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은 특수한 형태의 사회주의이며, 사회주의 전통의 전 범위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회주의 정의의 다양성 ① 생산수단의 공동소유와 통제상태가 전체 민중의 결정에 따라 실행(찰스 테일러) ② 생산수단에 대한 통제가 중앙당국에 위임된 제도적 유형. 경제적 업무가 공공영역에 속해있는 제도적 유형(요섭 슘피터) ③ 모든 인간 존재가 경제적 자원, 지식, 정치권력에 접근할 수 있는 최대의 실행 가능한 평등이 존재하고, 어떤 개인이나 사회집단이 다른 개인이나 사회집단에 대해 가능한 한 최소로 지배를 행사하는 사회질서(톰 바트모어) ④ 다 많은 사회적 경제적 평등, 더 높은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 공동체적 가치에 대한 더 큰 강조에 기초해 마련된 사회적 질서..

1. Bernstein의 수정주의적 사회주의 - Eduard Bernstein이 최초로 맑시즘을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정. 수정주의적 사회주의 이론을 구성 - 궁핍화이론과 산업의 집중화, 첨예한 경제위기에 관한 맑시즘의 예견 공박하는 한편, 폭력혁명과 프롤레타리아 독재 거부하고 사민당에 민주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개량정당으로 전환 호소. - 프롤레타리아 독재론을 대체하는 대안적 전술은 민주주의의 확대. 사회주의는 다양한 사회영역에서 민주주의가 확대되는 속에서 점진적으로 실현가능 - 민주주의가 증대된 곳에서는 노동자의 공적 영역에의 참여와 국가와 지자체에 대한 영햑력이 확대되므로 혁명이 불필요 - 비스마르크의 사회주의 탄압법에도 불구하고 노동운동은 비약적 성장. 사민당은 노동계급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일상생활..

1. ‘68혁명’과 신사회운동의 대두 - 1968년을 전후해 발생한 68혁명은 기존 질서에 저항해 세계적 규모로 발생한 일련의 저항운동. 목표나 동원 및 붕괴과정의 구조에서 서로 닮은 꼴 - 당시 서유럽국가들은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하고 물질적 풍요. 그러나 관료주의, 권위주의 등과 같은 과거의 유산잔존. 급속히 진행된 사회분화로 전후세대는 기성세대와는 다른 다양한 욕구와 가치를 추구 - 주도세력은 대학생들. 불평등한 자본주의, 경직화된 민주주의, 관료 지배, 제국주의 전쟁, 미디어에 의해 조종되는 사회, 남성 중심 사회를 비판 - 기존질서에 대한 바대와 제3세계 해방전쟁에 대한 찬양, 반문화의 형성, ‘인민 스스로의 삶에 대한 인민의 통제권 증대’, 탈중앙집중화, 풀뿌리운동 등을 시도 - 내부 민주주의 ..

1. 환경혁명과 환경사상의 발전 - 1960년 이후 환경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국제적으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적 노력이 행해짐(환경혁명), 1972년 로마클럽 보고서인 ‘성장의 한계’가 발간됨. UNEP, 그린피스를 비롯한 국제환경기구들이 창설되고 각종 환경운동이 활성화됨 -1970년대부터 서양에서는 환경혁명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질적으로 달느 경로로 발전. 생태학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문,사회과학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다루는 환경사상이 구체화됨. - 자연과 환경에 대한 전통적 사고의 결정적인 전환점은 1962년 출간된 - 기적의 화학물질이라는 찬사와 함께 마구잡이로 사용되던 DDT와 같은 각종 살충제와 제초제들이 자연생태계와 인체에 미치는 온갖 ..

1.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 Isaiah Berlin은 “two concepts of liberty"에서 자유를 소극적 개념과 적극적 개념으로 구분. 소극적 자유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방해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는 어떤 영역’을 의미. 적극적 자유는 ‘어떤 사람이 자신에 대해 주인이 되는것’ - 전자는 개인이 자기의 욕수를 추구하는 과정에게 국가의 통제, 강압, 제약이 부재하거나 최소한에 그칠 것을 요구하는데(고전적 자유주의) 반해, 후자는 개인의 자아실현에 장애가 되는 사회구조나 세력을 제거하기 위한 국가의 적극적 간섭을 주장(수정 자유주의, 사회주의) - 소극적 자유는 국내 질서와 개인의 안전을 유지하는 최소국가를 지지하고 자유방임 자본주의에 공감. 선택의 자유오 프라이버시의 자..

- 오랫동안 성공적인 공공행정가들은 그또는 그녀가 일하는 환경에 대한 심오한 이해를 가져야 함. 그러한 환경은 많은 행위자들과 1장에서 논의한 관리적,정치적,입법적 접근법과 가치들을 포함. 주도적인 행위자들은 대게, 주요한 행정부, 입법부, 삽버부, 이익집단들, 일반국민들 사이에서 선출. 선출된 많은 성원들이 있고 정치적으로 지명된 행정관료들이 있는 몇몇 관할영역에서는 정당들 또한 중요. 그들의 세력에 의존하는 공공고용노조들과 계약자들, 그리고 그들의 협회 또한 중요한 행위자들. 공공행정의 성공적인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위자들이 그들의 가치와 목적을 위해 공공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에 대한 감각을 발전시킴. - 이 절에서는 대통령, 의회, 연방 사법부, 이익집단들, 일반 국민 그리고 보다 적게는 정당들이..

【 약관규제법 제8조 위반 사례 】 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20475 판결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에 대하여 월 5%(연 60%)의 연체료를 부담시킨 계약조항 및 임차인의 월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도록 한 계약조항이, 임차인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되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으로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6950 판결 부동산임대업자가 미리 부동문자로 인쇄한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안..

1. 중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중개인이 적어주신 대로 추가 비용없이 (월세, 복비) 언제든 방을 나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을 했다는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0조제1항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증거자료가 충분하다면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