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카드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있는 것으로 가장하여 "자기명의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대법원 판결은 "카드회사를 기망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이후의 물품구입 및 현금인출행위는 사기죄의 포괄일죄이다(대법원 95도2466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 판결에 관하여 해당 판결의 취지가 신용카드의 발급 자체에 대해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도 포함하여 사기죄의 포괄일죄가 된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6. 4. 9 선고 95도2466 판결).
SMALL
728x90
LIST
'법률연구 > 형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타인의 IP주소를 동의없이 제공하는 경우 (0) | 2021.12.11 |
|---|---|
| [보이스피싱] 사고계좌 해지관련 (0) | 2021.12.06 |
| 다른사람 명의를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경우의 형사처벌 (0) | 2021.11.10 |
| 온라인 게임에서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적용 (0) | 2021.11.06 |
| 검찰 고소에 관하여 (0) | 2021.1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