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국가론 (2)

★ 행정국가 : 삼권 중 행정부의 권한이 강한 국가, 인류역사 중 최근의 역사

★ 고대국가와 근대국가 : 저치적 지배체저는 동일하나, 권력해사과정은 상이함

★ 국가 : 일정한 영역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by.막스 베버)

노동 :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by.막스 베버)

→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 생산관계가 이를 사술로 묶어 몰락시키게 된다.

★ Mogan의 시대분류 (cf. Thomsen : 석기, 청동기, 철기)

야만 하단	야만 중단	야만 상단
언어사용	․ 불의사용 ․ 자연적 분업발생	․ 1차사회적 분업(농업과 수렵의 분리) but,여전히 채취경제
원시공동체	좌동	․ 자연발생적 종족공동체(신석기) ․ 1차사회저 분어에 따라 거부권의 지위 상스

 

미개하단	미개중단	미개 상단
․ 목충농경 개시, 정주생활 ․ 다우다습 옥토지대에서 노경민족이 됨	이집트 유역에서 발명되어 4대 문명권으로 먼저 전파	․ 철기, 문자 사용 ․ 2차 사회 분업(노영에서 수공업 분리)
자연발생적 원시공동체	혈연적, 씨족적 공동단체, 가부장적	가부장적 세대공동체 발전하여 농업공동체

 

★ 새공동체의 3가지 형태와 전근대국가

① 아시아적 형태	② 고전근대적 형태 (그리스, 로마)	③ 게르만적 형태
아시아저 고대국가	고대 노예국가	중세 봉건제국가
중앙집권적 봉건제	도시국가와 영토국가	유럽의 봉건주의국가에서 절대적 국가, 근대국가로 발전

 

∴ 3지역의 자연적 기후의 영향으로 다르게 발전

① 아시아 : 강 유역에서의 홍수대비에 대해 관개시설 필요 → 관리기관 출현 → 지배집단(관료제 발달)

② 그리스, 로마 : 땅이 비옥 → 다툼발생으로 전투적 집단체 형성 → 노예 발생

(경제활동이 노예ㅔ 의해 진행됨, 그 한계로 몰락)

③ 게르만 : 북유럽 땅 비옥 x, 사람살기 부적합하지만 넓음 → 돌아가면서 농사지음

(봉건제)

(cf. 중세 봉건제 국가 → 라푸니티움 → 콜로니티움)

 

★ 봉건제의 등장

3가지 역사적 사건이 서구의 물질적, 제도적 기반을 심각히 동요시킴

① 서로마제국 붕괴(중앙집권된 지배체제, 도시중심의 행정에서 행정체제로의)

② 민족대이동에 따른 인구의 대규모 이동(by.훈족침입)

③ 서구의 대내,대외적 통신,교역의 중심이 지중해 지역으로부터의 이전

․ 봉건제 등장은 프랑크 왕국의 카를링 왕조에서 시작

․ 카롤링 왕조의 지배구조에서 로마적 요소와 기독교적 요소, 그리고 게르만적 기원을 갖는 요소(종사제)가 포함

․ 봉건제 관계의 본질 : ① 충성서약, ② 은대지, ③ 불입권

- 봉건제 지배체제에 있어서 위 3가지 제도는 종사제와 결합해 서로 수정하고 수정됨

․ 봉건제 쇠퇴와 절대주의 체제등장

- 봉건세력의 경제적 지위는 경제의 상인화에 따라 점차 쇠퇴

→ 금과 은의 유입으로 화폐가치 하락, 이에 지주집단의 화폐수입은 실제적 면에서 감소

- 부르주아지 주에서도 부유한 집단들은 왕실에 의한 관행을 이용해 상당한 수입이 따른ㄴ 관직을 미리 장악

- 봉건영주들은 정치적으로 군주에 의존되어감

- 봉건세력의 군사적 영향력 감소(중무장 기병의 효율성 감소)

- 신분 의회 역시 집단행동을 창출하고 공공정책결정에 참여하던 권력상실

- 지배권이 군주에 집중 → 신분의회는 특권적 지위 갖는 백성의 한 부분으로 전락

 

★ 근대국가의 개념과 등장

․ 막스 베버 : 국가를 일정한 영역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의 독점을 효과적으로 요구하는 인간의 공동체로 정의 → ① 폭력행사의 빈도감소, ② 폭력예측 가능

․ 근대국가는....(by.찰스 틸리)

