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채권자 A에 대해 B,C,D가 60만원의 연대채무를 지고 있다. 2. 연대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한 후, A가 B의 도자기에 관심을 가지자 B가 도자기로 채무변제를 제의했고, A가 이를 승낙해서 A가 가져가게 되었다. 3. 이 때, B는 이 사실을 다른 연대채무자인 B,C에게 통지하지 않았다.(사후통지결여) 4. 그 후, C가 B,D에게 사전통지 없이 A에게 60만원을 변제하였다. 5. 이 때, C가 B,D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Ⅰ. 문제의 정리 C의 구상권 행사여부는 ① B의 A에 대한 도자기에 의한 채무변제가 유효하여 연대채무를 소멸하게 하는지 여부(대물변제)와 ② 유효하다고 해도 사후통지를 결여한 경우의 효과, ③ 그리고, C가 사전통지를 결여한 것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제246조 2항의..

Ⅰ. 서론 - 부동산 이중매매의 의의 부동산 이중매매라고 함은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를 이전하기 전에 제1매수인이 아닌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등기를 이전해주는 경우를 말한다. Ⅱ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문제되는 법률관계 1. 부동산 이중매매는 매도인과 제1매수인, 그리고 제2매수인 3인간의 법률관계가 문제되는데, 우선, 매도인과 제1매수인과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① 매도인과 제1매수인과의 매매계약 효력, ② 매도인과 제2매수인과의 매매계약의 효력, ③ 제1매수인의 소유권 취득방안으로 채권자대위권(민법 제404조), 채권자취소권(제406 조)의 행사가부, ④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서 매도인의 제1매수인에 대한 책임 이 문제된다. 2. 그리고,..

※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규정 보통과실범 업무상 과실범 중과실범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과실일수죄 없음 없음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전기방류죄 업무상과실가스,전기방류죄 중과실가스,전기방류죄 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업무상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중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중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 없음 업무상 과실장물죄 중과실장물죄 ※ 형법상의 임의적 감면사유 조 항 내 용 형법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정당방위 형법 제22조 제3항 과잉긴급피난 형법 제23조 제2항 과잉자구행위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형법 제52조..

※ 신체의 자유에 관한 헌법규정 분석 조 문 규정내용 관련조문 헌법 제1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신체의 자유 및 적법절차원칙보장) 헌법 제12조 제2항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문금지 및 진술거부권보장)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제283조의2 헌법 제12조 제3항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 해태제과 비스켓 감량 (1) 사건번호 : 9111독759 (2) 관련조문 : 독점규제법 제3조의2 1항 1호 (부당가격형성) (3) 내용 :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의 용량을 감소시켜서 간접적으로 가격을 인상한 행위에 대해 비스켓류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여 가격을 인상한 행위로 인정. (4) 사안분석 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지 여부 - 관련시장은 비스켓류 시장으로 획정되었다. - 해태제과의 시장점유율 의 합계는 78.1%인데 반하여 시장지배적사업자를 제외한 나머지 국내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의 합계는 20.7%로서 이들은 대부분 군소제과업자들이기 때문에 피심인에 대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수입제품의 시장점유율이 1.2%에 불가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피심인은 비스켓..

Ⅰ. 서론 일반적으로 복지국가(welfare state, 福祉國家)라고 함은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복지의 증진과 확보 및 행복의 추구를 국가의 중요한 임무로 하는 국가’를 말한다. 복지국가의 형성에는 무엇보다도 국가의 적극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런 정부의 행위를 만들기 위해 어떠한 정치사상들이 노력을 해왔는지가 문제된다. 다음에서는 정치사상들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뒤, 복지국가를 형성하게 된 정치사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고자 한다. Ⅱ. 정치사상 1. 자유주의 (1) 고전적 의미의 자유주의 자유주의란 개인의 자유와 자유로운 인격 표현을 중시하는 사상 및 운동으로 사회와 집단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사상의 운동과 실체는 다양..

★ 행정국가 : 삼권 중 행정부의 권한이 강한 국가, 인류역사 중 최근의 역사 ★ 고대국가와 근대국가 : 저치적 지배체저는 동일하나, 권력해사과정은 상이함 ★ 국가 : 일정한 영역 안에서 정당한 물리적 강제력을 독점(by.막스 베버) 노동 :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by.막스 베버) → 생산력이 발전하게 되면, 생산관계가 이를 사술로 묶어 몰락시키게 된다. ★ Mogan의 시대분류 (cf. Thomsen : 석기, 청동기, 철기) 야만 하단 야만 중단 야만 상단 언어사용 ․ 불의사용 ․ 자연적 분업발생 ․ 1차사회적 분업(농업과 수렵의 분리) but,여전히 채취경제 원시공동체 좌동 ․ 자연발생적 종족공동체(신석기) ․ 1차사회저 분어에 따라 거부권의 지위 상스 미개하단 미개중단 미개 상단 ․ 목충농경 ..

1. 서론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세계는 문화적, 정치적, 제도적, 기술의 세계화를 이루고 있다. 그 중에서 경제적 측면에서의 세계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는 운송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의해 또는 인위적 장벽이 제거됨에 따라 지역적으로 격리된 시장이 범세계적으로 통합되는 현상으로 정의될 수 있다. 이 과정 속에서 국가 간의 무역관계를 다루기 위한 원칙이나 규칙, 규범, 분쟁해결절차 등으로 구성된 국제무역체제가 생겨나게 되었다. 이렇게 형성된 국제무역체제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는 바, 이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우선, 국제무역체제의 성립과 발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 뒤, 국제무역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의 대해서 알아보고 이들을 토대로 판단하도록 한다. 2...

Ⅰ. 마브로마티스 사건 1. 사건배경 1914년 1월 27일, 그리스인인 마브로 마티스는 오스만투르크 정부로부터 팔레스타인 지역의 예루살렘의 철도, 전기, 수도공사 및 개발권에 관한 특허를 부여 받는다(오스만투르크 정부와 양허계약을 체결). 그러나 1차대전 이후, 팔레스타인이 분리되고 1920년 5월 20일 국제연맹의 승인으로 팔레스타인은 영국의 위임통치하에 놓이게 된다. 1921년 4월 16일, 마브로 마티스는 팔레스타인 정부에게 양허계약을 실행할 수 있는지 묻지만, 영국정부는 팔레스타인 행정청을 통해 기존의 마브로 마티스에게 부여되어 있던 특허권을 루텐베르크에게 부여한다.(이중계약) 루텐베르크(Rutenberg)에게는 그의 권리와 대립되는 이전 계약들의 몰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 이에 ..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법령상으로는 ‘행정행위’ 라는 용어가 쓰이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법학의 체계에서는 이 개념이 중심적 지위를 차지한다. 따라서, 행정행위의 의의에 대하여 개념요소와 ‘행정처분’ 개념과의 관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Ⅱ.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1. 의의 행정행위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집행으로서 행하는 외부에 대하여 직접, 구체적인 법적효과를 발생시키는 권력적인 단독행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2. 개념요소 (1) 행정청의 행위 행정청이란 일반적으로 행정주체의 의사를 외부적으로 결정․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의미하나, 여기에서의 행정청은 법령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공공단체 및 사인을 포함한다. (2) 공법적 행위 행정행위는 공법상의 행위여야 하는데,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