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학설 - ① 구성요건요소설 : 보증인지위와 보증인의무를 모두 구성요건요소로 파악 - 사실의 착오 1. 학설 - ② 이분설 : 보증인의 지위는 구성요건요소이고 작위의무는 위법성의 요소로 구분 - 법률의 착오 2. 검토 - 보증인지위는 신분적 성질을 지니는 구성요건요소이나, 보증인의무는 단지 위법성과 관련된 일반적 범죄표지로서 위법성의 요소로 파악하는 이분설이 타당하다. 이에 의하면 甲의 착오는 법률의 착오가 된다.

1. 문제점 - 작위적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것을 방치하는 경우 부작위범을 정범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종범으로 볼 것인가 2. 학설 - ① 부작위 정범설 : 작위적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지위에 있는 자가 부작위로 나아가 그 정범의 범행을 방치하는 경우 그 범죄가 부작위에 의해 독자적으로 범할 수 있는 한 원칙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정범, -> 이때 종범은 예외적으로 추가적인 정범표지가 필요한 범죄(불법영득의사, 목적)에서 추가적인 조건이 결여된 경우에 가능 -> but, 구비한 경우 공동의 의사연락 존재여부에 따라 공동정범 or 동시범 성립 2. 학설 - ② 부작위 종범설 : 작위적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지해야 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는 자가..

1. 부진정부작위범의 일반적 구성요건 - 구성요건적 상황, 부작위의 존재, 개별적 행위가능성(결과방지가능성) -> 문제에서 미필적 고의(주교사 사건), 보증인지위, 결과방지가능성 뽑아내야 한다. 2. 부진정부작위범의 특수한 구성요건 - 위법한 선행행위는 형식설․실질설 어느 견해나 보증인 지위 인정(형법 14조) (1) 보증인지위 인정 여부 : 결합설(통설) - 형식설(법령, 계약, 선행행위 등) + 실질설(안전의무, 보호의무) (2) 행위정형의 동가치성 : 부작위에 의한 기망의 경우 말고 검토 X (순수한 결과범에서는 판단할 필요 X)

甲이 D의 집 나무에 불을 질렀으나 C의 집 나무가 소훼된 경우 甲의 죄책은? 1. 甲이 D의 집 나무에 불을 질렀으나 C의 집 나무가 소훼된 행위의 성격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가 문제되는 경우 (2)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에 대한 해결방안 ① 법․부 : C나무에 대한 타인소유일반물건방화죄 ② 구․부 : 타인소유 일반물건방화죄의 미수(불가벌)와 실화죄의 상경 -> 실화죄 2. 甲을 처벌하는 경우 (1) 문제점 - 법․부는 문제 X, 구․부 -> 170조2항에는 타인소유 일반물건실화죄에 대한 처벌규정 X, 법관해석으로 보충->유추해석금지원칙위반 여부 문제 (2) 학설 - ① 긍정설 : 입법자가 지나치게 좁은 의미의 표현을 사용한 바와 같은 입법의 흠결이 있는 경우 전체적 종..

대법원 판례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요소 중 핵심은, “업무 수행에 사용자로부터 상당한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인데, 상기와 같은 경우는 회사로부터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서는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4 대 사회보험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데 있어 형식적인 지표로 보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프리랜서 계약(민법상 도급 계약)은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상기 예시에서, 해당 프로젝트 중 특정 업무를 프리랜서에게 위탁하였다면, 그 프리랜서는 납기일 ..

I. 의의 권한의 위임이란 행정청이 그 권한의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에 “이전”하여 그 수임기관의 권한으로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넓은 의미의 권한 위임) 권한위임시 그 권한은 수임기관의 권한이 되며 수임기관은 자기의 이름과 책임으로 이를 행사하게 된다.(권한임탁규정 8) 한편 지휘감독관계에서의 위임인가 대등관계에서의 위임인가에 따라 전자는 위임이라 하며 후자는 위탁이라고도 한다. 후술 참조 민사상의 위임 민사상의 위임은 수임자가 위임받은 사항을 자기의 명의와 책임으로 수행한다는 점에서 권한의 위임과는 같으나 민사상 위임은 계약에 의한 것이고 사법상 제도인 반면 권한의 위임은 법령 또는 위임청의 일방적인 행위에 의한 것이며 공법상 제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II. 법적 근거 법적 근거의 필요 판..

의의 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관청이 내부적 사무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그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관청으로 하여금 그 권한을 사실상 행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의 내부위임에는 위임전결과 대결이 있는데, 1) 위임전결이란 행정기관의 장이 업무의 내용에 따라 비교적 경미한 사항의 결정권을 보조기관 또는 보조기관 내에서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상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하고(행정운영규정 10조 2항) 2) 대결이란 결재권자가 결재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신 결재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위임과의 구별 (1) 권한의 위임은 법률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지만 권한의 내부위임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법률이 위임을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I. 의의 지방자치단체란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기관으로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적으로 조직된 공법상의 사단법인을 말하는 바 공법상 법인으로 공법 상의 권리능력을 가진다. 또한 지자체는 지자체 장이나 그 대리인을 통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가지며 권리능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능력, 소송능력도 인정된다. 또 지자체는 소속 공무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데, 이를 불법행위능력이라고 한다. 여기서 지자체가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지자체는 행정주체로서 기본권을 보장해야할 의무를 지는 것이지,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주체는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권에 대한 헌법상 보장으로 지자체는 일련의 자치고권을 가지는 데, 이는 일종의 행정권한을 ..

헌법 117조에서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은 “개별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까지 보장하는 의미가 아니므로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폐치, 분합 및 경계변경은 가능하다.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바꾸거나 폐치, 분합시에는 “법률로 이를 정하고”(NOT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경계변경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지자법 4조1항) 폐치 분합이나 경계변경시 관계 지자체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다.(동법 4조 2항) 한편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관할구역이라고 주장하는 해역 내 다른 지자체 군수의 어업면허처분이 청구인의 자치권한을 침해하는 지와 관련하여, 공유수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경계가 문제된 사안에서 1) 지자체의 관할구역의 범위는 육지는 물론 바다에도 미치므로 ..

①공공재산, 공공시설이용권 / ②균등한 행정혜택을 받을 권리 / ③선거권 피선거권 / ④주민투표권 / ⑤조례의 제정 개폐청구권 / ⑥주민감사청구권 / ⑦주민소송권 / ⑧주민소환권 / ⑨청원권 주민은 지자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지자체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자가 주민이 된다.(지자법 12조) 한편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도 등록지 지자체의 주민이 된다. 주민 가운데 선거권을 가진 주민을 시민이라 하기도 한다. 공공재산, 공공시설이용권* I. 의의 및 대상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자체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바 이를 공공재산, 공공시설이용권이라 한다.(지자 13조 1항) 여기서 재산이란 현금 외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하고(지자 142조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