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치사상이 복지국가를 가져왔는가?(특히, 서유럽국가의 경우)

Ⅰ. 서론

일반적으로 복지국가(welfare state, 福祉國家)라고 함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의 형성에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정부의 행위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치사상들이 노력을 해왔는지가 문제된다.

다음에서는 정치사상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된 정치사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Ⅱ. 정치사상

1. 자유주의

(1)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상의 운동과 실체는 다양한 지적, 사회적 갈래 속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는 특히, 경제적 입장에서의 자유를 강조하였는데,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라는 말로 대표되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배제하려는 것이었다.

자유주의자들이 꿈꾸던 세계에서는 국가와 민족들 간의 인종적, 종교적 증오가 이성과 민주주의에 의해 완화되고, 모든 개인은 빈부의 격차가 극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껏 자유를 향유할 것으로 기대되었으며, 개인은 국가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근면한 노동을 통해 자신의 재산을 증대시킬 수 있었다.

(2) 자유주의의 수정

자유주의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유를 강조하며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함께 발전하게 되었는데, 19세기 후반 자본주의 체제의 병폐가 나타나면서 소극적 자유에 대한 비판들이 개진되었다. 이에, 자유를 ‘그들 자신을 위해서 가장 많은 것과 가장 좋은 것을 만드는 능력’으로 정의하며 행동을 할 효과적인 힘을 갖고 있고, 각 개인들이 이용할 기회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2. 사회주의

(1) 고전적 의미의 사회주의

사회주의를 정의하는 말은 상당히 많은데, 몇 개만 소개하자면...

①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통제상태가 전체 민중의 결정에 따라 실행(Charles Taylor)

②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가 중앙당국에 위임된 제도적 유형. 경제적 업무가 공공영역에 속해있는 제도적 유형(Joseph Schumpeter)

③ 모든 인간 존재가 경제적 자원, 지식,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의 실행 가능한 평등이 존재하고, 어떤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사회집단에 대해 가능한 한 최소로 지배를 행사하는 사회질서(Tom Bottomore) 등이 있다.

요약해 본다면 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정한 통제 속에서 모든 개인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발전을 지향하는 정치사상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근대 자본주의 체제에 비판적이면서, 동시에 자본주의 문화에 내재하는 모든 경향의 반전을 모색하였는데, 구체적으로 그들은 목적으로서 돈에 대한 추구, 기업가 집단과 관계된 불안정, 경제와 사회적 불평등, 자유에 대한 자본가의 억압, 그리고 자본주의와 밀접히 관련된 자원의 낭비 등과 같은 현상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킬 수 있는제도를 건설하려고 하였다.

(2) 수정주의적 사회주의

Edurard Bermstein이 최초로 맑시즘을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하여 수정주의적 사회주의 이론을 구상하였다. 이는 궁핍화이론과 산업의 집중화, 첨예한 경제위기에 관한 맑시즘의 예견 공박하는 한편,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거부하고 사민당에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개량정당으로 전환할 것을 호소하였다.

민주주의가 증대된 곳에서는 노동자의 공적 영역에의 참여와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되므로 혁명이 불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근거였다.

 

Ⅲ.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된 정치사상

1. 자유주의의 문제점 발생

(1) 자유주의는 봉건제 국가의 모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정치사상으로 국가로부터의 개인의 자유보장을 중시하여 국가의 경제발전은 물론, 개인의 생활향상에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하지만, 개인 간의 생산수단의 소유여부 또는 능력의 차이 등으로 경제력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는 산업화를 거치면서 급속도로 벌어져 빈부격차의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2) 양 당사자가 불평등한 지위에 있는 상황 속에서 개인 간의 대등한 자유를 주장하는 자유주의는 본래의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고, 사람들 사이에 경제력에서는 의한 지배종속관계가 형성되게 되었다.

