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현행규정 현행 식품 위생법 제37조 제7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7조(영업허가 등) ⑦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업자(제4항에 따른 영업신고 또는 제5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한 자만 해당한다)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가.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불화가 생긴 상태로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임대인이 임차인의 폐업신고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신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많은 분쟁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나. 이..

1. 서론 가. 지역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기 전에 (가칭)00지역주택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면서, 비법인사단의 지위를 유지하며 조합원가입계약을 통해 조합원들을 모집합니다. 나. 그런데 이러한 모집과정에서 조합 측의 무리한 가입요구 등의 사정으로 주택법이 규정한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가입을 하게 되어 법률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2. 조합원의 자격 주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조합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1조(조합원의 자격) ① 법 제11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상속받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있다. 1.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다음 각 목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