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Ⅰ. 의의 ‘형성적 행위’는 국민에 대하여 본래부터 가지고 있지 않은 특수한 권리, 능력 기타 법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박탈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형성적 행위는 설권과 해제의 의미를 지니며, 개인의 권리․능력에 관한 사항을 규율대상으로 한다. Ⅱ. 형성적 행위의 내용 형성적 행위는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나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거나 박탈하는 ‘특허’와 제3자의 법률적 효력을 완성시켜 주는 ‘인가’와 제3자의 법률적 행위를 대리하는 ‘대리’로 구분된다. 1. 특허 (1) 의의 특허란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권리․능력 또는 포괄적인 법률관계를 설정하는 행정행위로 공권의 성질을 가지는 것도 있고, 사권의 성질을 갖는 것도 있다. (2) 법적성질 1) 형성적 행위 특허는 ① 상대방..

Ⅰ. 서론 행정행위는 수권여부와 그 폭에 따라 기속행위와 재량행위로 나누어지는데 그 기준이 모호하여 구별기준이 문제되고, 또한 재량행위는 판단여지와의 구별여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기속․재량행위의 구별에 대해 살펴 본 뒤에 판단여지에 대하여 살펴보는 순서에 따라 검토한다. Ⅱ.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1. 의의 (1) 기속행이는 행정작용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가 요건에 따른 행위의 내용을 일의적, 확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행정청이 단순히 기계적으로 법규를 집행하는데 그치는 행정행위를 말하고, (2) 재량행위는 법규의 해석상 행정청에게 행위여부나 행위내용에 관한 선택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어서, 여러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될 경우의 행정행위를 말한다. 2. 구별식일 ..

Ⅰ. 의의 ‘명령적 행위’는 국민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자연적 자유에 제한을 과하여 일정한 행위를 할 의무를 명하거나 그 의무를 해제함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명령적 행위는 규제와 해제의 의미를 지닌다. Ⅱ. 명력적 행위의 내용 명령적 행위는 상대방에게 의무를 과하는 ‘하명’과 이를 해제하는 ‘허가’ 및 ‘면제’로 구분된다. 1. 하명 (1) 의의 하명이란 국민으로 하여금 작위․부작위․수인․급부의 의무를 과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특히, 부작위의무를 과하는 행위를 ‘금지’라고 한다. 위법한 건축물의 철거명령, 도로의 통행금지 등이 하명의 예이다. 하명은 법령에 근거한 행정행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처분법규처럼 법령 자체에 의하여 이와 같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는 여기에서의 하..

Ⅰ. 의의 및 구별 1. 의의 행정행위의 부관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보충하기 위하여 주된 행정행위에 부가된 종된 규율로 행정의 신축성 확보, 절차경제의 도모 등의 순기능이 있는 반면, 행정편의에 치우쳐 남용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역기능도 있다. 2. 법정부관과의 구별 법정부관은 외형상 부관처럼 보이나 행정행위의 효과제한이 직접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부관이 아니라 법규 그 자체에 불과하다. Ⅱ. 부관의 종류 1. 조건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발생이 불확실한 장래의 살에 의존하는 부관으로 정지조건과 해제조건이 있다. 2. 기한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 도래할 것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부관으로 시기와 종기가 있다. 3. 부..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소정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요건 및 부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4. 12. 22. 법률 제4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1호, 제4호, 제5호, 같은 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1993-20호) 제1조 제2호(기타의 거래거절), 제6조(우월적 지위남용), 제8조(사업활동 방해)의 각 규정이 정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같은 법의 규제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행위가 외형적으로 위 각 규정이 정하는 요건을 갖추는 외에 그것이 같은 법의 목적에 비추어 부당한 것이어야 하고, 이 때 그 부당성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거래당사자의 거래상의 지위 내지 법률관계, 상대방의 선택 가능..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에 의한 추정의 대상(=사업자들의 합의의 존재) 및 그 추정을 위하여 입증되어야 하는 간접사실의 범위(=행위의 외형상 일치와 경쟁제한성)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19조 제5항이 "2 이상의 사업자가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경우 동사업자 간에 그러한 행위를 할 것을 약정한 명시적인 합의가 없는 경우에도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해 행위가 사업자들의 명시적·묵시적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은밀하..

1. 판례요지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위임인에게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하여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 판단 가. 소송위임계약과 관련하여 위임사무 처리 도중에 수임인의 귀책사유로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더 이상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계약이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위임인은, 수임인이 계약종료 당시까지 이행한 사무처리 부분에 관해서 수임인이 처리한 사무의 정도와 난이도, 사무처리를 위하여 수임인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 처리된 사무에 대하여 가지는 위임인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보수 금액 및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무처리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3은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ㆍ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ㆍ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다음은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와 관련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규정입니다. 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

1. 상속인 유무의 확인 가.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순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②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③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④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나. ①번부터 ④번순으로 우선순위가 있으므로, 자신이 ②번 이후에 속한다면 전 번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다. 아래에서는 상속인에 해당함에도 공동상속인 또는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상속분이 침해당한 경우에 이에 대한 회수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상속재산 침해시 상속재산 회수 방법 가. 공동상속인의 경우 1) 유류분반환청구권이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

1. 서론 가.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대부분의 정보를 조합 측에서 보관하고 있어 개인인 조합원이 불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나. 이에 주택법은 조합에게 정보공개의무를 부담지우는 한편, 조합원에게 일정한 서류에 대하여 열람복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조합의 정보공개의무 가. 주택법 제12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조(관련 자료의 공개) ① 주택조합의 발기인 또는 임원은 주택조합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조합규약 2. 공동사업주체의 선정 및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 3. 설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