① 상비군, 관료제, 조세 제도등을 통해

② 일정 지역 내에서 집중화된 권력행사하여

③ 대내적으로 사회질서를 안정되게 d지하고

④ 대외적으로 다른 국가드롸 경쟁하면서 이들로부터 배타적인 독립성을 주장하는 정치조직 또는 정치제도

 

★ 근대국가의 진화

․ 19세기 근대국가의 진화 : 입헌주의 전통과 군사적 절대주의 전통 국가들의 대결에서 입헌주의 국가들의 승리 → 입헌주의는 이상이 되고, 절대주의는 극복의 대상이 됨

(프랑스는 대혁명 이후 입헌주의적 요소가 정치체제에 도입되고, 1871년 프랑스 제3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입헌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이행. 프랑스의 중앙집권주의적 전통은 쉽게 극복이 된 것은 아님)

․ 19세기 근대 국가의 특징 : 국가의 역할 변화와 폭력의 감소 → 3가지 측면에서 설명가능

① 국내적으로 정부의 행정력이 크게 증가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시민들을 효과적으로 통제

② 19세기 동안 대외적인 차원에서 전쟁의 빈도가 급격히 줄어들었음

(유럽외 지역으로 활발하게 팽창)

③ 국가의 역할이 다양해짐에 따라 폭력을 담당하는 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축소됨. 경제문제나 사회문제에 관여하는 빈도와 강도가 점차 늘어남.

(영국의 공장법과 독일의 사회이법. 1911년 영국은 실업보험을 의무화 하려는 법안을 제정)

 

․ 20세기의 근대국가 :

- 세계대전의 발발로 서구의 근대국가는 현저하게 개입주의적 입장을 취하게 됨

- 예: 솜(somme) 전투 (1916.07.01 ~ 11.18)

약 4개월간 100만명 이사의 사상자가 발생. 이 전투에서 참전국들이 얼마나 많은 병력과 무기, 각종 군수품을 동원해야 했을지 짐작 가능함. 참전국 정부는 생산을 강제하고 독려 했을 것임

․ 전쟁이 끝난 후, 국민들에게 일정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일반적 동의를 얻기 쉬 움 → 1942년 베버리지 보고서 : 요라에서 무덤까지 광범위한 사회보장 제공을 천명

․ 이후 경제국가의 부상

 

★ 입법국가(근대국가, 야경국가)에서

․ 행정국가란 근대 입법국가에 상대되는 말

․ 근대국가(18~19C)는 자유주의 사상에 기초. 자유방임적

․ 보이지 않는 손(시장), 국가 기능의 적극적 부인

․ 소극적 행정관 : 행정은 정치나 통치에 부수적인 것으로 인식

․ 그러나 자유방임의 문제가 대두됨으로써 인식의 변화

 

★ 20세기 행정국가(복지국가)로

․ 즉, 자본주의의 진전에 따라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며 자본주의의 모순이 폭발적으로 나타 남(제1차 세계대전, 대공황 등)

․ 제1차 세계대전은 총력전(예: 솜(somme) 전투), 국가 개입의 현저한 증가와 전쟁으로 큰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국민들의 복지수요도 증가

 

★ 행정국가의 의의

․ 현대 국가와 행정의 특성을 가자 간결하게 요약해 주는 용어는 아마도 “행정국가”

․ 행정국가란 말 속에는 두가지 의미,① 국가의 역할이 점차 확대해 왔다는 것과 ② 그와 가티 증대된 국가의 역할이 주로 행정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는 것

․ 행정국가 = 공법국가?

 

★ 행정국가란 OR 행정국가화 현상이란?

․ 권력분립에 바탕을 둔 국가권력의 작용가운데 행정권이 입법과 사법권보다 우위에서는

경향이나 현상

․ 입법, 사법기관이 없는 국가가 아니라, 적어도 양적인 면에서 행정조직과 작용이 특히

우월한 국가로 생각되어야 함

 

 

 

★ 행정국가의 형성(성립요인) - 행정학 대사전의 설명

․ 선진국가에서의 성립요인

정치적 요인 : 의회정치의 변질과 그에 따른 위임입법의 증가와 이에 따른 행정부의 자유재량권의 확대, 대중민주주의 출현, 2차대전과 전후의 국제적인 긴장의 고조

