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문제점 - 긴급피난이 성립하려면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뿐만 아니라 행위자에게 피난의사 즉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있을 것을 요하는 바 사례에서 甲은 본의 아니게 가스중독이라는 현재의 위난에 처한 乙을 구해주었으나 주관적 정당화요소로서 피난의사를 결한 바 이 경우 甲의 죄책이 문제된다. 2. 학설 - ① 기수범설 : 행위반가치만이 불법의 실질이라는 주관적 일원적 인적 불법론에 따를 경우 행위반가치만으로 고의불법이 인정되므로 기수범 성립 2. 학설 - ② 불능미수범설 : 이원적 인적 불법론에 따를 경우 행위반가치만 남고 결과반가치는 탈락하기 때문에 불법구조상 미수와 유사하고 불법의 내용이 행위자의 의사에 중점이 있다는 점에서 불능미수를 유추 2. 학설 - ③ 무죄설 : 결과반가치 일원론의 입장에서 주관적..

① 용변칸을 주거로 볼 수 있는가와 피해자가 문을 열어준 것이 양해에 해당하는가를 검토 -> 甲에게 주거침입죄가 인정되면 甲 의 행위는 성폭력특별법 3조 1항 주거침입강간미수에 해당 -> 주거침입죄 성립 ② 강간은 미수에 그쳤으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행위가 강간치상죄(동법 8조 1항)를 구성하는지 여부 ③ 피해자를 용변칸에 밀어 넣고 밖으로 못나가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감금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④ 주거침입강간미수와(특별법) 강간치상죄와의 죄수관계 -> 강간치상죄 1죄만 성립. 강간치상죄는 감금죄와 상상적 경합.

1. 문제점 - 공동정범에서 공모한 범죄를 초과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범죄 외에 중한 결과에 대해서도 공동정범이 성립하는지 2. 학설 - ① 긍정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자 간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이 된다. 2. 학설 - ② 부정설 : 과실범의 공동정범을 부정하는 입장에서 기본범죄에 대한 공동정범 중 중한 결과에 대한 과실이 있는 자만이 결과적 가중범의 죄책을 진다. -> 결과적 가중범은 동시범이 된다. 3. 판례 - ‘다른 공동자에게 그 사상의 결과가 예견 가능한 것이었다면 그 다른 공동자도 그 결과에 대하여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4. 검토 - ① 긍정설 : 결과적가중범에서는 기본범죄인 고의범의 공동정범..

1. 문제점 - 강도로 인해 상해가 발생하였지만 재물강취에는 실패한 경우, 강도치상죄(제342조)의 성부와 관련하여, 결과적가중범(강도치상죄)의 미수를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특히 개정형법에서 인질치사상죄(제324조의5), 강도치사상죄(제342조)에서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되어 크게 견해 대립 O 2. 학설 - ① 부정설 : 기본범죄가 미수인 경우 결과적 가중범의 성질상 중한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인정할 수 없다. 2. 학설 - ② 긍정설 :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처벌규정들의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를 인정한다. 3. 판례 - 전자충격기를 사용하여 강간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치고 상해를 입힌 사안에서,「..

1. 강도치상죄(법 337조)의 성부 2. 강도치사죄(법 338조)의 성부 - 개괄적 과실 3.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인정여부 - 강도치사상죄(법 342조) 인질치사상죄(법 324조의 5)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생활이 일반화되면서 층간소음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방법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허용된 항의 기준 내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또 다른 불미스러운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항의 기준에 따르면 주거침입, 초인종 누르기, 현관문 두드리기는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반면, 전화 연락, 문자, 천장 두드리기 등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2. 층간소음에 대한 중재 층간소음 당사자끼리 화해나 조정이 불가할 경우, 층간소음이웃사이센테를 통해 중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온라인으로 민원을 접수하면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중재 하에 현장방문 상담 및 층간소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주민 간의 이해와 분쟁 해결을 도와줍니다.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게임계정을 양도한 경우 그 계정에 포함된 정보는 ‘타인의 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게임의 계정을 양도하는 방법으로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를 양도하였으므로, 계정에 대한 권리 유무와 상관없이 그 정보에 대한 소유권은 양도인이 아닌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따라서 계임계정을 양도한 양도인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적법하게 양수한 피해자로 하여금 게임 캐릭터라는 정보에 접속을 불가능케 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1) 문제점 - A가 기본범죄인 강간행위로 사망한 것이 아니라 제2의 과실행위인 사체손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음에도 甲의 행위에 직접성의 원칙을 인정하여 강간치사죄가 성립할 것인가 문제된다. (2) 학설 - ① 긍정설 : 제2행위는 제1행위에 따른 오인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였고 그리고 사망의 결과는 제2행위에 직접적으로 기인하였으므로 전체적으로 기본범죄와 주한 결과 사이에도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된다. (2) 학설 - ② 부정설 : 중한 결과는 제2행위가 개입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우선 행위자의 제2행위에 귀속되는 것이며, 두 개의 행위 사이에는 필연적인 연관성이 없으므로 직접성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 기본범죄의 기수 또는 미수와 발생한 범죄인 과실범의 경합범 (3) 판례 - 판례는 ‘낙산비치호텔 ..

1. 고의의 기본범죄 2. 중한 결과의 발생 3. 기본범죄와 중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및 객관적 귀속 4.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 - 객관적 귀속 : 직접성의 원칙 ①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의 실현행위로부터 발생한 경우 직접성이 인정된다. ② 중한 결과가 기본범죄의 실현행위에 수반되어 발생한 경우 직접성이 인정된다. ③ 중한 결과가 제3자의 행위나 피해자의 행위로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성이 부정된다(음독 자살) 판례 - 강간치상죄에 있어 상해의 결과는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한 폭행으로부터 발생한 경우 뿐만 아니라 간음행위 그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나 강간에 수반하는 행위에서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법 144조 2항)의 성부 (1)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성부 (2) 특수공부방해치상죄 성부 2. 특수상해죄의 성부(폭처법 3조 1항 집단 흉기등 상해) 3. 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