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주요 쟁점 정리(표)

※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규정

보통과실범	업무상 과실범	중과실범
실화죄	업무상 실화죄	중실화죄
과실일수죄	없음	없음
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중과실폭발성물건파열죄
과실가스,전기방류죄	업무상과실가스,전기방류죄	중과실가스,전기방류죄
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업무상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중과실가스,전기공급방해죄
과실교통방해죄	업무상 과실교통방해죄	중과실교통방해죄
과실치상죄	업무상 과실치상죄	중과실치상죄
과실치사죄	업무상 과실치사죄	중과실치사죄
없음	업무상 과실장물죄	중과실장물죄

 

※ 형법상의 임의적 감면사유

조 항	내 용
형법 제7조	외국에서 받은 형의 집행
형법 제21조 제2항	과잉정당방위
형법 제22조 제3항	과잉긴급피난
형법 제23조 제2항	과잉자구행위
형법 제27조	불능미수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

 

※ 형법상　위계나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위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신용훼손
위계 또는 위력	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업무방해
	경매, 입찰의 방해

 

※ 친족간의 특례규정 정리

범죄 구분	강도,손괴,장물죄를 제외한 재산범죄	장물죄	범죄은닉죄, 증거인멸등의 죄
조문	제328조	제365조	제151조,제155조
성질	객관적 처벌조건	객관적 처벌조건	책임조각사유
신분관계의 범위	1항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그 배우자	1항 : 피해자와의 관계에서는 제328조와 동일	친족 또는 동거가족 (여기선 제328조 1항과 달리 친족이 동거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2항 : 그 외의 친족	2항 : 본범과의 관계에는 제328조 1항의 신분관계가 있어야 한다.
효과	1항 : 형의 면제	1항 : 형의 면제 또는 상대적 친고죄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
	2항 : 상대적 친고죄	2항 : 형의 감경 또는 면제

 

※ 형법상 부진정결과적 가중범

분 류	죄 명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중상해죄, 중유기죄, 중손괴죄, 중권리행사방해죄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현주건조물방해치사상죄, 현주건조물일수치사상죄
	교통방행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음용수혼독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특수공무방해치상죄(치사죄는 진정결과적 가중범)

 

※ 행위태양 중 ‘특수’가 들어간 범죄

죄 명	내용
특수공무방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도주	수용설비 또는 기구를 손괴하거나 사람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체포,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주거침입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절도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사람의 주거, 간수하는 저택, 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강도	야간에 사람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특수손괴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특수강간 등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