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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발급제한

인감증명은 부동산매매나, 상속분할협의 등 중요한 법률관계에 이용됩니다. 만약 지인이나 자녀에게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주게 되면 대리권을 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인감관리에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은 이미 많은 분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감도장만 주어도 이로써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거래를 할 수 있으므로 도장은 반드시 스스로 관리하셔야 합니다. 우리 인감증명법 제14조의 2는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 본인 및 본인이 지정한 사람 외에는 인감증명서의 발급신청 및 인감변경신고 등을 하지 못하도록 신청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시∙군∙구청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본인이 서명하고, 용도를 적었다는 사실을 행정기관이 확인해주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인감증명서와..

법률연구/기타 2022.08.23

대포통장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는 소위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금융피해자는 통장명의자에게 전자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점을 근거로 사기범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법률연구/형사 2022.08.22

헬스클럽 환불

“계속거래”란 1개월 이상에 걸쳐 계속적으로 또는 부정기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는 계약으로서 중도에 해지할 경우 대금 환급의 제한 또는 위약금에 관한 약정이 있는 거래를 말한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31조, 제32조에 따라 계속거래업자등과 계속거래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하고 남은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계속거래업자(ex. 헬스클럽)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경우에는 이미 지불한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속거래업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없으며, 실제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를 초과해서 수령한 대금에..

법률연구/민사 2022.08.21

유언

유언은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언자의 유언이 없으면 법적으로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됩니다. 민법은 유언에 일정한 방식을 요구하고, 이 방식에 따르지 아니한 유언은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민법이 정한 유언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자필증서유언과 공정증서유언이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써서 유언을 남기는 것으로, 유언장에는 반드시 이름, 주소, 날짜(연월일), 유언내용을 쓰고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질 경우 유언으로써 효력이 없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로 전하고 공증인이 이를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으로, 일정한 수수료가 들어가나 자필유언과 ..

법률연구/기타 2022.08.20

성년후견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지적장애인, 자폐아, 정신장애인 및 치매노인)이 가정법원의 결정으로 선임된 후견인을 통해 통장관리, 계약 체결 등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관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 참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재산관리와 의료, 거주이전, 사회적 서비스 선택 등 신상보호에 관한 일정한 범위의 사무를 수행합니다. 성년후견인으로는 당사자의 의사와 생활관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가족, 친척, 친구, 변호사, 사회복지사 등 가장 적합한 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가정법원은 후견관련 심판절차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자금능..

법률연구/기타 2022.08.19

부당해고

해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루어진 경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한 근로자가 월평균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선노무사선임신청을 받아 무료로 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한 결과 부당해고가 인정되면 사용자에게 복직 시킬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복직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하기도 합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시, 임대차보증금 반환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 그 기간 만료로 종료됩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된 것으로 보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계약해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임대차는 종료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임대차가 종료되는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사를 가야 한다면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하여 임차권등기를 한 후 이사를 ..

법률연구/민사 2022.08.17

공동주택 누수 문제

다세대주택과 같은 공동주택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누수 원인이 건물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 공용부분에서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우선 누수가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경우 그 전유부분의 소유자를 상대로 보수청구를 하거나 누수 피해자가 직접 보수한 후 그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용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공유자가 각자 지분비율에 따라 수선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법률연구/민사 2022.08.16

퇴사 후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방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밀린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구이며, 고소는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업주가 진정사건 처리기간 내 체불금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법처리(검찰송치)하여야 합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적 절차를 통해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당시 최종3월분의 월평균 임금이 400만원 미만인 경우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

한정승인, 상속포기

상속인은 사망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도 승계받습니다. 따라서 재산뿐만 아니라 빚까지 상속되므로 상속받을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父의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상속세를 부담하며, 부동산을 상속하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으로 인한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포기는 상속개시(父의사망)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내..

법률연구/기타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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