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대법원에서는 불법행위의 유형에 따라 손해배상의 액수를 차등화하고 고의 또는 중과실 등의 경우에는 배상액을 가중하는 취지의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산정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 불법행위 유형별 위자료 기준금액 교통사고 : 1억원 대형재난사고 : 2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 3억원 명예훼손 : 일반 피해 5,000만원, 중대 피해 1억원 3. 특별 가중 사유를 고려한 가중 금액 교통사고 : 2억원 대형재난사고 : 4억원 영리적 불법행위 : 6억원 명예훼손 : 일반 피해 1억원, 중대 피해 2억원, 피해가 매우 중대한 경우 훼손된 가치에 상응하도록 초과 가능

1. 채권자 A에 대해 B,C,D가 6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다. 2. 연대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A가 B의 도자기에 관심을 가지자 B가 도자기로 채무변제를 제의했고, A가 이를 승낙해서 A가 가져가게 되었다. 3. 이 때, B는 이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인 B,C에게 통지하지 않았다.(사후통지결여) 4. 그 후, C가 B,D에게 사전통지 없이 A에게 60만원을 변제하였다. 5. 이 때, C가 B,D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정리 C의 구상권 행사여부는 ① B의 A에 대한 도자기에 의한 채무변제가 유효하여 연대채무를 소멸하게 하는지 여부(대물변제)와 ② 유효하다고 해도 사후통지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 ③ 그리고, C가 사전통지를 결여한 것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246조 2항의..

Ⅰ. 서론 -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함은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제1매수인이 아닌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등기를 이전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Ⅱ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문제되는 법률관계 1.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과 제1매수인, 그리고 제2매수인 3인간의 법률관계가 문제되는데, 우선, 매도인과 제1매수인과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① 매도인과 제1매수인과의 매매계약 효력, ②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의 효력, ③ 제1매수인의 소유권 취득방안으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채권자취소권(제406 조)의 행사가부, ④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책임 이 문제된다. 2. 그리고,..

※ 진술번복을 위한 조사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 내용을 추궁하여 이를 일방적으로 번복시키는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삼는 것은 당사자주의·공판중심주의·직접주의를 지향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의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헌법 제27조가 보장하는 기본권, 즉 법관의 면전에서 모든 증거자료가 조사·진술되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공격·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되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증거능력이 없다.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도534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 무죄에 해당하는 예시의 주요 ..

※ 명예훼손과 모욕죄 1. 명예훼손은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의 침해가 있을 정도의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요하고, 2. 모욕죄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명적 감정을 표현”할 것을 요한다. 3.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모두 ‘공연성’이 요구된다. ※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에 의해 효력이 생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소유권을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보유하기로 약정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 아닌 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게 된다. (외부관계에 있어서는 등록명의자가 소유권 보유) ※ 소년법 적용관련 쟁점 1.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란 심판 시에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

1. 주식 및 전환사채의 제3자배정에 관한 쟁점 [1] [다수의견]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인수가액에 대한 납입의무를 부담할 뿐 인수가액 전액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한 후에는 주주 유한책임의 원칙에 따라 회사에 대하여 추가 출자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점, 회사가 준비금을 자본으로 전입하거나 이익을 주식으로 배당할 경우에는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무상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회사가 주주 배정의 방법, 즉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신주,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이하 ‘신주 등’이라 한다)의 배정을 하는 방법으로 신주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가액 등을 반드시 시가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회사의 이사로서는 주주 배정의 방법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

1. 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1호의 ‘업무집행지시자’에 법인인 지배회사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1] 신용제공을 수반한 국제거래계약에서 계약 당사자인 자회사가 신용도가 높은 모회사의 지분 비율 및 모회사의 계약 체결 승인 사실을 진술하는 조항을 두거나 그러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상대방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 자체만으로는 모회사에게 어떠한 의무를 발생시킨다고 볼 수 없고, 별도의 수권서류가 작성·교부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진술 조항만으로 자회사의 의사가 모회사를 대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것이었다고 해석할 수 없다. [2] 자회사가 금전을 대출받거나 그 밖에 금전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국제금융거래에 있어, 모회사가 대주(대주)에게 보증의 의사를 추단할 문구가 전혀 없이 단지 모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 CCTV 설치로 인한 기본권제한 Ⅰ. CCTV 설치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 1. 초상권 (1)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을 타인으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잇는 권리를 말한다. (2)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적 근거는 없지만, 해석상 헌법 제10조 1문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인격권에 속한 권리로 본다 (3) CCTV 설치운영에 의해 일정지역을 통행하는 자의 초상이 동의없이 촬영된다는 점에서 초상권이 제한된다. 2.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1)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고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이다. (2) CCTV에 의해 촬영되는 ..

※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 한국은행.2010 Ⅰ. 의의 하자의 승계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위해 두 개 이상의 행정행위가 단계적으로 연속하여 행해진 경우, 선행행위의 하자를 후행해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Ⅱ. 논의의 전제 ① 선행행위와 후행행위가 모두 처분이고, ② 선행행위에 무효사유가 아니고,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며, ③ 후행행위 자체에는 고유한 하자가 없고, ④ 선행행위에 불가쟁력이 발생해야 한다. Ⅲ. 학설 ① 전통적 견해는 선행행위가 후행행위와 결합하여 동일한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하자의 승계를 인정하고, ② 구속력이론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후행행위에 대한 구속력의 문제로 파악하고 있다. Ⅳ. 판례 선,후의 행정행위가 결합해 하나의..

※ 상인의 자격취득시기 - 예금보험공사.2011 Ⅰ. 의의 상인의 자격이란 상인으로서의 지위를 뜻하며, 상인성이라고도 한다. Ⅱ. 자격의 취득시기 1. 학설 ① 객관적으로 기업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조직이 갖추어졌을 때, 취득한다는 기업조직 인식시설이 있으나, ② 다수의 견해는 거래상대방이 그의 영업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취득한다고 한다.(개업의사 객관적인식가능성설) 2. 판례 상행위를 개시하기 전에 개업준비행위를 하여 영업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 상인자격을 취득한다고 하였다. 3. 검토 생각건대, 다수설에 의해도 상인자격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해질 염려가 없고, 소수설에 의하면 영업의사를 가지고 개업준비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상법을 적용할 수 없어 불합리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