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문제점 - 도박자금이나 공무원에게 뇌물로 공여할 재물을 편취한 경우 또는 윤락여성이 정교의 대가로 매음료를 받고도 정교를 거절한 경우와 같은 불법원인급여에 있어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자는 반환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람을 기망하여 반환청구권이 없는 불법한 급여를 하게 한 경우에도 재산상 손해발생을 인정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 2. 학설 - ① 부정설 : 불법원인급여물은 불법한 이익이기 때문에 형법상 재물개념에 속하지 못하며 매음계약 등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무효이기 때문에 법률상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학설 - ② 긍정설 : 매음료 등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므로 형법상 보호의 대상인 재물개념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사법상 비록 불법이거나 승인되지 않은 재물이라도 이에 대한..

1. 실행의 착수 - 표현설 : 불법영득의사가 객관적으로 외부에 표현되면 횡령은 이미 기수가 되므로 미수는 실제적으로 X 2. 기수시기 - ① 실현설 : 표현설+객관적실현 ② 표현설(다,판) ③ 불법영득의사는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이므로 기수성립에 실현여부는 중요X, 표현설이 타당 - 55회 1. 문제점 - 매음료와 같은 불법원인급여물은 민법 746조에 의하여 그 위탁관계가 불법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없는바, 사안과 같이 甲이 불법원인급여물을 착복한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는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2. 학설 - ① 횡령죄 성립설 : 범죄의 성립 여부는 형법의 독자적 목적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므로 민법상 반환이 불가능하더라도 여전히 타인의 재물이 된다 2. 학설 - ② 횡령죄 불성..

가. 배상명령 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등) ▶ 의의 - 법원이 형사사건 또는 가정보호사건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가해자에게 범행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 ▶ 신청 - 대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 호 참고 - 신청인: 피해자 또는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 ※ 대리 신청의 경우 법원의 허가 필요 - 기간: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 효력 - 민사재판과 동일한 효력 나. 민사 손해배상 ▶ 범죄피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인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을 ..

가. 개관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의미(「범죄피해자보호법」 제3항 제1항)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는 범죄피해구조금, 경제적 지원(치료비, 긴급생계비 등)이 있으며, 스마일센터를 통한 심리치료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주거지원(1600-1004)도 가능 나.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 의의 -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하여 사망,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국가가 구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 종류 - 유족구조금,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 지원 요건 -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 다만, 교통사고와 같이 과실 범죄..

가. 범죄발생 직후 ▶ 경찰청(국번 없이 112)으로 범죄피해 신고 ▶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피해지원 상담 요청 가능 나. 수사 진행단계 ▶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가능(「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 제163조의2) ▶ 가해자로부터 보복 당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신변보호 요청 - 일시적인 신변경호나 피해자 주거지에 대한 맞춤형 순찰, 가해자 경고 및 스마트워치 대여, 전문보호시설 연계, 신원정보 변경 지원 등의 신변보호 ▶ 참고인 자격으로 증거자료 제출하거나 진술가능 ▶ 형사조정 신청 가능(「범죄피해자 보호법」 제6장) - 의의: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사조정위원회에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로 분쟁을 조정해 실질적 피해회복과 화해를 도모..

1. 문제점 - 목적과 용도를 특정하여 위탁 받은 돈을 수탁자가 임의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민법상 금전임치는 소비임치가 원칙이므로 이때 배임죄가 성립할 것인가 횡령죄가 성립할 것인가 2, 학설 - ① 배임죄설 : 금전의 고도의 유통성과 대체성 때문에 점유의 이전과 동시에 소유권도 이전하고 목적ㆍ용도가 제한되었다 하더라도 위의 경우는 배임죄를 구성 2, 학설 - ② 횡령죄설 : 금전 기타의 대체물도 재물임이 분명하고, 목적과 용도가 한정된 금전위탁의 경우 목적달성까지 소유권이 위탁자에 유보되어있으므로 횡령죄 성립 3. 판례 - 목적ㆍ용도를 정하여 위탁한 금전은 정해진 목적ㆍ용도에 사용할 때까지는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어 있는 것으로 수탁자가 그 위탁의 취지에 반하여 다른 용도에 소비할 ..

재산상 이익의 취득으로 인한 공갈죄가 성립하려면 폭행 또는 협박과 같은 공갈행위로 인하여 피공갈자가 재산상 이익을 공혀하는 처분행위가 있어야 한다. 물론 그러한 처분행위는 반드시 작위에 한하지 아니하고 부작위로도 족하여서, 피공갈자가 외포심을 일으켜 묵인하고 있는 동안에 공갈자가 직접 재산상의 이익을 탈취한 경우에도 공갈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러나 폭행의 상대방이 위와 같은 의미에서의 처분행위를 한 바 없고, 단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의무 있는 재산상 이익의 공여를 면하기 위하여 상대방을 폭행하고 현장에서 도주함으로써 상대방이 행위자로부터 원래라면 언을 수 있었던 재산상 이익의 실현에 장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자에게 공갈죄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공갈죄의 대상이 되는 재물은 타인의 재물을 의미하므로, 사람을 공갈하여 자기의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타인의 재물인지는 민법, 상법, 기타의 실체법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금전을 도난당한 경우 절도범이 절취한 금전만 소지하고 있는 때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절취도니 금전을 특정할 수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금전 등과 구분됨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는 절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금전이 절도범인 타인의 재물이라고 할 수 없다.

1. 예금통장에 대한 절도죄(제329조)의 성부 : O 2. 컴퓨터사용사기죄(제347조의2)의 성부 : O 3. 친족상도례 적용여부 (친할아버지와 손자 - 직계혈족이자 동거친족으로 근친관계) (1) 절도죄에 관하여 : 제328조 1항, 제344조에 의하여 친족상도례 적용 O (2) 컴퓨터사용사기죄에 관하여 1) 판례 - 丁이 농협으로부터 국민은행에 계좌이체를 하였더라도 丁의 조부인 D의 농협에 대한 예금반환 채권은 영향을 받지 않아 농협으로서는 D에 대한 예금반환채무를 여전히 부담하면서 국민은행에 대해 이체자금 상당액 결제채무를 추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는 이체된 예금 상당액의 채무를 이중으로 지급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되는 그 친척 거래 금융기관, 즉 농협이라고 판단된다. ->..

1. 절도죄의 성부 甲이 예금명의인인 A로부터 현금카드를 사용할 권한을 일단 부여받은 이상 이를 기화로 그 범위를 벗어나 추가로 금원을 인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현금자동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현금을 절취한 경우 X 2. 컴퓨터사용사기죄의 성부 (1) 문제점 - 구성요건 적시 -> ① 권한 없이 진실한 정보를 입력하여 ②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동죄를 진다 (2) 권한 없이 진실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여부 권한이 있지만 권한을 초과한 경우를 권한 없이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판례는 설문과 동일한 사안에서 타인의 현금카드로 위임범위를 초월하여 현금을 인출한 행위를 권한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는 것으로 파악하는바 이에 근거한다면 ~ 사안포섭 (3) 권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