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다만, 이는 말그대로 권고요청일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만약 그 정도가 심해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유사한 사례에서의 고용노동부의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1.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를 허용 할 수 있는지 우리공단의 경우 직급별로 시간외 근무 인정시간 범위내에서 사전에 시간외근무 신청을 받은 후 부서장 승인하에 시간외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임신중인 여직원에 대해서는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간외근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노동조합에서는 공공기관의 시간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의 성격이며 임금보전의 수단이므로 임신중인 여직원에게 시간외 근무를 허용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조합의 주장처럼 ..

대법원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 있어서 '방해'라 함은 현재에도 지속되고 있는 침해를 의미하고, 법익 침해가 과거에 일어나서 이미 종결된 경우에 해당하는 '손해'의 개념과는 다르다 할 것이어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은 방해결과의 제거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아니 되며(이는 손해배상의 영역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5917, 판결). 따라서 땅 전체에 대하여 현재 방해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되는 부분만을 특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 1인에 대하여 개인정보이용의 동의를 얻으면서, 나머지 구성원에 대한 연락처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연락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의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로 보아 가족의 동의 없이도 수집할 수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2.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

【판시사항】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 【결정요지】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또는 이에 갈음하는 가액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생기는 법률효과에 불과하고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이 경우 채권자의 주..

소 장 원 고 ○○○ (주민등록번호)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또는 한자) ○○시 ○○구 ○○동 ○○(우편번호 ○○○-○○○)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e-mail)주소: 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20○○. ○. ○. 피고의 소유인 ○○..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8조에 따르면,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 또는 유류한 물건은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행함에 있어서 소유자 등으로부터 임의제출을 받는 경우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압수수색의 경우에는 영장에 의해야 한다는 영장주의 원칙의 중대한 예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법원 역시 "현행범 체포 현장이나 범죄 장소에서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은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5도13726). 그런데 이번에 하급심에서 이에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대법원이 체포현장..

가.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47조의3【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교육세법」및「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 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 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 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부가가치세법」에 ..

Ⅰ. 문제점 Ⅱ. 불공정거래행위에의 해당여부(제23조 1항 각호) - 유형찾기가 핵심 1. 거래거절 (제23조 1항 1호 전단) (대상에 소비자 불포함) 가. 공동의 거래거절 (1) ① 거래의 개시를 거절, ② 거래를 중단, ③ 거래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내용을 현저히 제한 하는 행위이다. (2) 부당공동행위는 의사합치에 의한 참가자들 상호 간 경쟁제한임에 반해, 공동거래거절은 제3자와 참여사업자의 거래처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나. 기타의 거래거절 (1) 공동의 거래거절과는 달리, 거래거절이라는 행위 자체로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 당하는 것은 아니고, (2) 그 거래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기회를 배제하여 그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 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

Ⅰ. 문제점 1. ‘부당한 공동행위’란 계약, 협정, 결의 등의 방법으로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가격협정 등을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 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부당한 공동행위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요건의 구비여부, 즉 ① 둘 이 상의 사업자에게 ② 합의가 존재하고 ③ 그 합의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Ⅱ. 둘 이상의 사업자 1. 둘 이상의 사업자(법 제2조 1호?) 공동행위 성립을 위해서는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2. 수직적 공동행위의 문제 가. 수직적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자 간에도 공동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나. ① 긍정설은 법규정이 경쟁사업자 아닌 ‘다른 사업자’ 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