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파산원인으로서의 지급불능 즉, 변제능력이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태가 인정되어야 하며(대법원 2010. 9. 20. 선고 2010마868 결정), 단순히 채무가 보유 재산액을 초과한 것만으로는 지급불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지급불능은 신용, 노동력, 재산으로 평가되며, 구체적으로는 채무자의 재산, 학력, 현재 수입, 채무의 액수, 연령, 장애 유무, 부양가족수 등에 따라 지급불능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①채무를 변제할 재산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재 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경우 ②고등교육을 받아 장차 일정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③채무 총액이 소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금전거래에서 채무자가 갚을 날짜에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에 가압류 신청을 하면서 법원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보다 간이한 독촉절차인 지급명령신청을, 채무자가 처음부터 채무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청구를 하여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된 경우 또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절차에 따라 채무자 재산을 현금화하여 대여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변호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국공립·사립학교 교수, 전임강사 및 교사, 증권거래소 임원, 상장법인의 상근감사 등의 경우, 각 개별법에서 “파산을 선고받아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당연퇴직사유 또는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1항 제2호, 제69조 등), 법원은 파산선고가 그 면허·등록의 임의적 또는 필요적 취소사유로 되어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면책신청이 각하·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 또는 면책취소결정이 확정된 때 면허·등록의 주무관청에 이를 통지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법률에 퇴직 또는 등록·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거나 면허 등이 박..

임대인은 임대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수선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23조). 임대목적물에 파손이나 장해가 생겨 임차인이 별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임차인은 손해배상청구권과 임대차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차임지급 거절 또는 감액청구권도 생깁니다.

1. 대체장물의 경우 장물은 본범으로부터 취득한 원래의 재물이거나 적어도 그것과 물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동일서이 상실되면 장물성도 상실된다. 따라서 장물매각 대금, 장물과 교환한 재물, 장물인 현금으로 매입한 재물 등 대체장물은 장물성이 상실된다. 2. 환전통화의 장물성 (1) 문제점 - 가령 장물인 통화 또는 자기앞수표를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현금의 경우 장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지가 문제되는바, 만약 이를 긍정한다면 그 정을 알고 이 돈을 수령한 사람은 장물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이다. (2) 학설 - 가치의 동일성을 물건의 동일성으로 취급하는 것은 장물죄의 성립범위를 무한하게 확대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물의 경우 장물의 처분행위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여 대체물이 장물이 되지 않..

1. 문제점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요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가 2. 학설 - 재산상 이익의 약속 등이 있으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 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3. 판례 -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골프장회원권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받기 이전에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검토 - 배임수재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고, 본죄는 취득과 공여행위로 기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요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고 보는 다수설의 견해가 타당하다.

1. 문제점 - 甲이 A에게 물건을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인도를 하기 전에 다시 B에게 매각하여 대금과 상환으로 B에게 현실의 인도를 한 이른바 현실의 인도에 의한 이중매매의 죄책이 문제되는 경우 2. 학설 - ① 배임죄설 : 매도인이 선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단계에서는 선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매도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선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협력해야 할 신의칙상의 신임관계, 즉 자기의 사무이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서게 됨으로써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2. 학설 - ② 사기죄설 :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기망자는 선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후매수인에 선 매매사실..

① 부녀와의 정교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부녀가 주점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이러한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1. 학설 - ① 부정설 : 추구권설 입장 -> 불법원인급여물은 피해자에게 반환청구권 X -> 그 재물 절취하더라도 피해자의 권리 침해 X 1. 학설 - ② 긍정설 : 유지설 입장 ->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유무와 관계없이 위법한 재사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장물이 된다 1. 학설 - ③ 절충설 : 위법상태유지설 + 추구권설 -> 위법상태의 유지라는 것은 피해자의 추구권을 어렵게 하는 것 -> 장물성 긍정 2. 판례 -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위법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 3. 검토 -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하여 사기 공갈이 있는 경우에도..

1. 문제점 - 도박자금이나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재물을 편취한 경우 또는 윤락여성이 정교의 대가로 매음료를 받고도 정교를 거절한 경우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자는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람을 기망하여 반환청구권이 없는 불법한 급여를 하게 한 경우에도 재산상 손해발생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2. 학설 - ① 부정설 : 불법원인급여물은 불법한 이익이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개념에 속하지 못하며 매음계약 등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학설 - ② 긍정설 : 매음료 등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보호의 대상인 재물개념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법상 비록 불법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재물이라도 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