경제, 사회적인 요인 : 자유방임주의의 자동조절기능의 상실, 경제대공황, 실업자증가, 빈부격차의 확대 → 복지국가로 변모

․ 발전도상국가에서의 성립요인

권위주의적 문화전통 :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권위에의 복종이 익숙한 문화적 전통으로 인해 집권화된 행정국가에 익숙함. 발전도상국가에서는 국가권력 외에는 집단이 성장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정부 행정에 대한 의존성이 강하게 되어 행정기능의 급속한 확대,강화를 가져옴

경제발전과 안보의 주도자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립한 신생국들은 대외적 독리의 확보, 민족국가의 건설, 민주주의의 정착과 공고화, 자립경제의 실현과 경제적 번영의 달성, 그리고 이를 통한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역할을 행정부가 부여 받음으로써 행정국가화

 

★ 행정수요의 성격

․ 행정수요와 행정활동 : 행정수요는 사회적 행정 요구가 존재하고, 행정기관이 이를 충족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때 충족이 가능

․ 행정수요와 대상관계 : 행정수요의 충족으로 얻게 되는 사회적 편익은 국민의 대가지불 유무에 상관없음

․ 행정수요와 특수이력의 추구 : 개인이나 집단이 행정수요를 제기할 경우, 공익보다 특수이익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강함

․ 행정수요와 국민의 기대수준 : 정부가 효과적으로 행정수요를 충족할수록 국민의 기대수준은 높아지고, 정부 능력의 한계로 괴리 현상이 발생

 

★ 행정수요의 변동

․ 행정수요 변동의 특징 : 행정수요는 끊임없이 확산, 비대화되어 가고 있고, 유동적, 광역적 성격이 강하며, 보다 복잡화,전문화,개별화되어 가고 있음

․ 행정수요 변동의 촉진 요인 : 과학기술 내지 관리기술의 발달. 소득수준, 생활수준 향상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 상승. 지역간, 계층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균형적 발전의 필요성. 급격한 도시화와 인구이동. 사회보장제도의 확대, 심각한 공해문제의 대두, 국제관계의 다변화등

 

★ 사회지표

․ 사회지표의 개념 : 사회지표란 사회,환경,생활의 질,행정 수요등에 관한 주요한 상태, 상황을 측정,기술한 자료,정보,통계를 의미. biderman 은 사회의 중요한 상황을 지표로서 수량화한 자료를 사회지표로서 파악

․ 정책근거로서의 사회지표의 필요성

① 구체적 행정목표의 필요성

② 정책목표의 선택기준

③ 정책결정의 기준

④ 정책평가의 기준

․ 사회지표 문제의 대두요인

① 경제지표의 제약성 : 국민총생산, 물가지수와 같은 경제지표만으로는 국민생활의 현실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움

② 사회발전의 추진 : 사회발전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포괄적이며 정확한 자료, 정보 등이 필요

③ 정확한 사회정보, 통계에 관한 학자들의 관심

④ 행정의 생산성과 정책성과의 분석 : 행정이 생산성과 정책성과의 분석, 평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그 기준으로서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가 촉진

․ 사회지표의 성격

① 생활의 질에 치중

② 규범지향적 성격

③ 종합적 성격

④ 일반추세와 시차적 변화의 측정, 비교

⑤ 개인수준의 고려

⑥ 산출, 성과지향성

 

★ 정부 or 행정이 경제 or 사회에 개입하게 되는 이유

․ 시장의 실패 : 공공재의 문제, 외부효과의 문제, 불완전경쟁의 문제, 불완정정보의 문제, 소득분배의 불공평성

․ 시장실패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정부규제와 행정지도

 

★ 정부 규제

․ 정부규제의 개념 : 바람직한 사회경제질서를 구현하기 위해 정부가 기업이나 개인, 조직등의 특정활동이나 행위를 제한, 금지하거나 보호, 지원하는 것을 의미

․ 정부규제의 목표 : 정부의 모든 규제활동의 목표는 공익의 실현. 상충되는 요인이 내포되고 있는 능률성과 형평성이라는 규범적 목표가 확보

․ 이러한 규범적 목표를 달성할 구체적 목표로 내부적 목표와 외부적 목표로 구분

․ 정부규제의 유형은 경제적 규제와 사회적 규제로 구별

․ 경제적 규제 : 독과점 금지 및 불공정 거래규제, 자격규제, 진입규제와 퇴거규제, 품질규제

․ 사회적 규제 : 소비자보호규제, 환경규제, 직업안전 건강규제, 사회적 차별에 대한 규제

․ 규제수단 : 직접 법령에 의한 규제. 행정처분에 의한 규제. 기준설정에 의한 규제. 정부지원, 행정지도와 행정계획, 각종 유인책

 

