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법률

베란다 등 세대 내 흡연에 대한 대처방안

lawbotkim 2020. 7. 29.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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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사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간접흡연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간접흡연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사용자에게 일정한 장소에서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의2 제1항·제2항 전단).

다만, 이는 말그대로 권고요청일뿐 강제성은 없습니다.

만약 그 정도가 심해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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