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I. 선거권 국민인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방의회의원과 지자체 장의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지자법 13조 2항) II. 피선거권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 당해 지자체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25에 이상인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I. 의의 지자체 장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자체의 주요 결정사항 등에 대하여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지자법 14조 1항) 지자법은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그 밖에 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도록 하고 잇고 (14조 2항) 이에 주민투표법이 제정되어 있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9조 1항 내지 6항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실시되며 투표 결과는 주민투표법 24조와 25조에서 정하는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 최종 확정된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주민투표권은 국민투표권과 구별된다는 점을 전제로, “헌법은 국민투표권만을 헌법상의 참정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므로 지자법 및 이에 근거한 주민투표법이 정하는 주민투표권은 ‘법률이 보장하는’ 참정권이라고 할 수 ..

19세 이상 일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들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들의 연서로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조레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지자법 15조에서 정하는 청구요건과 절차를 갖추어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조례제정, 개폐청구권이라 한다.(지자법 15조 1항) 이 때 청구의 상대방은 해당 지자체의 장이다. 조례제정, 개폐청구는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구너이 미치는 모든 사항을 청구의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세, 수수료, 부담금의 부과 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 변경, 공공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은 청구대상에 제외된다.

지자체의 19세 이상 주민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주무부장관이나 시도지사에게 그 지자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서 지자법 16조 1항에서 제외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동법 16조가 정하는 요건과 감사절차를 거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주민감사청구권이라 한다.(지자법 16조 1항) 한편 주민감사청구는 사무처리가 있었던 날이나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기할 수 없다.

I. 의의 지방자치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그 감사청구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나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방으로 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지자법 17조 1항), 이를 주민소송권이라 한다. 16조 1항에 따라 감사청구한 주민이 주민소송의 원고가 된다. 그러나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면 다른 주민은 같은 사항에 별도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동법 17조 5항) 중요 판례 [1]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에서 정한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항’이나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사항’의 의미와 범위 [2]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행위가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공금의 부과·징수를..

I. 의의 행정청의 권한이란 법령에 의하여 행정청에 주어진 행정주체를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법적인 능력 또는 사무범위를 말한다. 행정청의 권한 대리란 이러한 행정청의 권한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행정기관이 대신 행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대리기관은 피대리청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대리기관의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하되 그 효과는 피대리청의 행위로서 발생한다. 권한의 대행(헌법71) 또는 직무대행(정부조직법 7조 2항)이라고도 한다. II. 대리의 종류 임의대리 (1) 의의와 법적 근거 임의대리(수권대리, 위임대리)란 피대리청이 대리권을 수권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대리를 말한다. 한편 법률의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경우 임의대리가 허용됨은 물론이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가 문..

피고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할 경우 법원은 우선 그가 주장하는 양심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도록 하는 등 석명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싱적 병영거부로 인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양심의 진정성 여부를 반드시 심리해 유·무죄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이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한다"며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주장하는 피고인은 그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이라는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고, 검사는 제시된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

사건개요 합의방식 합의금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커터칼로 위협을 가함 형사조정 2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만 원)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 직접합의 3,5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5천만 원)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직접합의 7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만 원)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정도 걷어차고 전지6주의 피해를 입힘 직접합의 9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 5배만 원)

사건개요 결과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림(전치2주) 4백만 원 벌금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등을 긁고 어깨와 몸을 밀치고 흔듬(전치2주) 1백만 원 벌금 4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목부분 관철 및 염좌 등의 상해, 두부좌상, 목졸림 등의 피해를 입힘 3백만 원 벌금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공소기각(피해자와 합의) 이불을 손에 들고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에 던디고,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갖다 대고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3백만 원 벌금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정도 걷어차고 전지6주의 피해를 입힘 징역 6월(집행유예2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 불기소(피해자와 합의) 양주병으로 ..

[해설] 1. 단결권은 헌법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3권의 내용 중 하나이다. (×) 2. 헌법 제33조 제3항 (○) 3.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헌법 제2조 제2항) (×) 4.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헌법 제7조 제2항) (×) 5. 헌법 제8조 제2항 (○) 6.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헌법 제8조 제3항) (×) 7.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헌법 제8조 제4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