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연구/민사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보호에 관한 최우선변제금의 변천

lawbotkim 2023. 2. 1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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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간 별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 제외) 기 타 지 역
1984.1.1.1987.11.30. 3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2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1987.12.1.1990.2.18. 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4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전액
1990.2.19.1995.10.18.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700만원 1,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500만원 한도
1995.10.19.2001.9.14. 3,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200만원 2,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800만원 한도
기 간 별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중 과밀억제권역 광역시(군지역과 인천광역시 지역을 제외) 기 타 지 역
2001.9.15.2008.8.20. 4,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600만원 한도 3,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3,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200만원 한도
2008.8.21.2010.7.25.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한도 4,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기 간 별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기 타 지 역
2010.7.26.2013.12.31. 7,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500만원 한도 6,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200만원 한도 5,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900만원 한도 4,0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400만원 한도
2014.1.1.2016. 3. 30. 9,5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3,200만원 한도 8,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700만원 한도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4,500만원 이하 보증금 중 1,500만원 한도
기 간 별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기 타 지 역
2016.3.31.2018. 9.17. 1억원 이하인 보증금 중 3,400만원 한도 8,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700만원 한도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2,000만원 한도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한도
기 간 별 서울특별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및 화성시
광역시(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및 파주시 그 밖의 지역
2018. 9. 18. ~ 현재 11,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3,700만원 한도 1억원 이하인 보증금 중 3,400만원 한도 6,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2,000만원 한도 5,000만원 이하인 보증금 중 1,7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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