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서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개인회생채권목록에 기재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일부 변제한 경우 나머지 임차보증금의 효력에 관한 판례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의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환가대금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채 임대인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구 개인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1항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같은 법 제84조 제2항 단서 제1호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