★ 행정지도

․ 행정지도란 : 행정기관이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지도,권고,조언하는 행정작용

․ 행정절차법 : 행정지도는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부당하게 강요해서는 안된다(제48조)

․ 행정지도의 대두와 확산 요인 : 행정기능의 확대, 변동. 일본의 행정지도방식 활용, 발전행정의 등장과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국민문화의 영향

․ 행정지도의 유형 : 규제적, 조정적, 조성적 행정지도

․ 행정지도의 폐해 : 행정책임의 불명확성, 법치주의의 공동화, 공공복지의 경시, 행정의 팽창, 행정의 밀실화와 불공평, 비효율적 운영

 

★ 정부실패에 대한 대응 : 민간화

․ 공기업의 민영화

․ 계약에 의한 민간위탁(외부계약)

․ 규제완화

 

★ 행정국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 행정국가란 행정의 전문화와 기능이 확대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고, 이는 관료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음. 즉, 행정국가에서는 관료제에 의한 지배가 일반화됨

․ 따라서, 관료제의 합리화와 책임성의 확보가 현대 행정의 핵심적인 과제로 대두,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국가는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발전의 문제와의 관련에서, 관료제 자체가 지닌 역기능적 문제에서 문제점이 제기됨

 

★ 행정국가의 의의 : 신행정국가의 대두와 한국의 국가

․ 20세기 말 이후 행정국가에 대한 비판과 도전이 전개, 한편으로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강력한 행정적 리더쉽을 강조함 → 신행정국가

․ 한국에서 지난 50년간 제도화된 행정국가 모형을 특히 ‘발전국가’로 지칭. 특히, 우리 나라는 관료적 권위주의 또는 과대성장국가 등으로 평가받으면서 행정부가 다른 2부에 비해 압도적인 권력을 행사하던 시절도 있었음

 

★ 행정국가에서 제기되는 문제점들

․ 행정국가란 행정의 전문화와 기능의 확대에 의해 나타난 현상이고, 이는 관려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의해 뒷받침된다고 볼 수 있음. 즉, 행정국가에서는 관료제에 의한 지배가 일반화됨

․ 따라서, 관료제의 합리화와 책임성의 확보가 현대 행정의 핵심적인 과제로 대구.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국가는 민주주의와의 관계에서, 발전의 문제와의 관련에서. 관료제 자체가 지닌 역기능적 문제에서 문제점이 제기됨

 

★ Taming Reviathan

문제의 제기

․ 우리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 → 국가를 어떻게 축소시킬 것인가?

․ 영원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멈출 것이다.(by. Herb Stein)

․ Hosni Mubarak 정권의 전복

․ 미국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폭락

․ 정부의 규모와 형태는 제각각

ex) 과테말라 : 세수가 GDP의 10%, 민영경비원이 경찰과 군대의 합보다 5배 많음

․ 대부분의 국가들은 정부가 경제규모에서 큰 비중을 차지, 규제의 범위 또한 증가

․ 인구의 고령화 진행, 그러나 조세 인상은 미미

․ 국가 부채의 누진적 증가 → 경제 부문에까지 악영향

․ 신흥 공업국들의 이목이 집중

자국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선진국 사례 학습

서양의 정부 규모 증대에 의한 실패를 목도

사전에 회피하고자 함

2. 정부규모 증가의 원인

․ 정부의 규모에 대한 대응은 유동적

19C 국가의 자원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

2차 세계대전 후 사회 민주주의의 수용

1980, 대처 수상의 민영화 추진

․ 새로운 변화의 징후

- 유로 존이 예산 감축

- Wisconsin 주지사와 공공부문 노동조합간의 다툼

- David Cameron 영국 총리의 “Big Society”

․ 새로운 변화들은 단기적으로 GDP내 정부비중을 축소

․ 그러나, 일시모면적 조치일 뿐, 그 이상의 개혁이 이루어지지않는다면 정부의 규모는 계속 비대해질 것

․ 정부 규모 비대화의 원인

가장 근복적인 이유는, 이데올로기와 무관하게 모두가 국가역할의 증대를 원하기 때문

․ 진보주의자 : 병원,건축,빈곤층 지원 사업,교직원조합

․ 보수주의자 : 마약&테러와의 전쟁, 경찰 강화

․ 구조적 요인

국가 영역의 생산성이 사적 부문보다 낮음

사회적 이전, 특히 중산층과 노령층에 대한 지원 증가

 

3. 정부 규모증가에 대한 대응책

․ 정부 규모를 줄이려면?

