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서술형 기출정리

※ CCTV 설치로 인한 기본권제한

Ⅰ. CCTV 설치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

1. 초상권

(1) 초상권이란 자신의 초상을 타인으로 하여금 알게 할 것이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할 수 잇는 권리를 말한다.

(2)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시적 근거는 없지만, 해석상 헌법 제10조 1문 전단이 규정하고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나오는 인격권에 속한 권리로 본다

(3) CCTV 설치운영에 의해 일정지역을 통행하는 자의 초상이 동의없이 촬영된다는 점에서 초상권이 제한된다.

2. 사생활 비밀의 불가침

(1) 헌법 제17조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데, ‘사생활의 비밀’이란 사생활에 관한 사항으로 일반인에게 알려지지 않고 공개를 원하지 않을 사항이다.

(2) CCTV에 의해 촬영되는 행동에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것도 있을 것이므로, 사행활의 비밀의 불가침을 제한한다.

3. 개인정보자기 결정권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유통을 스스로 결정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소극적,방어적인 것에 비해 적극적,능동적인 권리이다.

(2) 헌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① 제10조로 보는 견해와 ② 제17조로 보는 견해 ③ 제10조와 제17조를 종합하여 이해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고, ④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와 제17조에서 나오는 헌법상 독자적 기본권이라고 판시하였다.

(3)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이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하지 않고, 당해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일체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그 자체로 식별할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식별가능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

(4) 내용으로는 ① 자기정보수집 배제청구권 ② 자기정보열람청구권 ③ 자기정보정정청구권 ④ 자기정보사용중지,삭제청구권 등이 포함된다.

(5) CCTV에 의해 개인이 특정시간에 특정장소에서 무엇을 하는지에관한 정보가 수지되므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

4. 일반적 행동자유권

(1)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개인이 행위를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결단할 자유이다.

(2) 헌법적 근거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속에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았다.

(3) 자신의 행동이 CCTV에 의해 촬영되는 경우, 행동에 제약이 있게 되므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한다.

 

Ⅱ. 기본권의 경합

1. 의의

하나의 기본권 주체가 국가에 대해 동일한 사건에서 둘 이상의 기본권을 동시에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해결방법

기본권 경합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제청신청인과 제청법원의 주관적 의도 및 입법자의 객관적 동기를 참작해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기본권을 중심으로 제한의 한계를 따져 봐야 한다고 하였다.

3. 사안의 경우

CCTV의 설치운영의 목적이 범죄와 관련된 개인정보수집에 있고, 초상권이나 사생활의 비밀도 개인정보에 포함될 수 있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중심으로 침해여부를 판단한다.

 

Ⅲ.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

1. 법률유보원칙 위배여부

(1) 헌법 제37조 2항에 의해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로써 해야하는데, 이 때의 ‘법률’은 국회가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고 ‘법률로써 제한’의 의미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근거한 제한’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하위명령에 의해서도 제한이 가능하다

(2) CCTV의 설치운영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 4조의 2에 근거한 것이므로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2. 과잉금지원칙의 위배여부

(1) 과잉금지원칙의 의의

1) 헌법 제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이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의 경우, 이를 더 구체화하여 ① 수집제한의 원칙, ② 목적구속의 원칙, ③ 개인정보분리의 원칙, ④ 시스템공개의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2) CCTV의 설치운영은 ① 범죄취약의 지역,시간에 한정되어야 하고, ② 지역주민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③ 통행인들에게 공지되고 ④ 정당한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되어야 하며, ⑤ 엄격한 통제장치를 둔 조건하에서만 허용된다.

 

※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 비밀의 자유 충돌시 해결방안 – 한국은행.2010

Ⅰ.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

1. 의의

기본권이 사인 상호간의 법률관계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따르면 제3자는 다른 개인의 기본권을 존중하고 이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기본권의 대사인효에 관한 이론

(1) ① 직접 적용된다는 직접효력설과 ② 사법의 일반조항을 매개수단으로 하여 적용된다는 간접효력설이 대립한다.

(2) 생각건대, 직접효력설은 사적자치를 부인하는 것이 되어 공사법 이원체계에 혼란을 가져 올 위험이 있으므로 간접효력설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성질상 사인간의 관게에 직접 적용될 수 없는 기본권이나, 헌법의 명문규정상 또는 성질상 사인 상호간의 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기본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K법의 일반조항을 매개로 사인상호 간에 적용된다.

 

Ⅱ. 표현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 충돌시 해결방법

1. 기본권 충돌의 의의

기본권의 충돌이란 복수의 기본권주체가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각기 대립되는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기본권의 유사충돌인지 여부

기본권의 적용을 주장하는 자의 당해 행위가 기본권규정의 보호영역을 벗어난 것인 때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기본권 충돌이 아니라, 유사충돌에 불과하다.

3. 기본권충돌의 해결방법

(1)일반적 해결방법

①이익형량에 의한 방법과 ② 규범조화적 해석에 의한 방법이 있다.

(2)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 충돌 시 특별한 해결방법 (인포이적)

1) 인격영역론

개인의 생활영역을 가장 폐쇄적인 영역에서 가장 개방적인 영영겡 이르기까지 내밀영역, 비밀영역, 사적영역, 사회적 영역, 공개적 영역으로 단계적으로 분류하여 (내비사사공) 어떤 영역에 속하느냐에 따라 공개 여부 및 정도를 달리한다.

2) 권리포기이론

자살자와 같이 일정한 사정 하에서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론이다. 본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권리포기를 의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3) 공적인물이론

공적인물은 공적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에 사생활을 공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것이 아니라는 이론이다.

4) 공공이익이론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이 된다는 이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