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청구원인 대여금반환청구 소비대차계약의 체결 + 목적물의 인도 + 반환시기의 도래 반환시기가 확정기한일 경우, 그 도래사실에 관하여 별도의 주장·입증 필요 없음. / 약정한 반환시기는 도래하지 않았으나, 기한이익 상실을 주장하는 경우, 기한이익상실의 특약을 약정한 사실과 특약상 상실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을 주장·입증. 반환시기가 불확정기한일 경우, 그 기한을 정하는 사실이 발생한 사실 주장·입증.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 청구원인단계에서는 원고로서는 반환시기의 정함이 없이 대여한 사실만 주장·입증. / 피고인 차주가 상당한 기간을 정한 최고가 없었음을 항변가능(실제로 기능X) 이자청구 원금채권의 발생 + 이자약정 + 목적물의 인도 및 인도시기 원금채권의 발생사실에 대한 주장·입증이 필요...

소송물 청구원인 주채무의 발생 + 보증계약의 체결 먼저 주채무의 발생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한다. 보증인에 대하여 주채무자와의 연대책임을 묻는 경우라면 원고는 청구원인단계에서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주장·입증 / 단순히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라면 원고는 피고가 최고·검색의 항변을 하면서 대항할 때를 기다려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서 피고가 연대보증한 사실을 주장하면 된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주채무와 관련된 항변 주채무의 시효소멸 :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항변으로 주장가능 /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시효완성 후 그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긍정설과 부정설 대립하나 긍정설이 타당./ 이에 대한 재항변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주채무에 대한 시효중단사유를 주장하여야 하고, 보증채무 자체에 대한 시..

소송물 청구원인 인도청구의 경우 원고의 목적물 소유 + 피고의 목적물 점유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등기의 추정력을 이용하여 원고의 소유사실을 추정받을 수 있음 / 등기원인의 무효를 주장하며 원고의 소유사실을 다투는 것은 피고가 주장·입증하여야 할 항변사유. - 공유자는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점유자를 상대로 공유물 전부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목적물의 공유자인 사실을 주장·입증. 현실적으로 그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직접 점유자)를 상대로 하여야 하고, 간접점유자를 상대로 인도청구하는 것은 주장 자체로 이유 없음 . / 피고에게 정당한 점유권원이 있다는 사실은 피고의 항변사유. 건물철거 및 퇴거청구의 경우 원고의 토지소유 + 피고의 지상건물 소유(건물철거의 경우), 피고의 제3자 소유 건..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 청구원인 원고의 소유 +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 등기의 원인무효 피고가 원고의 소유사실에 대하여 다툴 경우 원고로서는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주장·입증하거나, ② 소유자로서 등기된 사실을 주장·입증함으로써 소유사실을 법률상 추정받을 수 있으며, ③ 피상속인의 등기사실 및 원고의 상속사실을 주장·입증할 수도 있다.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일단등기가 경료된 이상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법률상 추정되므로, 원고는 그 반대사실, 즉 등기원인의 무효사실 또는 등기절차의 위법사실까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가능한 공격방어방법 등기부상 등기원인의 유효 실체적 권리관계 부합 원고 명의 등기의 원인무효 원고의 후발적 소유권 상실 진..

청구원인 대금지급청구의 경우 매매대금만을 청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 원고는 매매계약의 체결사실 주장·입증. / 매수인의 동시이행항변 / 매도인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한 사실은 이에 대한 재항변. 매매계약의 특정을 위하여 ① 쌍방 당사자, ② 계약일, ③ 목적물, ④ 매매대금 적시. 매매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하는 경우 매매계약의 체결(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 이행의 제공) + 대금지급기한의 도래 + 목적물의 인도 (+ 손해의 발생 및 범위) 원고로서는 자신의 채무인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제공사실을 주장·입증해야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채무가 이행지체에 빠짐. - 부동산매매의 경우 소유권이전의무의 이행 · 이행제공사실로서 목적물 소유권이전에 관련된 등기서류를 교부 또는 제공한 사실 주장·..

IV. 채무자의 책임 자기의 과책에 대한 책임 (1) 책임능력 (2) 책임무능력자 채무자의 행위가 책임무능력자에게 귀책될 수 있는지 여부는 753조, 754조에 따라 결정되는데, 아래에서 드는 자 외의 모든 사람은 책임능력을 가진다. (가)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경우 (a) 미성년자 – “자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책임능력이 없다. 학설은 불법행위의 경우 12-3세 정도면 책임능력 있다고 하고, 판례는 17세 5개월 된 자에 대한 책임능력을 부정한 판례가 있다. (b) 심신상실자 – 심신상실 중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도 책임능력이 없다. 이러한 경우 책임을지지 않는다. 그러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일시적인 심신상실을 초래한 자는 과실이라는 형태로 과책을 지운다. (2) 고의..

1.무권대리제도 대리권 없이 타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를 수령하는 행위를 무권대리라고 하는데 무권대리는 대리권을 가지지 않는 자가 마치 대리인인 것처럼 법률행위를 한 경우이므로 그 행위의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고, 결국 상대방은 본인에게 대리행위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게 된다. 대리제도는 본인의 사적 자치를 확장(임의대리)하거나 사적 자치를 보충(법정대리)하는 제도로서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제도이다. 그러나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없는 경우에는 그 법률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킬 수 없으므로 상대방은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위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거래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민법은 대리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고 거래의 안전을 꾀하며 아울러 본인과 대리인 및 ..

1. 무효와 취소의 구별 일단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는 완전 유효한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게 되는데, 이와같이 법률행위의 효과가 불완전하게 발생하는 것에는 무효와 취소가 있다. 무효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거기에 부여해야 할 법률효과가 당연히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일단 유효한 법률행위로서 효력을 발생하였으나 후에 취소권자의 취소에 의하여 법률행위가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을 말한다. 무 효 취 소 기본적 효과 무효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 특정인의 주장과 관계없이 당연히 효력이 없다. 취소되기 전까지는 효력이 있고, 취소되면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주장의 여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것이므로..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재취업을 위해 취업활동을 하는 일정 기간 동안 생계 안정을 위해 지급하는 급여"를 말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37조(실업급여의 종류) ①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으로 구분한다. ②취업촉진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기(早期)재취업 수당 2. 직업능력개발 수당 3. 광역 구직활동비 4. 이주비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

Ⅰ. 서론 처음에 수업계획서에 과제로 두 권의 책을 소개 받았을 때, 눈에 띄는 책 한권이 있었다. 당연히 앞으로 쓰고자 하는 책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한나 아렌트저) 로, 눈에 띈 이유는 국제법 수강을 하면서 아르헨티나와 이스라엘 간에 국가관할권에 관한 국제법 판례가 있었는데 이를 통상 “아이히만 판결”이라고 불렀기 때문이었다. 왠지 모를 친숙함으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한나 아렌트의 시점에서 바라 본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인물과 그를 통해 현실에서의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차례대로 서술하도록 하겠다. Ⅱ. 책 소개 1.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 한나 아렌트의 저서를 번역한 책에서는 책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정화열 정치학 교수가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해 쓴 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