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형사

폭행죄에 있어서 합의금 사례

lawbotkim 2021. 3. 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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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합의방식

합의금

피해자의 목을 조르며 커터칼로 위협을 가함

형사조정

2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만 원)

주먹으로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

직접합의

3,5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5천만 원)

피해자의 가슴을 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명치 부위를 누르는 등의 행위로 폭행

직접합의

7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천만 원)

발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0회정도 걷어차고 전지6주의 피해를 입힘

직접합의

900만 원

(피해자 처음 요구금액 : 15배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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