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
사건개요 |
결과 |
|
2차례에 걸쳐 피해자의 머리 및 다리 부위를 수차례 때림(전치2주) |
4백만 원 벌금 |
|
피해자의 가방을 잡아당겨 등을 긁고 어깨와 몸을 밀치고 흔듬(전치2주) |
1백만 원 벌금 |
|
4차례에 걸친 폭행으로 목부분 관철 및 염좌 등의 상해, 두부좌상, 목졸림 등의 피해를 입힘 |
3백만 원 벌금 |
|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
공소기각(피해자와 합의) |
|
이불을 손에 들고 말아서 피해자의 머리에 던디고, 피고인의 이마를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갖다 대고 들이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 |
3백만 원 벌금 |
|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정도 걷어차고 전지6주의 피해를 입힘 |
징역 6월(집행유예2년) |
|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수회 폭행 |
불기소(피해자와 합의) |
|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려쳐 10일간 치료가 요하는 두피열상 피해를 가함 |
징역 6월(집행유예2년) |
|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 부위를 찔러 전치4주의 피해를 입힘 |
징역 6월(집행유예2년) |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유추해석금지원칙 (0) | 2021.03.24 |
|---|---|
| 폭행죄에 있어서 합의금 사례 (0) | 2021.03.07 |
| 형법상의 과실범 처벌규정 (0) | 2021.01.30 |
| 형법상의 임의적 감면사유 (0) | 2021.01.27 |
| 형법상 위계나 위력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 (0) | 2021.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