국가의 현대화를 통해, 더 작은 규모로 더 많은 서비스를 제공

사회적 이전의 축소

․ 현재 정부체계는 반드시 실패할 것이며, 실패해 왔다.

영국 보건 분야에서의 과도한 의료서비스 이용

미국인은 스웨덴보다 건강에 2배 더 지출, 더 일찍 사망

․ 국제 교육 등급이 시사하는 바

미국,유럽의 대학들은 자본이 부족하지 않음

다만, 더 뛰어난 교사를 고용하고, 자질이 없는 교사를 해고할 수 있어야함

․ 공공 영역에서의 효율성 확보 방안

뛰어난 교사에 대한 높은 임금

실적의 투명화

조세체계의 간단화

공무직의 세분화

경쟁적인 서비스 제공자 활용

․ 투표자들의 특전 보호를 타파해야 함

산업보조금

세금우대조치(미국의 경우 매년 1조원의 가치 손실)

연금수령 연령조정(노령 인구의 증가, 장수화 고려)

․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는? 중산층과 노령층에 대한 특전 제공

․ 본래 빈공층을 위하였던 정책이 중산층을 위한 선물이 됨

․ 노령층의 기대 수명은 계속 증가

․ 유럽 복지 국가의 “뭐든 먹을 수 있는” 뷔페 천성

서비스의 과소비 유발

수혜자들은 해당 이익에 대한 비용에 둔감

․ 정부가 더 투명해지고 현대화될수록, 해당 특전들이 야기하는 문제 해결이 용이해짐

 

4. 작은 정부를 위해

․ 정부가 비대해질수록, 자유는 줄어들고 세금은 많아짐

․ 정부의 축소는 쉽지 않으나, 반드시 대안이 모색되어야 함

․ 재능과 자산은 점점 유동적으로 변해감.

․ 노령화에 의한 인구적 압박은 점점 심해짐

․ 정부의 거대화는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결국 멈출 것이다.

 

★ 행정국가 인식에 대한 비판 제기

․ 행정국가가 반드시 불가피하거나 혹은 반드시 편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님

․ 정부에 의한 사회문제 해결, 즉 사회문제의 정치화가 반드시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님

․ 행정국가 이념에 잠재해 있는 강력한 행정부는 그것에 주어진 권력을 남용함으로써 공공의 법적 혹은 도덕적 책임성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

․ 공공서비시의 전문작업화도 행정의 능력향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

․ 정부의 필요나 명령에 자동적으로 동원되고 순응하는 것이 당연시 될 수는 없다는 것

․ 점차 많은 시민들이 그들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통제하기를 원하게 되었다는 점

 

★ 행정국가의 대안 모색

․ 정부의 성장 동경 : ‘큰 정부’의 감축, 사회문제의 탈 정치화

․ 정부기관 및 관료들을 통제하기 위한 재정치화가 필요, 외부인들로 구성된 정책연구단 혹은 참모진을 구성하는 한 예. 이와 같이 정책능력, 증진을 통해 관료제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통제력을 강화, 그리고 이 정책집행부의 권력을 또한 견제, 이를 위해 입법, 사법, 행정 간의 권력 균형을 복구, 지방분권의 강화 등

․ 국정 운영에 시장 경쟁 원리 도입

→ 이와 같은 비파노가 대안 모색을 통해 서구에서는 행정국가가 신행정국가로 이행하고 있는 중

 

 

 

★ 신행정국가 대두의 원인 : 생태론적 요인과 세기적인 변화

생태론적 요인 : 미국의 예

행정생태 이론가인 Gous가 지적한 행정국가 출현의 배경

① 공공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방정부로 그리고 상위직 행정기관으로의 집권화가 바람직하다는 믿음

② 정치나 편협한 지역주의를 넘어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 행정을 관료제화 및 전문직업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믿음

③ 시장실패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개입이 바람직하다는 믿음

 

1) 새로운 행정생태

① 사람들의 변화 : 전세계적인 노령화 현상, 노령화 현상에 따른 의료비 및 연금 지출의 팽창 → 행정관리의 어려움

② 기술의 변화 : 물리적 혹은 사회적인 기술의 변화는 지금까지 정부만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문제해결 능력을 침식시킴

