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벗킴의 법률산책

○ 부부가 미성년자를 둔 채로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과 동시에 비양육권자에게는 양육비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 자녀의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되고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은 2012. 5. 30.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공표한 이래 2014. 5. 30.과 2017. 11. 17. 두 차례 개정을 한바 있습니다. 이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서울 가정법원뿐만 아니라, 전국 가정법원의 재판실무에서 양육비 산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서울가정법원은 2017. 11. 17.자 개정 물가 및 국민소득의 상속, 영유아 보육지원제도의 개선 등 변화된 사회·경제적 사정들을 반영하여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개정할 필요..

○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진정)하거나 고용주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구(고소)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제1호). 일반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처벌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진정(고소)에 따른 조사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진정 또는 고소에도 퇴직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또는 근로자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주의하셔야 할 점은 퇴직금..

Q : 재판상 이혼을 진행하는 경우, 재산분할대상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협의이혼과정에서 부부간 재산분할에 대하여도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절차에서 재산분할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① 재산분할대상이 무엇인지를 특정한 뒤 ② 재산분할기여도를 정하여 재산분할금액을 정하는 순서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기여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나, 그전에 재산분할대상에 많은 재산을 포함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

판례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부조금 또는 조위금 등의 명목으로 보내는 부의금은 상호부조의 정신에서 유족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고 장례에 따르는 유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줌과 아울러 유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증여되는 것으로서,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우리의 윤리감정이나 경험칙에 합치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66. 9. 20. 선고 65다2319 판결, 1992. 8. 18. 선고 92다2998 판결).

2016다227694 판결요지> 1)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는 서로 대응관계에 있음. 임대인이 목적물을 사용ㆍ수익하게 할 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대인이 이러한 의무를 불이행하여 목적물의 사용ㆍ수익에 지장이 있으면 임차인은 지장이 있는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2)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대응관계에 있음. 임차물의 보존을 위한 비용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므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면,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와 서로 대응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기 간 별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 제외) 기 타 지 역 1984.1.1.∼1987.11.30. 3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2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1987.12.1.∼1990.2.18. 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4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1990.2.19.∼1995.10.18.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700만원 1,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500만원 한도 1995.10.19.∼2001.9.14. 3,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200만원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800만원 한도 기 간 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기 타 지 역 2001.9.15.∼2008.8.20. 4,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을 줄여달라는 요청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로 구성돼있습니다. 당사자 간 상호 양해를 바탕으로 한 공동주택관리 관련 갈등 및 분쟁의 조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신청 방법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방문, 우편의 세 가지가 있으며, 조정절차가 개시되면 피신청인에게 사건을 통지하고 답변을 요청합니다. 당사자 쌍방의 의견청취, 현장조사 등 사실 조사 후 이를 바탕으로 사전합의권고 절차가 진행됩니다. 당사자들이 합의권고를 수락..

1. 급여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수령자가 급부받을 대 만일 불법한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반환한다고 약정하였다면 그 특약은 무효이다. 2. 급여 이후에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1) 判例 ① 종래에는 급여물을 그대로 반환하기로 한 경우이든 급여물이 아닌 다른 물품의 지급을 받기로 한 경우이든 무효라고 하였다. ② 최근에는 반환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지 않는 한 유효라고 할 것이고, 무효여부는 반환약정 그 자체의 목적뿐만아니라, 반환약정의 체결과정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2) 검토 ① 임의 반환이 가능함을 이유로 반환약정의 효력을 ㅇ너제나 긍정하여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② 이는 반환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로 되느냐의 문제이므로, 그것을 판단..

1. 의의 일정한 목적의 토지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토지임차인은 1차로 임대인을 상대로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거절ㄹ한 때에는 2차로 상당한 가액으로 지상시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법643조. 283조) 2. 요건 ①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등을 목적으로 한 토지임대차일 것 ② 임대차기간의 만료로 임차권이 소멸하고 임대인의 갱신거절이 있을 것 ③ 임대차기간의 만료시 임차인 소유의 지상건물 등이 현존할 것 3. 효과 (1) 매매계약의 성립 – 형성권 (2) 동시이행항변권의 인정여부 (3) 유치권의 인정여부 4. 포기특약의 유효성 5. 지상물매수청구권자 지상물매수청구권은 지상물소유자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토지임차인이 토지 임차권을 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