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SMALL
기 간 별 |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 제외) | 기 타 지 역 | ||
1984.1.1.∼1987.11.30. | 3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 2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 ||
1987.12.1.∼1990.2.18. | 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 4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 ||
1990.2.19.∼1995.10.18. |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700만원 | 1,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500만원 한도 | ||
1995.10.19.∼2001.9.14. | 3,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200만원 |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800만원 한도 | ||
기 간 별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 기 타 지 역 | |
2001.9.15.∼2008.8.20. | 4,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600만원 한도 | 3,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 3,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200만원 한도 | |
2008.8.21.∼2010.7.25. |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한도 | 4,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 |
기 간 별 | 서울특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기 타 지 역 |
2010.7.26.∼2013.12.31. | 7,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500만원 한도 | 6,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200만원 한도 | 5,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900만원 한도 | 4,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
2014.1.1.∼2016. 3. 30. | 9,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3,200만원 한도 | 8,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700만원 한도 |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 4,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500만원 한도 |
기 간 별 | 서울특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기 타 지 역 |
2016.3.31.∼2018. 9.17. | 1억원 이하인 보증금 중 3,400만원 한도 | 8,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700만원 한도 |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한도 |
기 간 별 | 서울특별시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 그 밖의 지역 |
2018. 9. 18. ~ 현재 | 1억 1,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3,700만원 한도 | 1억원 이하인 보증금 중 3,400만원 한도 |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한도 |
728x90
LIST
'법률연구 > 민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원보증채무의 상속여부 (0) | 2023.03.28 |
---|---|
부의금 귀속주체 (0) | 2023.03.26 |
층간소음 해결방법 (0) | 2023.02.13 |
불법원인급여와 반환약정 (0) | 2023.02.06 |
토지 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0) |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