③ 장소에서의 변화 : 미국 내에서의 인구이동, 혹은 미국으로의 인구이동, 컴퓨터 망에 의해 가능해진 생산라인의 전 지구화와 연계된 범국가적 기업들에 의한 납세의 이동, 낮은 임금을 이용하기 위한 다른 나라로의 직업이동, 기업 생산라인의 국제화 등

④ 철학의 변화 : 규제의 ㅁ니간화 혹은 규제기준의 세계적 표준화로 인한 국가의 민주적 책임성 감소.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 이익집단 보수주의의 발흥. 정부운영에 있어서 더 많은 시민참여를 요구하는 공민정신의 잠재적 문예부흥

 

2) 행정에 미치는 영향

① 중앙정부의 책임을 지방정부와 민간부문으로 이전시킴으로써 국가의 “드러난 크기”를 축소하려는 압박은 당분간 지속

② (공적, 사적 혹은 비영리적) 관료제 가운데 어떤 형태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며,어떤 수행 능력에 의해 어떤 민주주의 가치에 어떤 방식으로 책임성을 확보하는가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해짐

③ 행정학자들은 신행정국가에 적실한 행정개혁 이론을 개발

 

2. 세기적인 환경변화 : 범세계적 현상

1) 민주화 : 군사적 독재체제, 국가 사회주의 체제, 신권정치체제 등 많은 권위주의 체제가 부오기하고, 자유입헌민주주의로 이행

(1) 민주화의 가치

① 권리와 자유의 보장 및 법치주의에 의한 정치과정 등에 대한 자유주의적 성취

② 민주주의적 평화라고 표현되는 구제적 차원의 성취

③ 사회진보의 성취(성장, 번영, 사회정의의 촉진)

④ 피통치자에서 시민으로서의 전환이라는 공화주의적 성취

(2) 민주화의 한계 : 시민적 가치, 사회정의, 경제발전, 엘리트의 책임성, 평등한 인권, 사회적 정치적 권리 보장 등에 대한 기대에는 충분히 보답하지 못함(민주주의의 형식과 내용)

 

 

2) 전 지구화 : 전지구화란 생산,금융,정보,사상,제도,선호 등 다차원에서의 급증한 국가 간 교류가 이러어지고 있는 현상

(1) 전지구화 현상의 원인 :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기능적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며, 동시에 특정 이익과 세력들의 의도적인 행위를 통해서도 촉진, 정보화와 교통수단 및 생산기술의 발달에 의해 촉진. 국제교류의 급성장에 의해 또한 가속화

(2) 국가와 행정에 대한 영향 : 두가지 대립된 견해

① 전 지구화의 따라 국민국가와 행정의종연이 이루어질 것

② 전 지구화에도 불구하고 국민구가와 행정은 계속해서 중요할 것

 

한편, 전지구화는 행정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

① 공사역역간의 배분에 있어서 변화를 유발

② 문민행정에서 비문민행정으로 변화를 촉진(균형적 행정국가가 기업-강압적 국가에 의해 대체)

③ 세계화와 시장화는 행정으로 하여금 적은 투입으로 많은 산출을 가져오도록 강요

④ 전지구화와 신자유주의적 시장화는 민간화를 증진시킴으로써 부패의 가능성을 높임

 

3) 정보화 : 정보화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결합해 정보의 수집,가공.처리,축적, 전달 능력이 획기적으로 증대되면서 정보의 가치가 산업사회에서의 물질이나 동력이상으로 중요해지는 정보사회로 전화되어 가는 현상

(1) 국가-사회간 관계에 대한 영향

(2) 국정운영에 대한 영향

(3) 국가-사회간 의사결정 매커니즘에 대한 영향

 

4) 탈근대주의 : 18세기 이후 300여년간 서구사회를 지배해온 근대주의 사조의 문제점을 극복하려는 하나의 대안적 사조

(1) 탈근대주의의 의미 : 새로운 시대로서의 의미와 인식론으로서의 의미

① 새로이 역사적으로 구분되는 시대에의 도달을 의미 - 문화와 중앙조직화 원리에 의한 관리에서 탈분화 혹은 분업의 형태를 해제

② 근대성에서의 이성과 진보, 그리고 여타서술에 대한 회의를 의미

(2) 탈근대주의의 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