정치적 자리에 대한 임명에 비공식적인 거부권을 가짐으로써 공공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 이것은 많은 기관들의 지도자 특히, 규제위원회의 경우, 규제되는 산업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의미(규제되는 산업종사자가 그 규제위원회의 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

직업 공무원과 정치적 지명자들은 그들의 정책결정과 집행활동이 이익집단에 의해 대표되는 민간기업과 입사할 기회에 의해서, 때때로 후한 접대와 사례금에 의해 영향을 받음

다른 예들, 정부성과법은 영향응ㄹ 미치는 잠재적 수단을 제공, 철의 삼각모델, 정책공동체

 

4. 공공노조와 계약자 협회

대부분의 이익집단들을 기관이 정책과 실행 전략에 일차적으로 관심을 가짐. 그들은 기관의 지도자나 방향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행정부 내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거의 가지지 않음. 그러나 공공노조와 계약자 협회는 다름

공공노조들이 단체 협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을 때, 그들이 대표하는 피공용인들의 기관과 다양한 작업 조건에 대해 협상할 수 있음. 그들 또한 협상테이블에서 얻지 못한 것을 얻기 위해 입법부에 로비할 수도 있음

1990년대 신공공학파의 아웃 소싱 강화에 따라 계약자 협회들은 점점 더 많은 열을 아웃 소싱하도록 로비를 함. 많은 계약자들의 노력은 정부활동목록개혁법(FAIR)의 실행을 가져옴

 

★ 일반국민과 정당의 반응

1. 행정국가의 증가에 대한 일반국민의 반응은 특정 프로그램들에 대한 반대, 민족, 지지와 개혁에서의 이해와 관련됨. 일반국민들을 정치적 지도자들이 관료제를 관리 할 수 잇는 사람이기를 요구

2. 역사적으로 정당과 공공행정 사이에는 강한 연계.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정당은 자기 당원들에게 관직을 제공하고 보호하는 수단으로 광점위한 공공행정의 증가를 추진(19세기의 엽관주의). 그러나 실적제도와 사용을 통한 시민서비스 개혁은 정당의 약화를 가져옴

금전적 기부자에 대한 광범위한 의존은 부패를 가져왔고, 19세기 초엽에서 1920년대까지 진보운동에 영감을 받은 몇몇 진보운동, 많은 행정작용이 탈정치화됨으로써 정당은 약화

 

★ 주와 지방정부들

주와 지방정부들의 구조와 정책결정에 대한 행정의 증가에 대한 영향은 종합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만큼 많은 양을 차지. 연방 행정국가의 반응에 대해서는 분명한 유사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이도 큼. 여기에서는 다음의 관찰들이 적적하게 보임

첫째, 주지사실은 행정기관에 대해 더 많은 관리의 방향과 정책방향을 주지사에게 제공하는 수단으로 강화됨

둘째, 주정부는 대게 많ㅇ느 행정 단위들의 기능의 통합과 감축이 이러어져야 한다고 인식

셋째, 행정에 대한 폭넓은 의회의 감독과 행정부로의 권한 위임은 광범위하게 걸쳐있음

넷째, 행정에 대한 주 사법부의 영향은 매우 차이가 큼.

마지막으로, 행정의 전반적 맥락은 다름(주정부와 연방)

 

★ 결론

현대 공공행정은 몇 가지 문제를 가짐

하나는 공공행정이 정치적, 관리적, 법적 또는 이러한 것들의 어떤 조합에 따라 조직되었는지에 대한 원칙에 대한 물음

다른 하나는 행정구가가 매우 비효육적, 낭비적이지 않으면서 선출직 정치관료와 정치과정을 일반적으로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지의 문제

일반적으로 행정국가에 증가에 대한 대통령, 입법부, 사법부의 반응은 그것에 그들의 영향력을 확실하게 강화하는 것

마지막으로 여기서 강조하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국가의 운영비용이 점차적으로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