 

2. 사회주의의 도입을 통해 수정

(1) 본래 이러한 자유주의의 병폐를 예상했던 사회주의의 한 개념인 마르크스주의의 경우는 계급투쟁과 폭력혁명을 통한 해결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실제 사회주의자들이 취한 행동은 위와 같은 사회주의 사상을 변형시킨 수정주의적 사회주의였다.

(2) 수정적 사회주의자들은 경제력에 의한 개인 간의 불평들의 존재를 국가가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한편, 이러한 주장을 강화하는 노력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치참여를 독려하였다.

(3) 이러한 수정주의적 사회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서 당시, 자유주의자들 또한 자본주의의 병폐를 목격하게 되면서 그 동안 소극적 자유만을 강조했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적극적 자유를 강조하는 상황을 비추어 보면, 충분히 수용했을 가능성이 높고 현실적으로도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여져서 복지국가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었다.

 

 

3. 복지국가의 틀을 형성하게 된 정치사상

(1) 복지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수정주의적 사회주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수정주의적 사회주의만이 복지국가를 형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2) 결과론적으로 많은 병폐를 가지고 온 자유주의 역시, 봉건제 국가의 극복과정에서의 개인의 자유를 지향하고 있었고, 자유주의자들이 꿈꾸던 세계에서 역시 개인은 평등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었다. 다만, 현실의 적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시정하지 못해 문제를 야기했다고 볼 수 있다.

(3) 경제적 자유주의가 형성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적 모습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은 기존의 혁명적 방법 대신 타협적인 수정주의적 사회주의를 들고 나왔고, 이에 대해 적극적 자유의 개념을 도입하는 등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정된 자유주의들 주장하고 있던 자유주의자들 역시 이에 동조하여 복지국가의 형성을 틀을 마련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4. 신사회운동의 대두 - 복지국가의 내용 보충

(1) 수정주의적 사회주의가 자유주의와 함께 복지국가의 틀을 형성했다면, 복지국가의 내용을 채워넣은 것은 신사회운동이라고 본다

(2) 신사회운동은 높은 경제성장을 통해 물질적 풍요를 누려왔던 서유럽국가의 대학생들이 주도세력이 되어 정체성과 자결, 그리고 지배규범에의 도전 등에 관심을 두었고, 불평등한 자본주의 경직화된 민주주의, 관료지배, 제국주의 전쟁, 미디어에 의해 조종되는 사회, 남성중심사회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제도화를 지향하는 초국가적 이익집단과 국제회의, 그리고 국제입법까지도 등장시키게 되었다.

(3) 신사회운동은 주관성을 제도적 구속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데 기여했고, 기존 정체의 형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다원성을 증진시켰다. 많은 신사회운동 이론가들은 비판이론과 실존주의,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 사조들이 명시적으로 언급되지 않을 때조차도 그 관심주제들은 전면에 드러난다. 이는 도구적 이성과 국가중심적인 전통적 권련개념을 비판하면서 억압의 개념을 확장해서 해석하고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문제들을 부각시켰다.

(4) 이러한 신사회운동의 대두는 복지국가의 내용을 채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Ⅳ. 결론

서유럽국가에서는 중세 봉건제를 극복하기 위한 자유주의가 경제적 측면에서 자본주의를 형성시키게 되었고, 이로 인한 발전은 결국 빈부격차라는 문제점을 불러오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모순에 대해 사회주의자들이 기존 마르크스주의에서 주장하는 폭력혁명 대신에 타협적인 수정주의적 사회주의를 주장하였고, 이를 자유주의자들이 일부 수용하면서 복지국가의 틀이 완성되었다.

이후, 서유럽국가의 경제성장으로 물질적 풍요를 누린 세대가 기존 세대의 제도, 관념등에 의문을 가지게 되면서 신사회운동을 대두시키게 되었고, 이는 복지국가의 내용을 채우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 참고문헌 >

◎ 스티븐 에릭 브론너(유홍림 옮김), 현대 정치와 사상, 인간사랑, 2005.08.30.

◎ 박윤형, 정치사상사, 한국학술정보(주), 2008.04.21.

◎ 21세기 정치학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