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민법 제265조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자가 공유물을 타인에게 임대하는 행위 및 그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265조 본문에 의하여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2. 임차주택의 양수인, 그 밖에 상속, 경매 등으로 임차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4항). 따라서 법률적으로는 A, B, C 지분을 매수한 F가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으로 임대인 명의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임대인의 특정을 위한 목적 등으로 새롭게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

1. 관련민법규정입니다. 제264조(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제265조(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2. 민법은 위와 같이 공유물의 처분, 변경의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자의 지분 과반수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는 공유물의 처분이나 변경인지, 공유물의 관리인지를 구별하기 쉽지 않은 바, 실무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인지, 과반수 결의만 있으면 되는 경우인지가 자주 분쟁이 되고 있습니다.

1. 처분금지가처분은 그 집행에 의하여 가처분채무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그 내용에 따른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처분결정 자체의 효력이 아니고 그 집행(등기)의 효력입니다. 따라서 가처분명령이 발하여졌다고 하더라도 아직 등기되기 전에 가처분채무자가 그 가처분내용에 위반하여 처분행위를 한다면 그 처분행위는 유효하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소유권이전등기와 가등기를 한 것은 가처분 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2. 참고로 위 사안과 관련된 등기예규(제정 1997. 9. 11. 등기예규 제882호, 개정 2002. 11. 1. 등기예규 제1061호)에서는, 부동산의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재판..

사건개요 결과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림(전치2주) 4백만 원 벌금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등을 긁고 어깨와 몸을 밀치고 흔듬(전치2주) 1백만 원 벌금 4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목부분 관철 및 염좌 등의 상해, 두부좌상, 목졸림 등의 피해를 입힘 3백만 원 벌금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공소기각(피해자와 합의) 이불을 손에 들고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에 던디고,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갖다 대고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3백만 원 벌금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정도 걷어차고 전지6주의 피해를 입힘 징역 6월(집행유예2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 불기소(피해자와 합의) 양주병으로 ..

사건개요 합의방식 합의금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커터칼로 위협을 가함 형사조정 2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만 원)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 직접합의 3,5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5천만 원)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직접합의 7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만 원)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정도 걷어차고 전지6주의 피해를 입힘 직접합의 9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 5배만 원)

친구, 직장동료 간 소액을 빌려주었는데, 이에 대하여 변제를 거부당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가 임의변제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에 소액사건재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액사건재판”이란 민사사건 중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인 경우 다른 민사사건에 대한 소송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임시조치에 따른 문제점 가. 내용 (1) 권리침해 주장자의 보호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1항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취급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를 보호하고 있다. (2) 요청에 따른 서비스 사업자의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 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

1. 의의 표현의 자유란 인간이 아무런 제약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표현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한다. 이는 매개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포함되는데 그 형태에 제한이 없다. 인터넷 등 온라인매체도 의사표현의 매개체에 해당하므로 인터넷을 통한 의사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이다. 2. 내용 가. 의사표현의 자유 온라인상의 표현의 자유 역시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전달할 자유를 가진다. 나. 익명표현의 자유 익명표현의 자유란 자신의 실명이나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익명의 상태에서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외부에 표명하는 자유를 말한다. 여기서 ‘익명’이란 단순히 ‘실명’의 반대에어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을 확인받지 아니한 상태’ 또는 ‘..

사실관계 : 2011. 6.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있어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문제되었던 사례 1.관련법리 가. 회생절차 폐지결정과 소멸시효 1)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그 명령이 효력을 상실한 날의 다음 날부터 2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회생채권 및 회생담보권에 대한 시효는 완성되지 아니한다. (채무자 회생법 제45조 제8항) 2) 관리인 등이 회생채권자 등의 목록을 실제로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 채권자가 채권신고를 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력은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채무자 회생법 제32조 제1호) 3) 정리계획에 의해서도 주채무가 잔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정리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 그 정리절차의 폐지결정..

우선, 회사측에서 위로금 지급을 해주기로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즈이 가능해야 합니다. 위로금 지급약속이 사실로 인정되는 경우, 남아 있는 문제는 회사가 질문자님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른 임금청산의 노력을 다하였는가 하는 점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말하는 '그 밖에 일체의 금품'에는 퇴직위로금이 포함되기 때문에 회사측의 퇴직위로금미지급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노동부는 그 사실(퇴직위로금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 퇴직위로금을 퇴직후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회사측에 지급지시를 내리고, 회사측에서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