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1. 문제점 - 임차인 D에 대한 관계에 있어 乙이 배우자 C에게 명의신탁한 건물의 소유자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 건물이 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자기의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학설 - ① 부정설 : 대외적인 관계에서 수탁자인 처의 소유인 이상 ‘범인의 소유’라고 할 수 없다. - 권리행사방해죄 불성립 2. 학설 - ② 긍정설 : 신탁자가 대외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수탁자에 대하여는 소유권을 가지는바, 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은 ‘자기’ 또는 ‘타인’이라고만 되어 있으므로 (상대방이) 수탁자이든 제3자이든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3. 판례 - 명의신탁이 무효로 되는 경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유효한 명의신탁이 되는 경우에도 제3자인 부동산인 임차인에 대한 관계에서..

1. 문제점 - 점유할 권원에 기하지 아니한 점유를 침해한 경우에도 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2. 학설 - ① 본권설 : 점유자는 적법한 원인에 기하여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어야 보호된다. 2. 학설 - ② 평온점유설 : 원칙적으로는 적법한 점유에 한하나 점유의 취득 또는 개시가 평온ㆍ적법하게 된 이상 그 후에 부적법하게 되더라도 점유가 계속하는 동안은 보호 3. 판례 - 권리행사방해죄에서의 보호대상인 타인의 점유는 ① 반드시 점유할 권원에 기한 점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② 일단 적법한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개시하였으나 사후에 점유 권원을 상실한 경우의 점유, 점유 권원의 존부가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하여 법정절차를 통하여 권원의 존부가 밝혀질 때까지의 점유, ③ 권원에 기하여 점유를..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20년 3월부터 현재 학교 내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기능이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이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학교폭력을 조사하고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교의 교육적 해결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자체해결제도를 도입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교..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말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되려면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 ②정보통신망을 이용 ③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야 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연히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 제1항). 또한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70조 제2항). 명예훼손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

통장, 현금카드 등의 전자매체를 양도,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제6조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범죄는 소위 ‘대포통장’을 통해 피해자의 예금을 이체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금융피해자는 통장명의자에게 전자금융사기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점을 근거로 사기범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보이스피싱에 사용되는 줄 모르고 통장을 빌려준 경우 보이스피싱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한 판결도 있습니다.

1. 대체장물의 경우 장물은 본범으로부터 취득한 원래의 재물이거나 적어도 그것과 물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이어야 한다. 동일서이 상실되면 장물성도 상실된다. 따라서 장물매각 대금, 장물과 교환한 재물, 장물인 현금으로 매입한 재물 등 대체장물은 장물성이 상실된다. 2. 환전통화의 장물성 (1) 문제점 - 가령 장물인 통화 또는 자기앞수표를 예금하였다가 인출한 현금의 경우 장물성이 여전히 유지되는지가 문제되는바, 만약 이를 긍정한다면 그 정을 알고 이 돈을 수령한 사람은 장물죄의 죄책을 지게 될 것이다. (2) 학설 - 가치의 동일성을 물건의 동일성으로 취급하는 것은 장물죄의 성립범위를 무한하게 확대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물의 경우 장물의 처분행위가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여 대체물이 장물이 되지 않..

1. 문제점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요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는가 2. 학설 - 재산상 이익의 약속 등이 있으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하여 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 3. 판례 -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골프장회원권을 교부받기로 하였으나 골프장회원권에 대한 명의변경을 받기 이전에 범죄사실이 발각된 경우에는 배임수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4. 검토 - 배임수재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있고, 본죄는 취득과 공여행위로 기수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요구 약속 공여의 의사표시가 있으면 본죄의 미수가 성립한다고 보는 다수설의 견해가 타당하다.

1. 문제점 - 甲이 A에게 물건을 매각하여 대금을 수령하고 인도를 하기 전에 다시 B에게 매각하여 대금과 상환으로 B에게 현실의 인도를 한 이른바 현실의 인도에 의한 이중매매의 죄책이 문제되는 경우 2. 학설 - ① 배임죄설 : 매도인이 선매수인으로부터 중도금을 수령한 단계에서는 선매수인이 계약의 이행에 착수한 것이 되어 매도인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할 수 없는 효과가 발생하므로 매도인으로서는 선매수인의 소유권취득에 협력해야 할 신의칙상의 신임관계, 즉 자기의 사무이자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서게 됨으로써 배임죄의 주체가 된다. 2. 학설 - ② 사기죄설 : [사기죄에 있어서 피해자와 피기망자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가 없으며 또한 기망자는 선매수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후매수인에 선 매매사실..

① 부녀와의 정교 그 자체는 이를 경제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부녀를 공갈하여 정교를 맺었다고 하여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이로써 재산상 이익을 갈취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며, 부녀가 주점접대부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매음을 전제로 정교를 맺은 것이 아닌 이상 피고인이 매음대가의 지급을 면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으니 공갈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②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 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하게 한 경우에는 공갈죄만 성립하고, 이러한 재물의 교부자가 공무원의 해악의 고지로 인하여 외포의 결과 금품을 제공한 것이라면 그는 공갈죄의 피해자가 될 것이고 뇌물공여죄는 성립될 수 없다

1. 학설 - ① 부정설 : 추구권설 입장 -> 불법원인급여물은 피해자에게 반환청구권 X -> 그 재물 절취하더라도 피해자의 권리 침해 X 1. 학설 - ② 긍정설 : 유지설 입장 -> 피해자의 반환청구권 유무와 관계없이 위법한 재사상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장물이 된다 1. 학설 - ③ 절충설 : 위법상태유지설 + 추구권설 -> 위법상태의 유지라는 것은 피해자의 추구권을 어렵게 하는 것 -> 장물성 긍정 2. 판례 - 장물인 정을 모르고 보관하던 중 장물인 정을 알게 되었고 위 장물을 반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보관함으로써 피해자의 정당한 반환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하여 위법상태를 유지시킨 경우에는 장물보관죄에 해당한다 3. 검토 - 불법원인급여물에 대하여 사기 공갈이 있는 경우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