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는 소위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금융피해자는 통장명의자에게 전자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점을 근거로 사기범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