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④ 신청취지와 신청사류를 적어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등재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민사집행법 제70조제2항)와 채무자의 주소(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를 소명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규칙 제31조2항). 법원은 등재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는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71조제1항).

1. 사업시행자와 토지등소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변경인가를 포함)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3항 및 규제「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2. 사업시행자와 협의가 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용재결절차에 들어가게 되어 수용재결위원회에서 감정평가 등의 자료에 기초해 적절하다가고 판단되는 금액으로 보상금을 산정해 주게 됩니다. 3. 만약, 수용재결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불만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의재결을 하셔야 합니다.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재결서의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해당 ..

1. 계약서상에 보수공사 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어, 2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2년이 지난 후에도 AS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당해 하자가 이전의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2. 2년 기간이 지나서 보수공사를 못해주겠다고 하는 경우, 법률분쟁을 통해 해결할 수 밖에 없을 듯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 측에서는 당해 하자가 보증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문제되는 하자가 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것이라는 증거자료를 확보해놓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개인이 추가 비용없이 (월세, 복비) 언제든 방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Ⅰ. 손해배상법 서설 1. 서론 2. 손해배상의 요건 개관 (1) 구성요건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 3. 손해배상청구권 (1) 이행청구권과의 관계 (2) 손해배상청구권의 법적성질 Ⅱ. 손해와 피해자 1. 손해의 개념 및 발생 (1) 손해의 개념 ① 손해란 법익에 대한 모든 비자발적인 소신을 말하며, 이는 가해적 사태가 없었더라 면 존재하였을 가정적 상태와 가행행위가 행하여진 현재의 상태를 비교함으로써 밝 혀진다.(차액설) ② 사례해결에 있어서 이행이익을 구하는 것은 차액설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다. (2) 손해발생에 대한 증명책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손해의 발생사실과 그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 한 배상액으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채권자가 주장,증명해야 하는데 채권자가 손해배상 책임의..

가. 내용 및 판례 (1) 미국 판례법상으로는 폐쇄회사에서의 불안한 위치에 있는 소수파주주를 다수파 주주의 부당한 권한행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수파 주주의 일정한 행위가 억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 이로부터 소수파 주주를 구제하기 위한 ‘억압이론’ 법리가 구성되어 있는 바,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법상 해산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 억압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미국 법원은 “자의적이며 횡포하고 압제적인 일련의 행위로서 회사에 투자한 주주는 누구라도 갖게 되는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명백히 배치되는 행위는 억압행위로 인정된다.”고 하습니다. (3) 그리고, 회사지분을 35% 소유한 전임이사를 회사에서 쫓아냄으로써 결과적으로 회사 임원직에서 물러나게 한 행위에 대해서 법정 해산사유인 억압행위..

(1) 업무의 성질 ①대법원 판결에 의하면 포괄산정임금제도와 관련된 근로계약의 유효조건으로 ㉮ 업무의 성질등을 참작하여, ㉯ 근로자의 승낙하에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② 업무의 성질은 작업과 휴식의 반복성과 변동성으로 실제로 근무했는지의 여부와 그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때(대판 1991.4.23, 89다카32118), 사업장 밖에서의 장거리운행으로 인한 실제 근로시간의 수를 파악할 수 없을 때(대판 1982.12.28, 다3120)로 보고 있다. ③ 또한 감시적․단속적 업무로써 24시간 휴식없이 계속 근무하는 업무가 아니나 원칙적으로 근무장소에서 이탈할 수..

1. Aguinda v. Texaco, Inc. 945 F. Supp. 625 (S.D.N.Y. 1996) 텍스펫이 1964년부터 1990년까지 석유를 생산했던 에콰도르의 라고-아그리오 지역에서 석유개발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암 발병, 기형아 출산, 각종 질병 등 환경피해를 당했다는 해당 지역 주민 3만 명이 원고가 되어서 텍사코를 상대로 1993년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2001년 미국 법원은 Aguinda 소송이 에콰도르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텍사코의 주장을 받아들여 8년 전에 제기한 에콰도르 원주민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텍사코는 원고들이 에콰도르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에콰도르 법원의 재판권에 복종하기로 동의하였다. 2. Aguinda v. ChevronT..

[1]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법률·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헌법 위반 여부와 명령·규칙 또는 처분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거나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에만 상고할 수 있는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라 함은 구체적인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대법원이 내린 판단과 상반되는 해석을 한 경우를 말하고, 단순한 채증법칙 위반이나 법리오해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소송사건에서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기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려면 당해 소송의 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 함은 사실상, 경제상 또는 감정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리킨다. (대법원 1997.12.26. 선고 96다51714)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에 계약기간 종료시 이의 통지 등에 의해 보증인의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규정이 없고, 새로운 계약기간을 정하여 계약 갱신의 통지를 하거나, 그것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계속적인 채권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묵시의 기간 연장 또는 갱신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여 고객인 연대보증인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연대보증기간 자동연장 조항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9조 제5호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